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지금 자유무역의 시대가 지고 자국산업 보호주의로 빠르게 회귀하는 중임.

[TERMI.D.OR]

원래 FTA가 강제력을 갖지는 못해.

협정이라서. 

이걸 어기면 WTO 제소를 통해 조정을 하고 결론을 내서 국가별로 결론난 건의 범위 내에서 불이익 없이 제재할 수 있는 것이 현재까지인데...

이젠 미국과 EU부터 중국을 막는다는 기치로 장벽 쌓다보니 WTO가 판단하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건이 사실상 별로 없어. 

크리티컬한 부분 아니라면, FTA 위반으로 WTO에 의해 정책이 막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면 된다. 

관세는 우리만 높이는거면 문제지만, 지금 전세계가 미친듯이 자국 관세의 장벽을 빛의 속도로 올리는 중이라 다시한번 신 데땅뜨라도 오지 않으면 보호주의는 더욱 심화되어 갈거야.

지역적 고립주의도 강해지겠지.

이것이 바로 우려하던 신야만의 시대인거고.

항상 정의와 공정으로 인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닌만큼, 지금 시대는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빨리 끝나고 다시 상호 자유무역주의가 이득이 되는 시대로 돌아가길 바랄 수 밖에 없다.

그걸 기다리며 우리도 역시 같은 대응을 지금은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는 점도 생각해야 하지.

지금은 오히려 국내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유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짧게 하도록 국내에 대한 경제체질을 바꾸라는 요구에 방점을 실어야 할 때야.

우리만 내린다고 해결 될 시대도 아니고, 잠시 살펴보니 미국이 테무 등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법령도 국적성 없는 무차별 규제에 가까워. 

중국의 오만과 글로벌 패권을 향한 착각과 만용이 지금 시대를 더욱 어렵게 몰아가는 중이라고 본다. 

[Jst.Wrt]

일시적으론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할거란건 인정 그런데 자본주의가 공고하면 결과적으론 세계화가 될수밖에 없음. 뭔 ㅈㄹ을해도 세계화가 쥐어주는 두둑한 돈주머니는 자본주의로서는 어쩔수가 없으니.

[TERMI.D.OR]

ㅇㅇ 그래서 결국 자유무역주의가 상호 이득이 된다는 것임. 다만 그 전에 정치와 역학 관계가 그걸 막고있으니, 지금은 미중 분쟁이 가능한 빨리 끝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왕이면 미국쪽 시나리오가 우리에겐 유리하지.

[Jst.Wrt]

난 미중 분쟁보단 코로나 후폭풍이 너무 강하다보는 쪽인데. 서로 엮인게 많아서 중국쪽만 잽때리던 판국에서 코로나 경제위기 때문에 이젠 미국이 대놓고 스트레이트 박아놓을수 있게되서. 선진국 각국들도 이젠 예의 차릴 여유도 없게됬고.

[TERMI.D.OR]

ㅇㅇ 시작은 팬더믹이야. 그건 확실한데, 그 팬더믹의 시작이 중국이 자처한 상황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이 각국별 방어장벽을 높이는데 더 힘들 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 더구나 중국의 후안무치적이고 패도주의 자세와 전략은 전세계가 경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 본질 아닐까 싶다.

[알펜리트]

우리나라같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더 힘들어지겠네

[TERMI.D.OR]

그럴거야. 그래서 오히려 미국 현지화를 통한 전략과 국내 산업 보호를 함께 사용해야 할 상황이고... 이 와중에 컬쳐상품들 없었으면 지금보다 더욱 힘든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뻔 했지.
뭐, 결국 난 우린 이겨낼거라 믿어.
이재명, 윤석열의 시대에 방점을 찍으며 반등 치고 올라갈거라고.

[크레아틴줘]

애초에 서로 자유롭게 무역하고 고효율을 추구하던 시기는
냉전 종식 후부터라고 본다면 매우 최근의 일임.
이를 나쁘게 해석하면 지난 수십년은
벨 에포크 시기마냥 '아름다운 시절'
이였을 수도 있음.

[TERMI.D.OR]

ㅇㅇ 동감함. 비정상적일 정도로 아름다운 시절 맞다고 봄.
뭐, 정확히는 '겉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시절'이긴 하지만, 그정도면 글로벌 차원에서는 기적에 가까웠지.
다만, 그 기적같았던 자유무역의 이익이라는 과실을 일단 먹어본 인류는 다시 그 지점을 갈구하게 되는 날이 올거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