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건 공익의 목적일때만 가능하고 5.18, 세월호, 이태원같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만 허용되는거임. 근데 저걸 25만원 나눠주는 근거로 쓴다? 이재명이 독재하겠단 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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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칙적으로는 민주국가선 처분적 법률을 만들어선 안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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