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아파트 담장 폐쇄하는게 안 좋게 보이는건 이런 이유도 있음

[Arche-Blade]

건축허가를 내줄때 커뮤니티 시설을 외부 개방하는 조건으로 건폐율을 올리거나

또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보행통로 개방 등이 걸려있는 경우가 있음

지들 집값 올리자고 허가란 허가는 다 받고

입주 시작하고나서는 민폐다, 방해된다, 물버린다하면서 처닫는 실정이 실제로 많으니 욕 먹는거지

[<NULL>]

해당 허가 여부를 국가가 공시하면 되겠네.

그런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일반 국민들은 모르니까 침해하게되고, 그로 인해 국민간 송사가 생기는 거자너.

[파워2001]

그런 꼼수 생각보다 있음
재개발 어쩌구 관련된 내용 찾아보면

용적률같은건 공익시설 넣어서 해결한다음에
지원금 운영비 지원받으면서 해당 단지내 사용만으로 제한하는 꼼수라던지

[고노 다로]

안타깝게도 판례는 그렇지 않네

[Arche-Blade]

ㅈ같네 시벌ㅋㅋㅋㅋㅋ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왜 입주자가 승계를 안해 ㅄ같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