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베스트 게임법 미심의 게임 잡는거 반박한다

[V.I. Freud]

현행 제32조제8항는 미심의게임이 아니라 통칭 핵에 대한 내용임

미심의게임은 동조 제1항 이야기

어디서 본건진 모르는데 현행법안 들어가보면 이렇게 되어있다

[자유의날개]

8 : 핵
9 : ㅁㅁ
10 : ㅁㅁ 제작 툴

[자유의날개]

아 이거 검열이었지
그..아주 자유로운(free) 서버

[빗치]

보통 사설서버라고 하지

[돌프른]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나도 이래서 글 지우거 다시 확인중인데 제×호면 동그라미번호 아래 있는 그게 맞지 않나?

[돌프른]

따지면 모드가 정말 애매한 위치일듯

[캐서디]

마크 모드 제작했다고 잡혀갈 수도 있겠네

[猫ケ崎 夏步]

1.
2.
3.
이런식으로 되있는 게 호임

[돌프른]

그럼 저게 맞긴 하네

[디젤펑크유저]

근데 ㅈㄴ 불안하긴함

[루리웹-4688145470]

확신이 없으면 커뮤글 다 쌩까고 이따가 나올 게이협 변호사 양반 말만 들으면 됨

[루리웹-4688145470]

대충 보니까 저거 읽는 방법도 모르는 애들끼리 떠드는게 대부분이네

[Rituals]

프리 섭 같은것도 위반 대상인건가??

[시엘라]

ㅁㅁ은 저기까지 갈거없이 원래 불법 아냐?

[엘노페이]

ㅁㅁ은 원래부터 위반이었을껄

[13번째닉네임]

걔는 원래 저작권 등등 불법아니어?

[토라도라]

원래 위반 대상입니다만..

[시엘라]

저작권이든 뭐든 걸려들어가는게 한두개가 아닐걸

[엘노페이]

뭐야 프리 섭이 검열되네 불법이라 그런가

[Rose]

원래부터 불법임

[시엘라]

불법이라고 언급도 막는건 이상하니
걍 광고 단골단어여서일듯

[제자리에서는 됩니다]

ㅁㅁ은 여기에 딱 해당됨. 본섭의 운영을 방해하고 사업자가 제공하지도 딱히 승인하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사실 ㅁㅁ은 이거 이전에 저작권 위반이지.

[RoZeMeLi]

보통은 게임클라 탈취로 제작되어서 미허가 유통이라 애지간해선 불법이지

[엘노페이]

하긴 스팸도 있긴 하겠네

[nana111]

애초 ㅁㅁ는 원래부터 불법입니다.

[포카요케]

제8호: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 심의 없이 유통된 게임

이거는 어떻게 됨?

[공돌골동]

애초에 32조 1항 8호 내용이 등급분류나 심의하고는 관계없고 저 법안에 그 부분 개정한다는 내용도 없음

[소소한날C]

8호가 아예 다른 내용이라는거 같은데?

[V.I. Freud]

니가 말한 제8호란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법령 어디꺼 보고있은거임?

[포카요케]

ㄹㅇ? 그럼 한시름 놔도 되나?

[루리웹-0599914558]

원래도 국내는 등급분류 안된 게임은 유통 못 했고
스팀 지역락 되는 경우는 벨브가 미국 기업이고
한국 지사도 없어서 법 지킬 의무도 없지만
도의적으로 지역락 요청을 하면 왠만하면 들어주니까 야겜들이 막히는 거라서
이번에 개정안 대로 바뀐다고 스팀 미분류 게임 다 내려가는건 아님

[포카요케]

누가 글 잘 정리해놔서 같고옴

[포카요케]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0858682?m=humor&t=default

[V.I. Freud]

그... 그게 어떻게 하면 미심의 게임으로 읽혀지는건지 설명좀 해주실런지
본문 3번째짤이랑 똑같은 내용인데

[루리웹-5485010745]

등급분류 받지 않은건 제1호, 제2호 사항

[루리웹-5485010745]

논란됢 수 있는 사항이 제9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범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긴할듯.

국내 업체거나 국내에 영업소를 갖고 있는 업체를 한정해서 보는가
아니면 영업소가 없더라도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까지 볼 수 있는가.

후자면 법 생겨도 상관없다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핵만 잡는 조항이니 좋은건데
전자일 경우에는 원래 스팀 대다수 게임처럼 한국의 게임등급분류 받을 생각도 없고, 스팀에 올리다보니 겸사겸사 판매하게 된 케이스일 경우에는 외국인이라 처벌하기 애매모호한걸 국내인이라 맘편히 처벌할 규정이 생겨버려 기존도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무시하는 법안이였는데 무시 가능한 범위를 더 넓히는 정도?

[오사마 빈 라덴]

뭐 그런식으로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한국 정부 측에서 스팀 자체를 막아도
미국법 지킬 의무가 없어서 시마이 되는거긴 함 ㅋㅋㅋ 스팀 워닝 ㅋㅋㅋ

[포카요케]

뭔 이정도면 알고도 모른척하는건지

[프리니소대]

어짜피 이런식으로 검증해도 혹시 모른다 라는걸로 불태우는 애들은 답이 없지.

[새벽0927]

이걸 불태운다고 봐야하나? 다들 해석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거 같은데

[루리웹-0568222261]

애초에 안 만들어도 게임사 자체 규제로 충분한 규제를 만든다는 게 답이 없는 거 아님?ㅋㅋ
게임산업 살린다면서 뭔 규제를 만들어

[루뜸]

실제로 그동안 아주 폭넓은 적용으로 초가삼간 불태워왔는데
아직도 혹시 모른다는 스탠스는 목구녕에 칼 들어와서 온몸에 피 다 토해낸 다음에서야 꿈틀하겠다는 소린데

[루리웹-4392541033]

닌 벌써 아청법 사태를 잊었냐?

