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짝긴글)이번 고법 기각판결이 시사하는 건 사실 하나임.

[명왕수호대]

이번 전공의 사직은 사실 필수의료패키지도 걸려있는 문제고 보다 근본적으로 바이탈과 종사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은 전공의가 많기 때문에 설령 인용되었더라도 단기간 내 정상화는 힘들었을 것이고 바이탈과 전공의들의 절반이상은 최종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음.


다만 인용되었을 경우 우선 올해는 증원이 정지되는 상황이고 사실 보복부 장차관 교체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장차관 교체 후 백지화도 되었으니 협상 제안을 하러 나올수는 있었을 것임.


그런데 기각됐잖아.
사실 의료계도 대체로 기각 예측하긴 했어.

물론 보복부는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과학적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는 게 증명돼 버렸고 일부 회의록 미작성 등의 문제 때문에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다음 국회 정기감사때 영혼까지 털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계는 물론이고 정부도 이제는 협상테이블에 앉을 여지가 거의 없어졌음.


즉, 의료대란 조기수습의 마지막 기회가 날아가 버린 셈이 됨.


물론 북유게에도 상당히 체류중인 묻지마 2천명 증원 및 이탈 의사 일괄 사법처리 주장하는 인물들은 그냥 다 때려잡고 감방 보내고 해외의사 어떻게든? 수입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지만,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당장 본인이나 가족들이 꾸준히 대학병원 다녀야 하는 중증질환 환자라면 같은 말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봄.


그나마 지금 대학병원은 남은 40-50대의 교수들이 몸 갈아가면서 초응급만 커버하는 상황이지만, 곧 못버틸 상황이 올 것임.
(상당수의 암수술은 니들 생각보다 응급은 아냐)


그리고 전공의들은 복귀를 안 할테니 사직서 수리해달라는 인원들도 꽤 있겠지만, 복귀할 의사가 있는 전공의들도 지금 복귀하면 오히려 보복부가 진의 없는 집단행동으로 처벌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올 확률이 높음.


그리고 올해 1500명 내년부터 2천명 증원하면 어차피 증원한 대학들이 국제인증기준 못 맞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학교육평가원이 인증취소 때려버리는 변수도 있음.
이러나저러나 장기화는 확정이네.


아, 외국 의사로 채울 수 있을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라.
우리나라 3차병원급 의료인력 생각보다 세계 수위권에 드는
수준이라 국민 니즈 맞추려면 외국에서 상당히 잘 나가는 의사들 데려와야 하는데 그런 의사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우리나라 교수들보다 훨씬 고액연봉 받으면서 잘먹고 잘 살고 있고, 무엇보다도 국민 반대의견 90%가 넘어감.
애초에 보복부도 해외 의사가 들어올거라는 기대는 안할 거고 해외의대 유학보냈는데 국내 의사국시 합격 못한 고위층 검머외 자녀들 수백명 무시험으로 의사 만들어주는 게 정책의 주요 목적일 것으로 강하게 예측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음.



요약.
의료대란 조기수습의 마지막 기회가 올 뻔 했지만, 그 기회는 이번 기각 판결로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음.
진짜 의료대란은 이제 시작이고, 최악의 경우 몇년 갈 수도 있음.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비추 누르는 건 딱히 신경쓸 생각 없음.
일단 현실 인식은 하고 있으라고.
나도 춘장이 적당히 좀 하고 빨리 수습됐으면 좋겠다. 당직이 너무 자주 돌아와.


덧) 
의료붕괴가 오고있다고는 해도 수습할 여지가 있었는데 춘장이가 2천명 한 방으로 다 날려버렸어. 진짜 어떤의미에서는 대단해.

[Sadog]

술퇘지가 일을 크게 벌였구만 진짜.. 이놈은 그저 사회 엿먹이는 짓만 쳐골라서..

[명왕수호대]

춘장은 코른 데몬프린스 같음.
그저 부술 줄밖에 몰라.

