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리스트 배제 되고 노골적으로 외교 전쟁을 치르자는 의사가 드러난다고 가정했을 때 정부의 대응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
- 지소미아 갱신에 회의: 일본이 한국을 안보 리스크로 지목했는데, 유엔안보리 조사에 의하면 오히려 일본측 밀수출 품목이 북한 해군 미사일 고속정과 화성 15형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 것으로 확인.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한측은 일본의 수출관리 절차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림.
- 일본이 가진 정보 자산은 한측이 단독으로 보유 중... 북한의 미사일 발사 궤적을 추적하는 이지스함이나 대잠초계기, 그리고 일본보다 훨씬 가까운 궤도에서 백두 정찰기 운용 가능... 퀄리티 측면에서 일본측 정보의 필요성에 회의...
- 다만, 일본이 보유한 소수의 군사위성 정보는 한측에서 단독으로 입수하기 힘드나 이 정보는 지소미아 체결 이후 공유된 적이 전무... 오히려 훨씬 정교한 미측 위성 자산을 이용하는 연합사에서 신뢰도 높은 정보 자료 생산.
예상컨대 정부는 지금 백퍼 관뚜껑 각 재고 있다. 관료들 WTO 가고 미국 가고 열일하면서 여론전으로 명분 축적하고, 이제 일본이 마지막 승부수라고 뭐 띄우면 개발살낼 일만 남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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