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문가 새끼들 ㅋㅋ 양형 기준 상향 사기범죄 근절 한계 지적

[기즈모덕]

그러나 전문가들은 양형기준 상향만으로는 사기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는 “처벌 기준 강화와 함께 선제적인 범죄 예방,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보체계 등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기대응센터를 만들어 피해금액 회복률을 25%까지 끌어올릴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 상향도 하기전에 그딴 소리 하지말고 

상향이라도 시작하라고 회수도 안되는데

빵살이라도 오래 시켜야 될 거 아냐

하나씩 올려가는거지

ㅈ나 틀에 박힌 원론적인 소리만

[잇님덜]

늙어서 꿍친돈 쓰려는 희망이라도 없애야지 뒤질라고

[리모난]

돈이 있어도 나와서 못쓰게 오래 쳐넣으면 사기 줄어들겠지 전문가들은 뭔 이상향 꿈꾸냐

[야셍마]

징역살이 노역으로 추징금 터는거나 없애라 이놈드라

[형사반장]

진짜 돈가지고 장난치는 애들은 양형을 정해 놓을게 아니야 그 돈 다 토해낼 때까지 무기징역+@로 보내야돼

[에드jr.]

초범 2~3년이면.
백억도 땡길 수 있는대.
한탕 노릴만 하지.

[삭은이~]

사기 크게 친 녀석들은 노역으로 전부 갚을때까지 못나오게 해야함

[대나무젓가락]

사기대응센터를 만들어 -> 경찰 지네들 자리 만들어달란 소리네

[협치빌런]

전관으로 돈벌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