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先)구제 후(後)구상’ 가시화…법 개정 무게
민주당 의석수를 볼 때 이게 통과되는 건 거의 확실할 건데...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을 구제해준다는 의도는 좋지만
1 타 사기피해자와의 형평성
2 정말로 구제한 금액을 사기범에게서 회수할 수 있는가(국가가 구상권을 적용했지만 온갖 수단으로 돈을 은닉하거나 혹은 배째라는 사기범에게 그 구상권만큼의 돈을 받아낼 수 있는가? 와도 같음)
3 오히려 제도가 사기꾼에게 악용되지는 않는가
123의 요소를 고려할 때 걱정이 안 될수는 없는 법안임 ~_~
그리고 또 하나...
잘 봐줘서 123이 잘 실행된다 치더라도 과연 저만큼의 혈세가 투입된 후 hug가 멀쩡할 수 있을지...?
오히려 이 행위 자체가 부동산 버블의 폭발을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음... hug의 자체역량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될수록 결국 국가가 직접적으로 끼어들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건 물가상승이라는 악재와 더불어서 국가예산의 부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hug가 삐그덕거리면 전세보증보험 자체가 위태로워지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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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다 못받아오는데 전세사기금을 받아온다고?? ㅋㅋㅋㅋ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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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 돈은 대대손손 물려주는게 맞음 후손들이 돈 없다 해도 물려줘야 함 연좌제로 하는게 맞는게 피해자들 후손들도 피해를 입고 힘들게 살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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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다른 물가는 높아도 공공요금은 공기업이 관리하고, 전세때문에 월세가 싸서 주거비가 낮아서 살 수 있는데 전세제도가 저렇게 망가지면 정부도 난리나긴 하죠 사실 저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의식주에서 주가 망가진건데 정부도 이건 수습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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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도 파산 위험 있다 하는 판인데 뭐든 세금으로 다 보전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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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기는 처음부터 막아야 했는데요 주거비가 오르면 다른 물가를 내려야 하는데 뭐를 내릴려고?? 유통, 의사도 못잡는데 그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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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재정이 없음 국가가 저리로 돈 빌려 주는것도 리스크 큰데 선구제후구상은 재정적으로 너무 리스크가 커 일단 사기범죄 형량을 올리고 범죄수익금을 못 쓰게 막을 수 있는 시스템도 찾아내서 법 개정하는게 앞으로 이런일에 대비 할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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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원에서 사기꾼한테 배상 책임 인정하고 추심하려 해도 배째라며 넘어가는 게 전세 사기인데 회수를 대체 어떻게 해.... 사기꾼 잡아다 장기라도 떼다 파는 거 아니고서야 털린 돈 못 찾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 전세의 본질이 사금융이며, 전세자금대출은 정부가 사금융을 위해 대출 보증까지 서주며 저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게 실체고, 때문에 그 유동성이 부동산 호황기에는 버블을 일으키고 불황기에는 부실채권으로 병폐를 일으키는 건데, 버블과 전세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뜯어고치긴커녕 오히려 한강다리는 안전합니다! 마냥 전세는 안전합니다!라며 세금 부어 문제있는 상황을 더 장려하는 꼴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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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다른 물가는 높아도 공공요금은 공기업이 관리하고, 전세때문에 월세가 싸서 주거비가 낮아서 살 수 있는데 전세제도가 저렇게 망가지면 정부도 난리나긴 하죠 사실 저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의식주에서 주가 망가진건데 정부도 이건 수습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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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도 파산 위험 있다 하는 판인데 뭐든 세금으로 다 보전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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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기는 처음부터 막아야 했는데요 주거비가 오르면 다른 물가를 내려야 하는데 뭐를 내릴려고?? 유통, 의사도 못잡는데 그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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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기는 막을 수 없는게 사인끼리 돈 빌려주고 받는 걸 국가가 일일이 감시할 수 없음. 전세보증보험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함 사채에 국가가 보증 서주는 게 세상에 어딨냐고 | 24.04.13 08: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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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다 못받아오는데 전세사기금을 받아온다고?? ㅋㅋㅋㅋ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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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재정이 없음 국가가 저리로 돈 빌려 주는것도 리스크 큰데 선구제후구상은 재정적으로 너무 리스크가 커 일단 사기범죄 형량을 올리고 범죄수익금을 못 쓰게 막을 수 있는 시스템도 찾아내서 법 개정하는게 앞으로 이런일에 대비 할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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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wberry Cake
사기친 돈은 대대손손 물려주는게 맞음 후손들이 돈 없다 해도 물려줘야 함 연좌제로 하는게 맞는게 피해자들 후손들도 피해를 입고 힘들게 살아감 | 24.04.13 02: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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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불가와 상속 포기 불가가 동시에 붙어야 할 듯. | 24.04.13 07: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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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개헌하지 않으면 불가함 연좌제 금지는 헌법사항임 | 24.04.13 08: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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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원에서 사기꾼한테 배상 책임 인정하고 추심하려 해도 배째라며 넘어가는 게 전세 사기인데 회수를 대체 어떻게 해.... 사기꾼 잡아다 장기라도 떼다 파는 거 아니고서야 털린 돈 못 찾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 전세의 본질이 사금융이며, 전세자금대출은 정부가 사금융을 위해 대출 보증까지 서주며 저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게 실체고, 때문에 그 유동성이 부동산 호황기에는 버블을 일으키고 불황기에는 부실채권으로 병폐를 일으키는 건데, 버블과 전세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뜯어고치긴커녕 오히려 한강다리는 안전합니다! 마냥 전세는 안전합니다!라며 세금 부어 문제있는 상황을 더 장려하는 꼴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