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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과 증거자료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근택 변호사의 첫 재판이 2일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이날 현 변호사의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은 검찰 기소 후 3개월 만에 열렸다. 검찰은 현 변호사가 재판과 무관한 제3자인 이대표와 민주당에 이 전 부지사의 재판 내용을 무단으로 유출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 했다고 보고 지난 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공 판사는 “변호인 쪽에서 의견서가 늦게 나오고 지난달 30일 열람등사 신청도 했는데 오늘 모두 진술 없이, 다음 기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열어서 자세한 내용을 논의하자”고 하며 재판을 3분 만에 마쳤다. | 24.05.02 18: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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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재판 준비도 제대로 안된듯? | 24.05.02 18:4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