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대상에 국회 동의 필요없음 진짜 말이 안되는 초법적인 권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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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31206849 | 공지 |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추가 (2020.03.22) | _[RULIWEB] | 89 | 5208821 | 2017.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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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5.182.***.***
자주 틀리는 한국어 누누히→누누이
(IP보기클릭)175.116.***.***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게 문제지...
(IP보기클릭)1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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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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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특별사면은 국왕의 대권에서 유래한 거라 다른 나라에선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나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사면이나 비밀 사면도 가능하고 심지어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한 사면도 가능함 | 24.05.05 14: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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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에 대한 사면도 가능 우리나라는 형사에서만 그것도 판결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만 특별사면이 가능하니까 엄청나게 좁은 범위임 | 24.05.05 14:4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