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여신강림 작가 국세청에 수억원 돌려 받음

[아론다이트]

탈세라고 엄청 욕먹었던걸로 기억하는데 판결로 뒤집힘

출처 :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6387

[GREEN_LEFT_DEMON]

와~ 현실판 엄마친구딸이네
외모도 능력도 대단혀~

[아니이게왜웃기냐면]

국세청이 패소한거면 뭐 얼마나 막뜯어간거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410759255]

세법은 원래 그래.. 걷는놈도 내는놈도 법원가서 맞짱떠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음.. 심지어 법원도 헌재랑 대법원이랑 맞짱까는것들 보면 세법임

[PTLimA]

보통은 누락이나 과하게 과세한게 일반적임. 전형적인 탈세는 내라할 때 배째고 잠적하는건데, 뉴스에 뜨는게 대부분 유명인들로 여론 돌리려는게 대부분이지. 저걸로 강호동은 지금도 KBS 못나가던.

[쿠도리]

원래 일단 뜯어간다음에 ㅈㄹㅈㄹ하면 아, 우리가 더 가져간거 맞았네? ㅈㅅㅈㅅ 하는게 저 동네 국룰

[죄수번호-03825165]

세금이 일단 가져가고 시시비비 가려서 아니면 돌려주고 하던

[루리웹-6668587667]

뭐 우리도 13월달 월급이 나오잖아

[StarWorld]

지금까지 웹툰이 전자출판물이 아니면 뭐로 되어 있었던거지..?

[단노우라 팔척도]

국세청이 졌어!?

[한방인생]

짐

[야근해라]

사실 자주 져.

국세청이 무리하게 뜯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패소율이 10%를 넘어감.

[한방인생]

어지간히 뜯어갔나보네

[루리웹-0440638721]

내가 댓글을 달았던가...

[물개마왕]

ㅋㅋㅋㅋㅋㅋ

[사슴!]

국세청이 진건 첨본다ㅋㅋ

[RexTaple]

웹툰 설마 지금까지 전자출판물이 아닌걸로 판단하고있었나?

[Jolno]

웹툰은 도서라고 인정을 못 받았었나 보네

[팝핑캔디주먹밥]

우리나라 이상하게 세금 맥여서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 파일이 들어간 하드 가치가 영화 제작비라고 우기면서 세금 떼가려했던거랑 비슷한 케이스인가?

[떡밥인생]

기사내용대로면 법인 세워서 출판물을 플랫폼에 파는 식으로 제공하면 부가세 면세고
개인이 네이버한테 원고료 받아가면서 만화 그려서 넘기면 부가세 내야되는건가
그럼 웹툰작가들 다 사업자 등록하면 절세할 수 있는거읾?

[야근해라]

반대야.....

법인이 부가세를 내야 함.

근데 도서출판물 같은 경우는 부가세 면제 대상인데 국세청이 아니라고 우겨서 뜯어갔던 거.

이와 별개로 매출이 일정 이상이면 법인 구조로 가는 게 유리함.

[루리웹-7869373590]

이게 연소득 얼마부터 갈림
대부분 사람은 법인 등록세 때문에 손해

[엑스컴요원247]

일정수익 이상부터는 법인이 이득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잘나가는 작가들이 1인기획사 세우는거

[코스모스창고]

법인이 이득인 이유는
사실상 법인을 배임횡령하기 때문임.

법인을 만들면 법인세를 한번 내고, 내가 그 돈을 가져오면, 소득세를 한번 더 내서 세금을 두번 내는 구조라,
정상적인 방식이면 절대로 이득일수가 없음

ex 초고액 가정하고, 100에서 법인세 20%내고, 80에서 50% 내면 40.
그냥 소득세 50% 낸다치면 50.. 가져가게 됨..

근데 법인 끼워넣으면 어떤식으로 굴리냐.
법인 명의로 집사고, 차사고, 난 다 법인이 제공해준 준에서 살고 차를 타는 식임.

이게 문제가 없을 거면, 대기업 회장들이 회사에서 비싼차 제공하는 거 왜 욕하는 거임?

[코스모스창고]

심저어 이런 구조를 법인 중간에 끼워 넣는 애들은
이선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옷, 각종 악세사리 - 법인에서 품위유지비로 지원 or 법인에서 사서 빌려줌(근데 1인법인이거나, 대표한테만 빌려주거나.)
먹거리 - 법인에서 삼시세끼 제공.