[Sadog]

모든걸 10창내는것밖에 못하는 고시오패스가 존재하면 안되는 이유 그 자체 ㅡㅡ;;

[@dogokstn]

이쯤되면 진지하게 '신림동'의 기능을 재배치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TERMI.D.OR]

윤석열은 그저 부술 줄 밖에 모른다는 말에 동의.
이재명은 부수는게 아니랴 완전하게 해체시킬 줄 아는 놈이고.
위험성의 수위가 이재명이 더 높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인거.

[Sadog]

이 쌍놈의 개법부만 아니었음 진작에 안봤을까 의심부터 하게 됨 ㅡㅡ;;

[TERMI.D.OR]

사실 법원이 도를 넘어 이상한 자료와 근거를 내놓으라는 판단자적 입장을 취할 때 쌔했는데, 간 보다가 이거 아닌 듯 해서 그냥 사법부가 가장 무난할 수 있는 기각으로 처리한거라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의료사태는 장기화로 가겠군요.

[명왕수호대]

사실 지금이라도 정부측이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이려 들면 모르겠는데, 총리가 나서서 여론전 작작하라고 해놓고는 지네는 총력 여론전 하는 꼴 보니 그냥 끝장이 날 때까지 가 보겠다는 거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음.

[토코♡유미♡사치코]

이미 레임덕은 왔다

[회색모드인생]

2천명은 우리도 납득은 안됨
사료만 갖고 공부하는 과도 강의실은? 교수는?? 소리 나올 판에 실습하는 과 인원을 그렇게 늘려놓으면 해부용시신은 어디서 뿅 나오냐고 ;;

[명왕수호대]

병원실습은 콩나무시루.
웃기는게 충북대는 학년당 200명이면 800병상짜리 병원에 의대생 실습생만 400명이고 간호대 및 기타 보건의료인 실습생 다 합치면 감당이 될 지조차 의문임.

[명왕수호대]

콩나물시루

[공돌골동]

애초에 조기수습하려면 의대증원 철회해야 하는데 그런 식이면 영원히 증원 못 함
의사에게 다 갖다 바치기 & 의료체계의 즉각적인 재가동 vs 한동안의 의료 공백 & 미래의 의료 인력 확보
이런 구도인데 난 후자가 낫다고 봄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 의사의 질 이야기를 하는 건 이해 하겠는데
정책 맘에 안 든다고 진료 안 하는 1등급 의사보다 어찌됐든 진료는 하는 2등급 의사가 대한민국에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명왕수호대]

어차피 대법원 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의대 증원 잠깐 스톱해놓고 협상좀 해보자는 게 뭐가 그렇게 의사한테 다 갖다바치는 게 되는지는 모르겠네.
뭐 그렇게 생각하려면 그렇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WaitingForLove]

이제 이번에도 밀리면 의사들이 아예 말을 안듣는게 두렵단 의견이 커진거지

결국 어차피 이겼으니 봐준다고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복귀하는 이들은 봐준다고 기간을 주는게 나을거임

어차피, 기각된 이상 국민들에게는 그러는게 자비를 베푸는걸로 보여서 낫거든
지금 좌우막론하고 의사들 본보기 보여야한다는 의견이 커져서 지금 자비를 베푸는척 하는게 낫지

[명왕수호대]

지금 정부가 이겼으니 봐준다고 할 정부임?
그리고 지금 전공의들은 이미 정부가 휘두르지도 않을 몽둥이 들었을 때 “이나라에서 바이탈 하면 진짜 안되겠다”고 느낀 애들이 허다함. 그런 상황에서 봐준다고 하면 조롱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크겠지.

[WaitingForLove]

어차피 그런 정부라
우리가 이게 더 낫다, 저게 더 낫다 해도 안들을거고
사법부가 기각내지 않으면 사법부가 행정부를 완전히 옥죄기 시작할거라 이번 정부 이후로도 개판날거임

결국 이 결과는 의료면에서 최악이자
사법면에선 최선이라는 것이지

[명왕수호대]

아, 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2등급 외국인 의사들 우리나라 안올거야.
그리고 보복부도 그거 알면서 헛소리 한거야.
자기네 나라보다 더 벌지도 못하고, 의료소송 건수는 OECD 주요국가들의 수백배고, 결정적으로 의료위기 심각단계 해제되면 진료자격 도로 박탈당하는 나라를 미.쳤다고 오겠어.
의사의 해외취업 제 1 사유가 이민인데.

