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벌금 내지는 책임금 제도의 단점

[Sieg Choys]

어떤 행동을 금지하거나 지양하는 의미에서 벌금이나 책임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국법만이 아니라 회사나 학원이나 기타 모임에서도 주로 구성원의 지각이라든가 부정적인 행동을 줄이려고 도입하는데. 문제점이 있음.

???: "나는 그 돈을 냈으니까(또는 앞으로 낼테니까) ~할 자격이 생겼다."
???: "그러니까 돈 냈잖아. 냈음 해도 되는 거 아냐?"

이딴 생각하는 놈들이 실제로 등장한다.

쓰레기 같은 짓 해놓고 기부 같은 것으로 면피하려는 놈들 얘기임.

518재단에 기부했다고 벌레짓한 언행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

[풍산개복돌RB]

실제로 여러 실험에서 면죄부 효과만 났지

[사나디안]

그래서 나온 개념이
벌금의 정량화가 아니라
벌금의 재산상 비율로 내는거 인거 같은데
이건 도입 못하려나?

[오사마 빈 라덴]

이미 도입한 나라도 있고
나라마다 케바케인데
우리나라는 못하지 않을까 싶긴함 ㅋㅋ

[사나디안]

예전에 어떤 강의에서
징역같은 가두는 징벌이
시간은 모두에게 평등하니까
시간에 패널티를 주는거라고 들었거든

벌금도 동일한 패널티를 가지지 않는한 저런 문제는 계속 있긴할꺼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