사실상 의식주 전부를 법인 명의로 처리하는데, 이게 배임이 아닌게 말이 안되는 수준이지..

괜히 이번에 1인 기획사들 다 손본다고 하는거 아님.

걍 대놓고 배임 횡령을 하는건데, 단지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문제아닌데하는 수준이라.

[풀립소리]

전자출판물로 안엮었던게 이상하긴한데 전자출판물은 왜 부가세 면세인거지?

[루리웹-9927481294]

도서가 면세라 ISBN 부여 된 전자책도 책으로 보고 면세 해주나봄

[바다거북이]

문화 및 교육적 가치 증진 목적으로 면세로 규정했음

[진박인병환욱]

뉴스를 잘봐야 하는데
돌려받은건 부가가치세 탈루 저부분이고
나머지는 기사에 없음
차량 사용이 사적 유용이 아니라고 인정 받았다지만
웹툰작가가 왜 슈퍼카를 법인명의로 타고 다니는지는 몰루

[야근해라]

그건 딱히 문제가 안 됨. 풍경 등의 자료 조사라고 하면 문제가 없거든.

왜 꼭 슈퍼카냐고 한다면 왜 슈퍼카는 안 되냐고 할 수도 있지. 부자들을 등장시키니까 슈퍼카를 몰고 가서 세워둔 후 배경으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루리웹-9712050321]

뭐 법인차타는 거 유명한 절세 방법이긴 함ㅋㅋ...

[진박인병환욱]

ㅇㅇ 그렇게 말한건지 어쩐건지 그 부분은 사적 유용 아니라고 인정 받음
독자나 대중들은 납득 못하겠지만..

[야근해라]

대중이야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 중요한 거니까.

[진박인병환욱]

감정 빼고봐도 니가 말한게 납득이 됨?
난 안되서 ㅎ

[야근해라]

정당한 노동으로 돈을 벌어도 나보다 잘벌면 아무튼 나쁜놈 이런 사람들 많음.

배울만큼 배워서 공기업 다니는 놈도 연예인이 왜 나보다 잘버냐 이러고 있잖냐.

[야근해라]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아?루?]

우리나라에 널린게 연두색 번호판이긴 해

[진박인병환욱]

인기작가가 돈벌어서 자기돈으로 슈퍼카 사서 타고다닌다 - 납득됨
법인 명의로 세금 환급받아가면서 법인돈으로 슈퍼카 타고다니면서 자료조사용이라고 이야기한다 - 솔찍히 내기준에서는 납득안됨
그냥 절세방법이라고 솔찍히 말하면 몰라도

[아?루?]

그리고 최근 법 바뀌어서 법인 차량은 왠만해선 비용으로 인정 어렵고 한도도 높지 않음

[야근해라]

그리고 법인카의 사적 이용은 흔하지만 그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그 비용은 얼마인지 등등에 대한 장부가 없으면 비용 인정을 제대로 못받아.

행정심판이나 판결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건 그것까지 통과했다는 거다.

[진박인병환욱]

ㅇㅇ 니말이 맞겠지
그와는 별개로 웹툰작가가 슈퍼카가 꼭 필요한게 납득이 안된다는것 뿐임

[아?루?]

그리고 저 본문 이슈는 "세금의 환급"이 아니라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닌 걸 과세했다가 취소 된 거라 슈퍼카 운운은 완벽한 논점 일탈임.

세금의 환급이란 건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 중 비용으로 인정 되는 부분을 돌려주는 건데, 저건 애초에 과세 자체가 잘못 되어서 잘못 매겨진 세금을 돌려준다는 거라 "환급"이 아님.

아니면 님께서 슈퍼카랑 본문 행정 심판 건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설명 가능함?

[야근해라]

돈 많은 회사가 자기 돈 들여서 차 좋은 거 쓰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그것도 세금 다 내면서 쓰는 건데.

법인차는 다 모닝 레이 아반떼 써라 이럴 수는 없잖아?

사적으로 쓰면서 업무적인 사용이라고 우겨서 비용 산정을 허위로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아무 문제도 없다.

