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게이트 검찰 수사 (2019) 그사건그검사 by 참여연대 (peoplepower21.org)
1년간의 경찰 셀프 수사 기간동안 수많은 증거가 사라졌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한심한 결과들임.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강 모 전직 경찰관 | 2020-06-25 | 3심(대법원 2020도3480) 검찰 상고 기각, 원심판결 확정 |
| 강 모 전직 경찰관 | 2020-02-07 |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 한정훈 부장판사) 무죄 선고. 피고인이 청탁 받은 장소에 있었는지 물적 증거가 없다고 판시 |
| 강 모 전직 경찰관 | 2019-08-14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징역 1년, 추징금 2,000만원 선고 |
|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 | 2021-02-26 | 항소 취하, 형 확정 |
|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 | 2020-12-24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부장 김래니) 선고 -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 항소 |
| 윤규근 총경 | 2021-09-15 | 3심(대법원 2021도7106) 상고 기각 판결. 2심 확정 |
| 윤규근 총경 | 2021-05-20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 2020노843) 자본시장법 위반·증거 인멸 교사 혐의 유죄 인정.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19만원 선고. 쌍방 상고 |
| 윤규근 총경 | 2020-04-25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김선일 부장판사, 2019고합888), 윤규근 무죄 선고. “윤 총경이 100% 결백하다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발언. 검찰 항소 |
| 이승현 | 2022-05-26 | 3심(대법원 1부 노태악 대법관) 징역 1년 6개월 확정 |
| 이승현 | 2022-01-27 |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반성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선고 |
| 이승현 | 2021-08-12 | 1심(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장 황민제 대령) 징역 3년, 추징금 11억5천6백9십만원 선고. 법정구속 - 쌍방 항소 |
| 정준영 | 2020-09-24 | 3심(대법원 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 상고기각, 원심 확정 |
| 정준영 | 2020-05-12 | 2심(서울고법 형사12부 부장판사 윤종구) 선고 - 징역 5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 쌍방 상고 |
| 정준영 | 2019-11-29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선고 - 징역 6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 쌍방 항소 |
| 최종훈 | 2020-09-24 | 3심(대법원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 2020도6369), 상고 기각 확정 |
| 최종훈 | 2020-07-23 |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1-1부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2020노1061) 항소 기각. 상고 포기로 확정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선고 |
| 최종훈 | 2020-03-27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2020고단558),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ㆍ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ㆍ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선고. 쌍방 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