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인터넷 명예훼손/모욕죄 공소시효는 7년임.

[아랑_SNK]

7년전 글을 가지고 와서 민사 넣으면 그게 또 접수가 됨 -_-;;

그리고 만약 옛날 글 가지고 이게 문제 될게 없는거 같은데 경찰서 와서 조사 받으라?

하면 가서 조사 받으면 됨.

경찰이 하는건 죄가 맞다. 아니다 결정하는게 아니라 사건 접수를 받고 조사하는게 일임.

이건 그냥 당연한거고 유언비어를 퍼트리거나 욕설을 적은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말하면 아무 문제될게 없음.

[숏다리를좋아하는숏다리]

좀 너무 긴거 같음 ㅡㅡ

[아랑_SNK]

인터넷 명예훼손/모욕죄 이게 법을 고쳐야 하는데(오프라인 명예훼손/모욕죄보다 몇배는

더 처벌이 강하고 접수도 쉬워서 남발되니깐)몇번 말만 나오고 국회에서 고칠 생각을 안하네 -_-

[아랑_SNK]

그리고 경찰서까지는 변호사는 필요한 이유가 없음. 경찰에서 조사후 검찰에 올렸는데(여기까지는 무조건 올라감)

검찰이 이걸 기소하면 그 때야 변호사가 필요한거고

[Österreich]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10년. 7년은 형사. 암튼 바로 조사받기 무서우면 원문 그대로 들고 전문가 먼저 찾아가서 자문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