[질문] 신촌■ 라고 비난한 유튜버 기소건 말이야

[바쿠유]

신촌지라고 대놓고 헛소리한 그새끼 고소한거

설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걸었냐?

허위사실을 이야기 해서 고소했는데

서실을 적시한거라 보기 어려워서 불기소라고 하는거 보면

애초에 고소를 잘못 건거 아닌가 싶다?

[루리웹-4954740742]

https://x.com/JANGTOPIA/status/1793629956419010811
일단 항고하신데

[바쿠유]

먼가 구린데....
엄연히 사실인지 허위인지 딱 정해놓고 고소 했다면

저런걸로 헷갈려 하나?

[루리웹-4954740742]

사실 그래서 어제 윤찢 원팀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옴

[가면야옹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
이제 법정에서 사실인지 허위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검사가 보기에는 그냥 본인 생각을 말한 거라서 재판할 거리가 안 된다고 무혐의를 처분한 거야

[바쿠유]

본문 보면 알겠지만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 라고 해서 혹시 잘못 걸었나? 싶어서 물어보는거임

[바쿠유]

그리고 명예회손 죄에는 사실적인 이야기로 명예훼손 했다 라는 것과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 라는 2가지가 있는데
이낙연 신촌■ 설이 엄연히 허위인데 본인 생각을 말했고
사실적시가 아니라서 불기소가 말이 돼나? 싶은거야

[가면야옹이]

지금 검찰이 무혐의라고 했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튜버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이다"="사실 정보의 전파가 아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사실적시명예훼손이든 허위사실명예훼손이든 뭘로 고소를 했어도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가면야옹이]

만약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 걸었다면 재판에서 해당 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따지게 되는데,
지금은 검찰이 그냥 생각을 말한 거니까 별 거 아니라고 판단해서 재판에 가지도 못한 거야

[신노스케신짱]

명예훼손에 사실은 개인의 의견진술과 반대되는 개념이라. '신촌■ 같다' 같이 개인의 의견진술이면 명예훼손에 사실에 해당하지 않아.

저 유트브 내용을 안 봐서 사실관계는 모르겠는데 법리는 맞음.

[바쿠유]

저 내용으로 썸네일까지 만들고 라이브 방송에 편집본에 다 만들었는데 명예회손이 아니다?
너무 안일한게 아닌가?

[신노스케신짱]

너무 안일한게 아니라 법이 그래요.
형법은 법률을 유추적용하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되잔아.

[가면야옹이]

윗댓에 나온대로 허위"사실"로 고소를 걸었는데, 유튜버가 본인의 의견을 말한 걸로 보여서 무혐의라는 말임

[바쿠유]

그러니까 고소 방법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 있고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있는데
혹시 고소를 잘못된걸로 한게 아닌가? 하는거야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한거면 검찰측에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
라며 불기소 하진 않을거 아냐

[가면야옹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검사가 말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유튜버의 발언이 사실(허위든 진실이든)이 아니라 단순한 본인의 생각을 말한 거라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명예훼손은 진실이든 허위든 어떠한 정보를 사실인양 말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유튜버의 발언이 그냥 의견이라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거임

[바쿠유]

그게 더 말이 안된다 느끼는데
대놓도 섬네일 등등에 이낙연 신촌■ 이야기를 꺼냈는데
정보를 사실인양 이야기를 안했다고 불기소? 먼가 그게 아닌거같음

[가면야옹이]

그러니까 검찰이 이상한 거지
네가 말하는 것처럼 헷갈렸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장덕천 시장을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좀 보이는데, 이건 검사가 재판 못 가게 뭉게고 있는 거라 생각하면 돼

[바쿠유]

그걸로 검사가 얻을 이득이 먼데...
이제와서 여니를 견제 한다고 생각하는건 좀 과대해석 아닐까? 싶다.

[가면야옹이]

견제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야
허위사실로 걸었든, 사실적시로 걸었든 검찰이 막아서 지금 재판을 못갔잖아

[바쿠유]

그걸 고소를 잘못걸어서 그렇개 된게 아닐까? 싶은거야
대놓고 허위사실을 이야기 했는데 사실적시가 아니라 불기소리는게 말이 되냐는거지

[가면야옹이]

고소를 잘못 걸었어도 재판은 가야 돼
그리고 사실 적시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아예 유튜버의 발언이 사실(정보)이 아니라 의견이기 때문에 허위인지 진짜인지 가릴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야
사실적시, 허위사실 상관없이 일단 명예훼손은 재판 가서 따지는 건데, 지금은 검찰이 이건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의견'이라 재판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한 거야

[가면야옹이]

검찰이 말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튜버의 발언이 그냥 의견이라는 의미야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야

[가면야옹이]

이해하기 쉽게 명예훼손에 대해 좀 더 설명하자면
'사실'적시, 허위'사실' 둘 다 사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란 진짜든 가짜든 따지지 않는 객관적인 정보를 의미해
그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판단하는 거고, 정보가 사실이면 사실적시명예훼손, 거짓이면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는 근거가 되는 거야
근데 무혐의로 불기소 되었고, 검찰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지?
이건 유튜버의 발언이 객관적인 정보라고 속여서 전달한 게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밝힌 거라고 검사가 판단했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고소를 잘못 걸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검찰이 그냥 끊은 거라고 이해하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