[공돌골동]

의사 집단이라는게 협상이 가능한 대상이면 네 말대로 해볼 만도 해
2천명 증원으로 크게 질렀다가 한 500명으로 타협 보는 협상 전략이라 치면 되지
근데 의사 집단의 주류가 증원 규모 타협으로 만족할 집단이긴 해?
애초에 의사들이 진료거부사태를 일으킨 이유는 2천명 증원 규모때문이 아니라 의대 증원 그 자체잖아
이미 2천명에서 1천5백명으로 줄였는데도 의사 집단은 태도 변화 없이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부르짖고 있는데 협상 테이블 차리는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대법원 가는 동안 의대 증원 잠깐 스톱하는건 그저 의대 증원을 미뤄주거나 취소하는 결과밖에는 안 될 거라고 장담해

[공돌골동]

그리고 외국인 의사 안 올거라는 본문 의견에 반박할 생각은 없음
내가 외국인 의사 커뮤니티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얹을 말은 없지
내가 말한 2등급 의사는 해외의대 나온 고위층 검머외 자녀들 말하는건데 앞에도 말했다시피 진료만 보면 상관 없음

[명왕수호대]

뭐 그 해외나온 고위층 검머외 의사래봐야 몇백명 될까말까라서 의미없는 건 둘째치고, 의대교수층에는 증원 찬성파도 꽤 있어. 니가 모를 뿐이지.
뭐 어차피 네 인식은 굳어진 것 같으니.

[공돌골동]

교수 중에는 그래도 찬성하는 사람이 꽤 있구나
그 사람들이 의사 집단에서 힘 있는 주류가 아닌게 아쉽네

[명왕수호대]

글쎄.
의대증원 찬성파 교수들 상당수를 비롯한 의대 증원 찬성파들이 윤석열식 의대증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네.

[명왕수호대]

너도 진짜 의미는 모르는 것 같고.

[루리웹-4227134704]

지금도 의원급이랑 2차병원은 뭐.. 3차병원이 진짜 문젠데

[명왕수호대]

ㅇㅇ 지금 문제는 결국 중증환자에게 있기 때문에 집에 중증환자 없으면 2차병원 다니면서 그냥 의사 다 때려잡자는 소리 할 수 있지.
진짜 대학병원 다녀야 하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 속은 시꺼멓게 타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으악악]

애초에 의대생 원고적격 인정해서 본안판단 해준 것 자체가 재판부 법리오해고 원래였으면 원심대로 전부 각하임.

[통성명은.무슨]

외국 의대생 국시면제는 못하겠지
법이 있는데

다만 외국의대생만 의무화된 예비 시험은 폐지 될 수도

[명왕수호대]

예비시험 통과자들 국시 합격률이 30% 대라서 예비시험 폐지해도 의미는 없을듯.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외의사 면허자의 국내시험 면제는 보건의료위기 심각단계 한정조치라 정부가 심각단계 해제하면 즉시 손 놔야 함.
외국 의사들 데려온다더니 막상 정책 들여다보면 그냥 해본 소리니 오지말라는 수준의 정책임.

[우리말이 최고]

나는 제일 참담한 게 그겁니다. 건강보험 재정 붕괴, 그리고 그에 따른 당연지정제 폐지. 물론 지금 2000명 증원된 의사들이 일선에서 활동하게 되는 몇년 뒤의 일이긴 하겠지만, 이미 재정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현재도 의사 숫자 증가율 자체가 엄청 높고, 정원이 그대로 가도 의사 과잉 공급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매년 2000명씩이나 늘리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당연지정제 폐지시켜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은 보장해 주는 공공영역의 보험과, 비싼 치료비가 들고 큰 병원을 가야할 때 필요한 민간보험이 따로 존재하는, 다원화된 보험체계를 노린 걸로 밖에 보이질 않아요.

