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G식백과) 성회형이 해냈다!!(feat.불법게임물 이용자 처벌)

[클-린 유저]

철회 약속은 받았으니 일단 지켜보면 될듯

출처 : http://youtube.com/post/UgkxnYJwxFMDKay64P1EAvWDVfuPL0pZLr30?si=xAGDa1sfPl3S-fGT

[無限LOOP]

오히려 선거때라서 더 빠르게 대응한건가?ㅋㅋ

[내가근근웹하면개임]

여기서 말하는 불법게임물은 게등위 심의 안받은 모든 게임을 말한다

한마디로 돈내고 사전검열 안받으면 모든 게임은 불법이된다

[내가근근웹하면개임]

플레시게임도 해당되는 ㅈ같은 법임

[오키나와가면고래상어봐야해]

주전자 닷컴 한번 더하겟다 그거네?

[루리웹-8329133273]

취지가 핵 방지라는데 불법게임물의 포함되는 영역 자체가 기본적으로 미심의 게임이란 정의고,
애초에 스팀이 다들 알다시피 형식적으론 우리나라에 정식 서비스 하는 게 아님.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아니라서 스팀에서 유통하는 국내 심의 안 받은 게임은 모~~~~두 불법 게임물.

스팀이 편법 사업을 한다 욕 먹는 건 그렇다고 쳐.

스팀을 쓴다고 우리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신고를 받으며 벌금을 물리겠다고?

쳐 돌았음? 우리나라에서 노모 성인물 같은 거 다 불법인데, 시청자 잡아간다고?

[루리웹-8329133273]

'핵'만 잡는 법안이에요~ 라고 얄팍하게 물타기하고 선동하는 인간들도 있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예 법조항에 위변조 프로그램을 딱히 구분해놓은 것도 아니라 한글 패치건, 누드 모드건, 핵이건
다 똑같은데 뭔 '개소리'를 하나 싶더라.

[에어컨조아]

그럼 개인 창작 게임같은건 전부 다 불법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네??

[루리웹-832913327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게임산업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불법이지. 개인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아니니까.

[닭장이아니라잘익은거다]

5공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건가

[루리웹-8329133273]

어떻게건 국가가 통제하고 사전검열 하겠다는 거 존나게 좋아함 하여간...ㅋㅋㅋ

군부독재에 맞서 싸웠느니 개소리 말라 하고 싶음. 발상이 똑같구만.

[흔들리는꽃들속에서네샴푸향이느껴]

그는 신이야

[ksykmh]

다행이구만

[파이올렛]

안의 발의 의도는 핵이나 매크로 등 말 그대로 '불법 게임 프로그램'의 이용자를 처벌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확인 결과, 실제로 해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게관위를 소환해 배틀그라운드 등 핵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한 바 있기에 그 취지와 선의 자체는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핵문제는 맞았군

[아디아]

어떻게 그레이존은 건들지 않으면서 문제가 되는 요소만 제제할 수 있을까에 대해 치밀함이 부족했나보네

[루리웹-2294817146]

그건 그냥 탈출전략용 변명중 하나라 아니꼬운건 변하지않음.

벼룩잡겠다고 핵터트릴건가

[라인헬름]

그러니까 목적도 명확하고 타겟도 명확한데 범위지정이 잘못된건가?

[루리웹-8329133273]

우리에겐 벼룩 잡는다고 초가 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있지?

[전대미문의똥]

개소리지
우리나라 핵, 모드 시장은 코딱지만한 크기라 법으로 제재할 수준도 안 됨. 사실상 스팀을 포함한 소프트 프로그램의 유통시장 저격임. 실제로 국회에서 스팀 주시한 지 오래됐고,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디지털 다운로드 판매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중임

[영구정지됨됨]

그럴리가 있겠니

[최전방고라니]

[루리웹-2294817146]

게등위 사전검열도 위헌항의중인데 저딴거 들이밀면 쥑이삐야지

[최강팔라]

동덕 페미랑 한패 선언한 놈들이라 끝까지 주시해야함
아무리 생각해도 신고센터는 너무 음습한 발상이야

[루리웹-1118753903]

와 진짜 소통창구 역할해주니 너무 좋긴하다

[바닷바람]

성회형 뽀뽀 쪽♡

[에이티식스2기내놔]

그거랑 별개로 정당이랑 이름 올린 놈들 기억해놨다 ㅋㅋㅋㅋㅋㅋ
게이머를 뭘로 쳐보고 그딴 법을 올리냐 ㅋㅋ

[Misaka Mikoto]

그 법률 올린 인간 찾아보니까 이전부터 구설수 많았던 사람이더만

[LegenDUST]

빠르네

[루리웹-034626775]

그럼 핵은 어떻게 처벌해?

[에이티식스2기내놔]

핵은 게임사가 조치할 문제지 법으로 어찌 할게 아니지.

