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신문 기사 보고 조금 의아한게
어차피 소년법 약화시킨거야 머리가 어떻게된 애들이고
사실 소년법을 약하게 만들면 청소년들이 그걸 악용할거 같았는데
소년법이라서 지들은 처벌 안받는다는 그 기사의 카톡을 보니
이건 분명 문제의 소지가 많아보인다.
형량을 일반과 같게 해햐아하든가 강화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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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엄청 약하지..... 강화할 필요는 있음. 그리고 악용하거나 상습적일 경우에 대해서는 개정할 필요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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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형냐 왔누? 주말에 친구 없어서 북유게 온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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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Ƹ̵̡Ӝ̵̨̄Ʒ_
싹수가 놇다면 구제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즘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하네.장제원 아들내미 ㅁㅇ한거 걸린거 하나도 처벌했다는 뉴스 한조각이 안떠드라만. | 19.02.23 20:47 | | |
(IP보기클릭)211.41.***.***
소년법 엄청 약하지..... 강화할 필요는 있음. 그리고 악용하거나 상습적일 경우에 대해서는 개정할 필요도 있음...
(IP보기클릭)211.207.***.***
동의해. | 19.02.23 20: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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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약한건 사실이야. | 19.02.23 20: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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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성인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 뜰 수준이 10 년 내외라니까, 비교하면 엄청 약하긴 하지. | 19.02.23 20: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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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따지면 어떤 법이든 비슷하지 않나?어떤 법이든 무고로 걸릴수가 있는데 그런건 어떤 사건이든 있을수가 있지.그러나 악용의 소지는 사건 수사가 일단 제대로 되서 줄어들어야 하고 저건 다른 문제라서.일단 법 자체가 악마보다 더한것들한테 악용된다는게 문제야. | 19.02.23 21:01 | | |
(IP보기클릭)121.191.***.***
,,,,,
페미형냐 왔누? 주말에 친구 없어서 북유게 온거야? | 19.02.23 21: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