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ㅇㅇㄱ) 굴채증단을 위한 형법강의

[루리웹-5909350922]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배신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한단다.

"맡은 임무를 배신", 그래서 '배임'죄인거다.

소통, 공지, 아티스트 보호 그리고 홍보 전부 패러블 본인의 일이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무언가를 위배한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 그냥 따박따박 받는 월급이라 '부당한 이익'도 안된단다...

(소통, 공지, 홍보 등등 다 하면 돈을 못받아야 하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아 이것도 부아내비인가?)

댓글에 이런 글도 있는데,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모욕죄는 말 그대로 [모욕]을 해야 성립한단다.

니들이 채증하는 굴굴굴은 주어도 목적어도 서술어도 없는 '사실'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모욕도 아닌 '일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서 '모욕'도 안된단다...

패러블 직원이 공혁준한테 말한걸로 뭐 물고 늘어지려 하는거 같은데

영업비밀누설죄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해를 끼칠 목적]이 필요한 목적범이다.

채증 진행상황이 영업비밀인지도 일단 의문이지만,

직원은 저걸 발설해서 받은 이익도 없고,

느그들 빠는 이세돌이 무슨 해를 입은것도 아니라서 성립이 안된단다...

무엇보다 [누설받은 사람]을 처벌하지는 않기 때문에

공혁준은 고소 받을 껀덕지 조차도 없다.

즈그 사장, 패러블 말도 안듣는 놈들인데

뭐 이렇게 설명하는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함

[ㅇㅍㄹ였던자]

3줄 넘어서 이해못함

[푸진핑]

ㅇㅍㄹ 능지면 1줄요약해도 이해못함

[푸둥이]

말만 하지말고 배인으로 소송좀 걸어라

똥파리들 응원해줄게 ㅋ

[dfkdah]

굳이 건피해서 빠져나갈길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냅둬 저러고 지들 ㅈ대로 날뛰다 감옥에나 처박히든가 벌금이나 왕창 물게
그래야 박멸이 되지

[김곤잘레스]

고소할 비용은 구할수 있을까도 싶다..

[Jotnyang2]

법 알면 디씨에 숨어서 그렇게 쌀인 스텝 밟아댛겠냐는 나쁜말은 ㅇㅇㅇㅇㅇ

[뀨뀨기주민a]

근데 쟤네 비친고죄는떼법이양 빼애액 거려놓고 이제와선 또 비친고죄니 신고한다함?

[플루토늄국밥]

배임죄 해당되려면 4가지정도 구성요건이 다 맞아야하는데 그중하나라도 해당안되면 배임 성립하기 하늘의 별따기 수준
그중에 회사에 실질적 금전 손해, 부당한 이익 취득이 해당되는데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내가 얻은이익이 없으면 해당안되고
내가 뭔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회사에 손해가 없으면 배임 해당안됨 ㅋㅋㅋㅋㅋㅋㅋㅋ
배임은 대부분 횡령과 99%가 쌍으로 같이 발생하는 거라서
배임죄라는거 자체가 그냥 기업 대가리들이 부당이득 취득하는 짓을 외부에서 적발해냈을경우 들이미는 경우이지
뭔가 회사내부 부정한걸 폭로한것들따위로 해당안된다

[W자탈모]

설령 배임에 해당된다한들 얻을거 없는이상 수사안해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