[파이올렛]

핵 유포는 법적으로 처벌가능함 이번에 문제된건 이용자라 그럼

[여 월]

핵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였다면 조항 내용을 명확히 했어야지

이번에 논란된 법안은 너무 포괄적이라 문제의 여지가 너무 많음

[루리웹-2294817146]

핵사용자는 기업대응해야 할 일이지

약관처벌로도 충분한 사안임.

[Rayner]

니가 하는말은
이법 없으면 성범죄자는 어떻게 처벌해와동급임
저걸로 서브컬쳐 갈려나간건알지?

[KaIlos]

근데이게 선거기간에만 말로만나오지 선거기간끝나면 모르쇠 하는게 일반적이지않나

[쳇젠장할]

요즘은 RGB 글씨 써가지고 좀 듣는거 같더라

[시라사카 코우메P]

진짜 개 ㅂㅅ이라니깐
한국에 정발안된 해외 물건 사서 쓰면 이용자가 처벌받음?
한국에 개봉안한 해외 영화 BD 사서보면 이용자가 처벌받음?
한국에 번역 안된 책 해외에서 구매해서 보면 이용자가 처벌 받음?

ㅆㅂ새끼들이 왜 게임에 지랄이지?

[Rayner]

ㅁㅁ들 표가 달달하거든

[Misaka Mikoto]

제발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 에휴......

[별빛도끼☄️⚒️]

김성회 그는 신인가??

[pine57]

진짜 똥볼좀 차지마...

[리사드]

포괄적이면 하여튼 문제야

[뭐래냐]

요즘 선관위원장 바꼇더니

진짜 대화를 하네

[Summit80]

와 진짜 게임 줘패는데는 좌우가 없구나 아주 그냥 사람들이 자유롭게 뭘 하는게 그렇게 싫은가봐

[루리웹-9299678541]

뭐 정치 이야기 해도 되나

[NEXT_GO!!]

언제나 그렇듯 괜찮아 오냐오냐 해주니까..뭐 갈때까지 가는거지

[랜덤가이]

[루리웹-8329133273]

빈말이 아니라 진짜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말고 계속 지켜봐야할 사안임.

아니면 우리들 다 하루아침에 스팀 게임 하고 모드 설치했다고, 벌금 내고 범죄자 될 수도 있다.

[루리웹-8329133273]

'사용자 처벌'에 악착같이 집착하더라고. ㅋㅋㅋ

[움뀨웃]

은근슬적 뭉뚱그려 지랄하는걸 넘모 좋아들 하셔서 민감할수 밖에 없음
뭘 하려고 했으면 그거 확실하게 지정해서 법 만들어야지 잘못했음 까여야하고ㅋㅋㅋ

[adfsadf]

평소같으면 유게도 하루종일 불타고있어야할 사안인데
어떻게든 묻으려고 쉴드러들 단체로 비추날리는중이라 ㅋㅋ 벌써 조기진압당함
https 카톡 n번방때도 지령받고 날뛰더니 이번에도 ㅋㅋ ㅈㄴ투명함

[루리웹-9308200273]

애초에 핵을 사용하는걸 형사처벌하겠다는것부터가 정신나간 생각이지. 저대로 할거면 그냥 잘못 좀 하면 다 벌금내고 감옥보내지 민사는 왜 필요하고 약관은 왜있는거냐 ㅋㅋ

[루리웹-8329133273]

철저하게 '사용자 처벌'을 우선한 국가검열 강화를 위한 밑그림 그리는 법인데, 얄팍하게 편드는 놈들은 뭔지를 모르겠음. ㅋㅋㅋ

자기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리사드]

정의로운 우리편이 만드는건데 같은편인 나 말고 다른편만 잡겠지 하고 생각하는거 마가랑 비슷함

[리사드]

아까부터 이거 핵만잡는건데 범위가 애매해서 다들 오해한다 이딴식으로 쉴드 ㅈㄴ 치는데...참 누가봐도 아니구만 그리고 울나라 핵사용 거 뭐 얼마나 된다고 노림수가 뻔하구만 그걸 피의 쉴드를 치는지

[나의숨소리는 시.발이다]

핵만 잡는다고 말했더니 진짜 핵만 잡는줄 알더라 무조건 나온다니까 저딴 법은 아예 만들수 없게 만들어야 됨

[Bsi인증 루리웹_맑스]

선거철에 저런거 개정안올린 능지가 진짜.....

[Legosi]

셧다운제 없애는데 10년걸림 애매한건 다 쳐내야됨

[시노팡팡]

핵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다 잡겠지 ㅋㅋ

[타도일베메마드]

애매한 법이면 다 때려잡힘 그런 법 때문에 쓸데없이 어이없게 다 걸려서 ㅈ대는거고
취소되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