[진박인병환욱]

야옹이 탈세논란때 슈퍼카, 사치품 등의 법인자금 사적유용, 1인 기업에 친인척 이름으로 인건비, 그리고 본문의 부가세
이렇게 다 함께 이야기가 나왔고
그중 부가세 관련으로는 결론이 나왔다고 이야기 한것 뿐인데?

[야근해라]

법인차 사용에서 비난을 받는 케이스는 법인차를 뽑아놓고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비용을 회사에게 떠넘기는 건데

업무 외 사용에 대해 실사용자가 비용을 내는 경우라면 슈퍼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할 수 없지.

[루리웹-2750915830]

저 헛소리꾼 진작에 차단해서 이번엔 무슨 헛소리로 똥 싸는지 궁금하다...ㅠ 슈퍼카가 뭐 어쨌대?

[진박인병환욱]

아니 그니까 니말이 맞다니까?
다만 고가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것처럼 그걸 옳다고 생각 안하는 사람도 많을뿐이고
나도 그중의 하나일 뿐임

[아?루?]

슈퍼카 탄 건 아직 판결 안 나왔으니 탈세범 맞다고! 하고 있음

나도 슬슬 저 친구 닉넴이 기억되려고 하고 있어..

[야근해라]

그건 그냥 열등감 아님?

연두색 번호판을 붙여서 구별한 건 눈에 띄게 해서 무분별한 사적 이용을 막아보자 이런 거지 고급차 사지 마쇼 이런 게 아니다.

그런 거면 아예 법적으로 구매 자체를 제한하지.

[진박인병환욱]

눈 삠?
첫 댓글부터
차량 사용이 사적 유용이 아니라고 인정 받았다고 써놨는데
대체 내가 언제 탈세범 맞다고 그럼?

[아?루?]

애초에 본문이나 누구도 저 오과세건 취소 외에는 이야기 한 적도 없는데 끌어들여 분노 폭발 중

[진박인병환욱]

"탈세라고 엄청 욕먹었던걸로 기억하는데 판결로 뒤집힘"
본문 자체가 탈세라고 엄청 욕먹었던 건 전체를 뒤집힌 걸로 이야기 해서
내용 달아줬더만 사람을 걍 야옹이 안티로 몰아가네 미1친놈...

[진박인병환욱]

이새1낀 뭐 하나 제대로 보지도 않고 걍 날 어그로로 몰고 가고 싶은거구나 ㅅㅂ

[포근한섬유탈취제]

이건 나중가면 그냥 부모님도 다 조사함 친척 친구도 다 조사함? 조사안했으면 뒤집힌거 아님
이럴거같은데. 저정도면 뒤집힌거지 뭐가 어케 더 뒤집혀야함.

[진박인병환욱]

국세청에서 처음 문제 삼았던게 3가지고
본문 기사에 나온건 부가세건만 이야기 나왔길래 나머지는 나온게 아니라고 말한거 뿐임....
뭘 ㅅㅂ 내가 뜬금없이 야옹이 안티짓을 왜해 ㅅㅂ
걍 내용만 이야기 한거 뿐이라고...

[포근한섬유탈취제]

앞서 지난해 2월에는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명인에 이름을 올려 탈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야옹이 작가는 “저는 이미 2022년 11월 16일에 1인 법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와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그 결과, 저의 법인 카드 및 차량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다”라며 일부 혐의에 대해 해명했다.

난 애초에 차량이나 그런건 이런 내용으로 아는데
이거 그냥 개소리임? 뻔뻔한 거짓말?

[포근한섬유탈취제]

이건 옛날인터뷰고 지금 나온게 나머지 탈세논란부분이고

[진박인병환욱]

"차량 사용이 사적 유용이 아니라고 인정 받았다지만"
첫 댓글부터 난 분명히 슈퍼카는 사적유용 아니라고 인정받았다고 써놨다고
웹툰작가가 왜 법인 슈퍼카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썼을 뿐이지
뭔 야옹이 저거 슈퍼카 탈세했음!! 이런말 안했다고.....

[아?루?]

가족 고용으로 비용 처리 한 건 탈세 맞을 거임

관련해서는 언급 없는 거 보면 불복 자체를 안 한 걸 거고

근데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 자체는 우리나라법 상 불법이 아님

그걸 사적으로 유용하면 불법이 되는 거고, 아님을 증빙하면 비용으로 처리는 가능은 함

다만 위에 적었듯이 이미 법이 바뀌어서 비용 처리 효과는 아주 미미함

그러든 말든 니가 제기한 문제도 있기는 하기에 연두색 번호판 도입 된 거임

다만 지금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법인 재산을 움직이는 재력가라는 자랑의 아이콘이 되어서 문제지만..

