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의외로 행정법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판례

[93년생수원율전동879김현준]

그것은 스티븐 유 사건

[루리웹-6708293989]

드만큼 저짓거리 한놈은 쟤가 처음이라는 개 ㅂㅅ

[포푸라]

스티믄유 소송관련해서 관련 법이 4,5개는 얽혀있어서 따로 외워야할 정도더라

[실버메탈]

그래서 답이 뭐지 이거

[루리웹-6510702768]

ㄴㄹ?

[철학도 릴리]

ㄴ,ㄹ 맞음 '이 사건 입국금지 결정'은 대법원 판례로 처분이 아님
불가쟁력은 쟁송절차 거친 이후에 발동되는거라 저 상황에서는 사증 발급이랑 무관함

[너글은너그러워너글]

본인도 아득바득 이슈 만들고, 병무청도 심심하면 문제제기 하고, 하다못해 공식시험에서조차 예제로 널리 활용되는거네요 ㅋㅋ;;;

나중에 스티븐 유를 모르는 세대가 오더라도, 아 저 사람이 그 예제 문항의 그 사람이야? 하는 시대가 올 듯 ㅋㅋㅋㅋ

[NT삼색]

스티"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