[우리말이 최고]

뭐 당연지정제를 폐지 안 하고 건강보험금을 내는 액수에 따라 급이 다른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얘기도 있더만요.
많은 분들이, 의료인의 증가, 의사 숫자의 증가로 인해 전체 의료비가 상승해서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내게 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강보험료를 애초에 많이 내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최대 한 달에 400만원까지 내고, 재산이 많으면 거기에 추가해서 더 낸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고도 건강해서 병원 잘 안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게 내가 내는 돈으로 다른 아픈 사람이 치료 받으니 좋은 거다 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불만이 없을 수가 없지요. 여기에서 건강보험료가 더 올라가면 이 분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나는 내가 내는 만큼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다. 왜 적게 내는 사람과 많이 내는 사람이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이냐. 난 원래 건강해서 병원에 안 가는데 왜 이리 큰 돈을 계속 내야 하느냐, 나는 따로 민간보험만 들겠다, 그게 가능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지금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저는 이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명왕수호대]

이미 올해 춘계 대한내과학회 정책 세션에서 정부 관계자가 총액계약제 가야 한다고 선언했음.
총액계약제는 의료소비자 중 누군가의 진료횟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계약 총액을 벗어나는 진료 제한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당연지정제 테두리 밖에 있는 영리법인의 출범 및 유능한 의사의 영리법인 흡수가 진행될 것임.
문제는, 의대 증원을 안 했어도 수 년 이내에 닥칠
미래였는데 춘장이 연 2천명을 질러버리는 바람에 그 미래가 앞당겨 졌다는 것임.
단면만 보고 의대 2천명씩 늘리면 의사 많아지고 의사 엿도 먹이고 좋지 않나? 하는 인간들이 많은데, 의대를 연 2천명씩 증원하는 정책을 발표하는데 생명보험 회사 주가가 왜 오르겠음.
생명보험 회사들이 가장 바라는게 건보 붕괴 및 미국식 HMO의 도입임.

[우리말이 최고]

네.어차피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그걸 가속화시킨 거다라는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아,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안타깝습니다. 저는 벌이가 시원찮아서 나중에 큰 병 걸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생겨요. 그동안은 건강보험이 든든했었는데, 이젠 뭔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면이그면]

난 기각 논리가 더 어이가 없어서. 찬반이야 충분히 갈릴만 한데. 원고적격을 내놓고 공공복리핑계로 기각이라니.

[명왕수호대]

의료민영화는 공공복리를 위하는 게 아닐텐데.

[18smile18]

(천안 좋은우리병원 : 041-551-3391)
(일산병원 정신과 : 031-900-0114)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 031-639-3700)
(용인정신병원 : 031-288-0114)
(가족사랑 서울 정신과 의원 : 02-2068-7486)
(송신경정신과의원 : 02-734-5648)
(신경정신과의원 : 02-517-9152)
(동민신경정신과 : 02-353-2325)
(솔빛정신과의원 : 02-359-9418)
(대구 정신병원 : 053-630-3000~1)
(인천 참사랑병원 : 032-57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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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병원 : 061-336-8125)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 : 031-212-0435)
(남원성일정신병원 : 063-634-8896)
(국립서울정신병원 : 02-458-2240)

[백제팔성]

초기에 의협도 2천 불러버리니 2~3백 이야기 했는데 문제는 2천 고수하다가 총선 날리고.의협도 더 강경파가 집권 함 근데 급 정부가 살짝 굽히니 당연히 더 막감 그러다.이제 의사 수입으로 가니 답도 없지 2백 3백 부를 때 일단 하던가 아님 진짜 강경하게 사법 처리 가던가 했어야 했는데 총선 이용해보겠다고 지랄.하다가 타이밍만 놓친거지

[명왕수호대]

나도 전에 글썼던 건데, 이필수가 회장일때 적당히 3-400명으로 타협하고 필수의료패키지도 일부 문제조항
적당히 수정해서 갔으면 증원 확정하고 국힘이 총선 이기는 그림이었음.
그런데 원래 막나가는 보복부에 막나가는 대통령이 막나과는 차관 앉혀놓으니 그냥 끝모르고 폭주해 버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