사후적 단속은 결국 일회성이라 사적 유용 파파라치 제도가 있어야 이게 실효가 있겠지만 있는 분들 불편하니 쉽진 않겠지.

[진박인병환욱]

뭐 어쩌라고? 닉네임 기억될려고 한다느니 헛소리하며서 분노폭발한다느니 하면서 사람 어그로로 쳐몰고가다
이렇게 객관적인척 글쓰면 니가 뭐 좀 나아보임? ㅋ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데 아주 재주가 있는 친구네 ㅋ

[아?루?]

나라에서 탈세 걸었다가 취소하는 건 왠만한 증빙이나 근거 없이 이뤄지진 않음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증빙이 되어서 해결이 된 걸 거고, 그게 아니라는 물적 증거가 없다면 그냥 일방적 의혹 제기일 뿐임

회장님들이나 임원들이 회사 지급 비싼 차 타고 다니는 거랑 차이 없는 거임

웹툰 작가는 그런 회장님과 동일하게 취급 받을 수 없다는 건 너의 편견인 것 뿐이겠고.

[포근한섬유탈취제]

차얘기만 계속하길래 차언급하고싶었나했는데
차부분은 네가 첫 댓글에 '인정받았다'고 한게 맞네

대체 '슈퍼카타는게 이해가 안간다'는 댓글을 왜케 단 건지는 여전히 이해가 안가지만
차 법적논란없다는 거 알고있다하니 그건 알겠음 ㅇ

[포기하자]

애초에 불법도 아닌데 니 납득이 왜 필요함?
그게 열폭이 아니면 뭔데?

[민초맛돈까스]

말투 하나하나 진심 씹찐따 같아서 박제해드림

[민초맛돈까스]

[龍帝]

웹툰이 출판물이 아니면 뭐야..?

[진박인병환욱]

"전자출판물"은 부가세 면세대상이라함

[마름]

국세청에서는 지들이 뜯을수있는 최대를 부르기때문에 줄일수있으면 줄어야됨

[연중무휴]

법원까지는 안 가고 조세심판원 선에서 해결해줬네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행정부 소속인 조세심판원에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함

[서이도]

애초에 저게 쟁점이있었던 부분임

[서이도]

플랫폼과 계약한 용역으로 볼것이냐 전자출판물에 해당할거냐고

전자출판물되면 도서정가제 대상도 되는걸로 알아서 의외로 복잡한 문제로 알고있음

[루리웹-9712050321]

도서출판물을 만들어서 네웹에서 출판한건데 이걸 출판물 계약으로 안보고 용역 계약으로 봐서 탈세라고 한건가?

[서이도]

탈세는 고의적으로 조세회피를 한거고

저 케이스는 쟁점이 있었던 애매한 부분을 과세한거라 애초에 탈세가 아님

[가면야옹이]

세금 관련 문제는 진짜 어려워서 나중에 가봐야 알더라
강호동 사건 때 알았지

[코프]

사업이 아니라 급여오 전환되었다는 의미인가?

[파이올렛]

기사 내용은..

작가 법인이 네이버웹툰에게 제공하는걸 웹툰이라는 출판물을 제공하는게 아닌
작가의 저작물을 네이버가 사용하는 저작권의 사용허락이라는 용역행위라고 국세청에서 본거

하지만 작가 회사가 출판업으로 등록했고 웹툰은 ISBN 식별번호가 나오는 간행물이니 면세가 맞다 라고 심판원이 판단

[아?루?]

요즘 웹툰은 ISBN 도 나오는구나...

[월드클라스변태]

그와중 작가 ㅂㅇ마려

[Tanova]

이제 판결났나보네.
이거 진짜 헷갈리던데

[고양이야옹야옹]

외부인은 정확한 사정 잘 모르니 조심하자니까
그것도 싫고 전부 개소리에 언플이라던 댓글이 고작 1달전이네

[루리웹-034626775]

숲속 친구가 되버렸우야

[에세리얼 뷰티]

국세청이라면 이가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