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혐)끔찍) 대한민국 최연소 구속범의 범행

[파이올렛]

14살 성폭행 이후 소문내겠다며 협박

특수ㄱㄱ 등의 혐의로 장기 2년6개우러 단기 2년 

14세 A군과 공범 13세B군은 같은 학원의 11살 C양에게 범행

C양은 A군의 친구의 동생

24년 2월 아파트 엘레베이터와 옥상에서 추행

한달후 C양을 A군의 집으로 불러내 B군과 함께 C양을 추행

신체접촉및 구강을 통한 ㅁㅁ를 행함

이후 4월 21일 인스타그램 메세지를 통해 C양에게 

A군의 집으로 오지않으면 성폭행사실을 소문낸다고 협박

이후 범행

재판부는 A군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동생의 친구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것도 모자라, 그 피해 사실을 소문내겠다는 악랄한 방식으로 협박해 ㄱㄱ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때리는 등 소년이라 믿기 힘든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C양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도 깊이 헤아렸다. "피해자는 두려움과 깊은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강한 인격 형성에도 큰 장애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A군이 형사미성년자를 갓 벗어난 소년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범행 당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A군 측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공탁했지만, C양 측은 이를 받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됐다.

끔찍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78Q0W0AZMA3U

[이끼공룡]

혐 이라는 좋은 탭이 있는데

[파이올렛]

고것도 넣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