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규제보류가 법으로박겠다 시전한거네

[생각할수록기가막힌]

그럼 결국 거대야당 꼬드겨서 할거란 이야긴데...

통과되면 똑같은 ㅅㄲ들 인증 또박히는거지뭐

[민트Candy]

졸지에 공이 잼파파에게 가네

[새로운아이디ʕ·͡˔·Ɂ]

법 개정은 첨부터 있던 내용.

법개정 전까진 관세법으로 전면 차단이었음

[생각할수록기가막힌]

시행령으로 일단하고 법으로 박기 하겠단거에서
반발심하니 시행령만 빼고 법으로 박겠다로 바뀐 차이니까 결국

[새로운아이디ʕ·͡˔·Ɂ]

ㄴㄴ 첨부터 시행령 이야기 없었음

대체 어디 시행령인가 싶어서 보도자료를 몇번 읽었는데

쟤들은 걍 관세법 237조만 꺼냈고 세부 내용은 추후 마련하겠다고만 했음

아마 이 세부내용을 추후 마련한다는게 시행령으로 와전된게 아닌가 싶음.

시행령도 법령처럼 개정하려면 법제처에 입법예고를 해야하는데 그거 올라온것도 없었기 땜에

아무것도 준비가 안되어 있었던것 같음

[생각할수록기가막힌]

안이 삼일내내 퍼오는 애들이 다 시행려 으로 6월부터 막는다고 탄거였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새로운아이디ʕ·͡˔·Ɂ]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67199

이거 내가 정리한 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들고 일어나서 뒤엎을 수 있음.

[생각할수록기가막힌]

이러면 거대야당씨는 왜 입꾹닫인지가 더 이상해지는거같은데...

[새로운아이디ʕ·͡˔·Ɂ]

그 집은 그 집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이런 국민적 반발이 있으면 이 기회를 어떻게 이용할까 간만보는 ㅁㅊㄴ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