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해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뭔ㅋㅋ 음주했다고 봐주는 K-판결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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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처 먹고 판사 때리면 그것도 감경해 주냐?
(IP보기클릭)39.125.***.***
사실 음주도 음주지만, "충동적으로" 부분도 영향이 꽤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함 계획살인이 형량이 더 쎈건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라...
(IP보기클릭)211.248.***.***
내용이 미쳣네..
(IP보기클릭)222.110.***.***
공탁금 받았니?
(IP보기클릭)121.174.***.***
80프로 살면 또 기어 나온다
(IP보기클릭)211.105.***.***
이러니 판사 재량권 없애자는 소리가 나오는거 아니겠수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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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처 먹고 판사 때리면 그것도 감경해 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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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미쳣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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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음주도 음주지만, "충동적으로" 부분도 영향이 꽤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함 계획살인이 형량이 더 쎈건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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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받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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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프로 살면 또 기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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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판사 재량권 없애자는 소리가 나오는거 아니겠수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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