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장 폐쇄하는게 안 좋게 보이는건 이런 이유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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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아파트 담장 폐쇄하는게 안 좋게 보이는건 이런 이유도 있음 [4]

Arche-Blade (3811503)

활동내역 작성글 쪽지 마이피 타임라인

출석일수 : 3574일 | LV.108

Exp.42%

추천 10 | 조회 402 | 비추력 789068

작성일 2025.10.13 (15:51:18)

IP : (IP보기클릭)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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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e-Blade (3811503)

10 | 4 | 402 | 비추력 78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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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15:51:18)

건축허가를 내줄때 커뮤니티 시설을 외부 개방하는 조건으로 건폐율을 올리거나

또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보행통로 개방 등이 걸려있는 경우가 있음

지들 집값 올리자고 허가란 허가는 다 받고

입주 시작하고나서는 민폐다, 방해된다, 물버린다하면서 처닫는 실정이 실제로 많으니 욕 먹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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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총 4 개

고노 다로 (5732834)

(IP보기클릭)106.101.***.***

BEST

안타깝게도 판례는 그렇지 않네

25.10.13 15:57

<NULL> (284873) (IP보기클릭)118.235.*.*	해당 허가 여부를 국가가 공시하면 되겠네. 그런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일반 국민들은 모르니까 침해하게되고, 그로 인해 국민간 송사가 생기는 거자너. 등록	25.10.13 15:54
파워2001 (1693088) (IP보기클릭)112.222.*.*	그런 꼼수 생각보다 있음 재개발 어쩌구 관련된 내용 찾아보면 용적률같은건 공익시설 넣어서 해결한다음에 지원금 운영비 지원받으면서 해당 단지내 사용만으로 제한하는 꼼수라던지 등록	25.10.13 15:55
고노 다로 (5732834) (IP보기클릭)106.101.*.*	BEST 안타깝게도 판례는 그렇지 않네 등록	25.10.13 15:57
작성자 Arche-Blade (3811503) (IP보기클릭)59.28.*.*	고노 다로 ㅈ같네 시벌ㅋㅋㅋㅋㅋ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왜 입주자가 승계를 안해 ㅄ같네 ㅋㅋㅋ \| 25.10.13 16:00 \| \|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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