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국장시절 인터뷰들 중 부동산 관련 부분을 발췌했음.
(마지막 기사는 총재 시절)
이건 일부 발췌고 전문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음.
* 밑에 기사 요약글 올릴테니 바쁘면 그걸로 보길.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110/99164691/1
“최근 가격 상승은 수도권에만 국한된 현상이다.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지방 부동산 가격 하락을 더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해외 경제학자들은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왜 국가적 통화 정책 및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를 의아해한다.
“서민주택 공급 확대, 보유세 및 자본이득세 강화를 통한 조세 형평성 향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중략)
“지난 20여 년간 중국을 시장으로 삼아 한국 경제가 구조조정 없이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 신흥국의 추격이 본격화됨에 따라 체질 개선을 늦출 수 없다.
사회적 정치적 합의를 통해 가급적 빨리 경제구조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구조개혁 없이 재분배 정책 혹은 재정 및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9096#home
정치적 이유로 서울 강남 등 특정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안정시켜야 한다면 다른 지역의 교육, 의료, 교통, 문화 등 주거환경 인프라를 강남 수준으로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전국 주요 대학, 특히 수도권 소재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비수도권 지역 출신 인재들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이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307/118213852/1
"부동산 대마불사(大馬不死), 즉 부동산 불패라는 시각이 있는데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과거 트렌드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
요약:
- 정권마다 부동산 정책이 왔다갔다 하던데 부동산 정책은 서민 주택 공급이란 대주제를 꽉 잡고 있어야
정책 일관성을 가질수 있다.
- 금융정책시 부동산 안정화 기준이 서울 강남이 되선 안된다.
서울마다 또는 지방마다 서로의 상황이 다를뿐더러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건 수도권이기 때문이다.
-전국 집값의 안정화가 목적이면 금융정책보다 본질적으로 다른 지역의 인프라를 강남 수준으로 끌어올리는게 더 효과적이다.
가령 수도권 대학 선발시 지방 인재 할당제 의무화도 좋은 방법이다.
-여러 조건을 따져봤을때 부동산은 더이상 불패의 투자처가 아니다.
그 외에도
- 선진국을 모방하며 기술을 축적하던 시기는 지났다.
또한 중콩의 성장 동력이 점차 꺼져가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인 경제 구조 재편이 불가피하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문과 이과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으며
자동화로 인해 제조업이 더 이상 고용 창출에 기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할지,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승자와 패자 간 이해 상충을 조율할 정치적 역량이 있는지를 자문해봐야 한다.
- 선진국이라고 빚을 마구 늘려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빚을 늘려도 괜찮은건 기축 통화인 미국정도다.
선진국인 이탈리아와 일본도 빚 땜에 부도 위기와 경제 역행을 겪었다.
만일 한국이 과도하게 부채가 늘었을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을 미국으로 볼까? 이탈리아로 볼까?
답은 간단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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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가치관이 명확해서 발언중에 호불호가 좀 있어서
나도 저양반 말중 동의 안하는 부분도 있음.
다만 가끔 부규게에서 한은의 금리 목적을 인플레 아닌 부동산에 맞춰 오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 저 양반은 imf에서 일할때부터 부동산과 경제 개편에 대해선 일관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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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들어도 문제임 ㅋㅋㅋㅋ 빚 내는거 좋아하는 애들이 존나 싫어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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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투자처 없이 나라 전체가 부동산에 끌려다니는 병.쉰짓 끊어 내야하는데 정치권 부터가 그럴 생각이 1도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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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값 관련한거면 그거 언론이 제목 장난 친것임. 이미 반박 다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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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젠 정치계에서 못 알아 먹는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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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개인적으로 이창용 정도면 현 시국에서 선녀급이라고 보는데... 이재명/윤석열 픽이 그자리에 있었으면 끔찍했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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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총재라도 재정신인 사람이라 다행이지 지금 양당의 쓰레기 수준의 사람이 한은총재였으면 심각한 나락으로 갔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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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균형을 맞추는게 역할이지 어느 하나 정책을 밀고 나가는게 역할이 아니거든. 그래서 '저 사람은 왜 말과 행동이 다르냐!' 라는게 오해가 될 수 있음.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어느 한 쪽은 반드시 빠다리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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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젠 정치계에서 못 알아 먹는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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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들어도 문제임 ㅋㅋㅋㅋ 빚 내는거 좋아하는 애들이 존나 싫어할걸. | 24.04.15 18: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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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소스 좀 | 24.04.15 18: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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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값 관련한거면 그거 언론이 제목 장난 친것임. 이미 반박 다됐음 | 24.04.15 18: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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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동결의 이유는 부동산이 급격하게 꺼지면 금융이 같이 무너지기 때문임. 연착륙 하려고 하는거지 부동산 지키려고 하는거 아님. 얼마전에도 원유가격의 영향이 크다고 했음. 뭔 기사를 보고 다니는거임? | 24.04.15 19: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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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못잃어 하는건 윤석열이지. | 24.04.15 19: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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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투자처 없이 나라 전체가 부동산에 끌려다니는 병.쉰짓 끊어 내야하는데 정치권 부터가 그럴 생각이 1도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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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이미 물려있으니 | 24.04.15 18: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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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균형을 맞추는게 역할이지 어느 하나 정책을 밀고 나가는게 역할이 아니거든. 그래서 '저 사람은 왜 말과 행동이 다르냐!' 라는게 오해가 될 수 있음.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어느 한 쪽은 반드시 빠다리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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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개인적으로 이창용 정도면 현 시국에서 선녀급이라고 보는데... 이재명/윤석열 픽이 그자리에 있었으면 끔찍했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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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총재라도 재정신인 사람이라 다행이지 지금 양당의 쓰레기 수준의 사람이 한은총재였으면 심각한 나락으로 갔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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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이면 선녀수준임 간접적으로 금리 더 올려야된다는 뉘앙스의. 얘기도 줄곧했고 | 24.04.15 18: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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