[프리니소대]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말해봤자 걱정할 애들은 계속 불태울거라는거지.
불태우지 말라는것도 아닌데 왜 이런식으로 받아들이는지도 모르겠지만.

[새벽0927]

답이없다고 말해서?

[프리니소대]

누가 하지 말라고 했냐?
멍청한 놈이 지 꼴리는대로 해석해서 갈라치기 하려고 염병떨고 있네.

[프리니소대]

그럼 무슨 답이 있는데?
본문처럼 ~~해서 그건 아님 이라고 말해도 본인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리가 없잖아?

[루리웹-0568222261]

검증한 것 => 아님
혹시 모른다는 하나로 불태우는 것 => 아님
그냥 게시판이 이건 때문에 불타는 거 자체가 보기 싫은 거 같은데 게시판을 나가시는 방법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 논리대로면 여기서 범죄니 인권유린이니 다 분노해도 바뀌는 거 없는데 그글에도 똑같이 가서 쿨찐마냥 말씀해주시죠

[새벽0927]

그게 맞다 아니다 이전에
그전에 남보고 답이없다했는데 좋은소리 나오는게 이상하잖아

[란즈크네츠]

본문 글도 걍 유게이의 독자해석일 뿐인데
니 입맛에 맞으니 검증이고, 반대의견은 불태우기임?

[Rayner]

저게 중요한건데 답이없는건 너야.
두루뭉술하게 적을수록 법은 ㅈ같이 적용된다는게 그렇게 당해놓고 아직도 이러네

[색즉시공이라]

지금 돌개이들이 북유게갈 내용도 신나게 적어제끼고있음
선거철이라고 난리부르쓰를 추네

[랜덤가이]

ㅋㅋㅋㅋㅋ 아 참

[체인질링]

아까 모드이야기가 나오던데 모드는 게임회사한테 저작권이 있는거라 모드걱정은 안해도 되긴함

[VF-31A 카이로스]

게임사에서 막아야 하는걸 법으로 하겠단 시점에서 검열이란걸 생각을 못하나

[Le_Olis]

그럼 뽑기확률 정보제공 의무화 이런것도 기업에 대한 국가의 규제인데

좀 이상한 논리같은데

[VF-31A 카이로스]

그러면 핵을 국가 차원에서 막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거임?
게임사에 국가 기밀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건가

[Le_Olis]

그럼 사람과 사람사이의 저작권분쟁은 왜 법으로 따지는거임?

그것도 국가기밀인가?

[VF-31A 카이로스]

니 말대로 저작권법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이미 해결 가능한 법이 있는데도 법을 더 만드는건 이상하다고 못느낌?

[루리웹-8514721844]

선거철이라고 선동부리는게 딱 보이더라
정치인 이름도 깍ㅎ

[루리웹-0568222261]

법 발의를 안했으면 이럴 일도 없겠죠
누가 선거철에 발의하라고 칼 듣고 협박함

[프리웨이트]

거 그건 내가 실수했어 미안혀.. 바로 지웠다고..

[색즉시공이라]

선거철엔 국회에서 쳐 놀아야됨?
좋빱같은 법을 발의했다쳐도
유게에 신나서 정떡펴바르지말란말이야

[루리웹-0568222261]

선거철 이용해서 시끄러울만한 법들에 다 아닥하라는 의견이 더 ㅈ같은데?ㅋㅋ

[색즉시공이라]

법이 문제가 아니라
정당이름이나 정치인 이름좀 쳐 바르지말란거야

[_azalin]

발리발사대 옹호하는놈 답네 ㅋㅋ

[소총병]

한패하면 9번에 걸리는데?

[뭐냐이갓애니는]

비추 박는 애들은 뭐지? 댓글로 반박을 하는것도 아니고.
선동하는데 방해하지 말라 이건가

[LegenDUST]

9호가 조금 걸리네
살짝 광의로 해석될 수 있는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방문판매원mk2]

근데 이걸 게임사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형사처벌'하는게 맞는거임??

중국 황금방패(금순공정)도
명분은 '인민들을 음란물로부터 보호'였는데

[V.I. Freud]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긴 하지만 뭐

[민트진순부먹파인애플피자건포도]

역시 발의한곳에 따라서 이렇게 억지쉴드가 튀어나오는구나

[루리웹-0530257583]

ㅋㅋ 웃기긴 함
흐린 눈~

[루리웹-4392541033]

중국 황금방패 쳐 가져와거 팔다리 하나씩 뜯어가도, 이렇게 흐린눈으로 순순히 짤리겠지

[댓글알바를혐오하는자]

HTTPS 차단때가 흐린눈 최고조였는데ㅋㅋㅋㅋㅋㅋㅋ

[이븐 알-하이삼]

그렇다고 쉴드칠 이유도 없다

[제자리에서는 됩니다]

존나 시발 쓸데가 없음.
외부 프로그램 중 심각한건 이미 다른 법안에 걸려서 불법이고, 분탕스러운건 여기가 아니라 게임사 약관에 있어서 게임사가 조지면 되는거고 싱글겜 트레이너 모드 같은건 이런 딱지 붙는다는게 개 웃긴일임.
결국 검열 관련 법 특유의 포괄적이고 중의적인 워딩으로 필요한경우엔 얼마든지 악용가능하고 이미 그걸 전제로 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음.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현행으로 불난거임?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0631/detailRP
난 이 신설하려는 발의안 때문인줄 알았는데

[루리웹-0568222261]

개정안에서 처벌하는게 8-10호 이용자임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핵쟁이 처벌법이면 그럴 수 있는거 같긴한데...
사전심의가 안사라진 지금에선
현행법상 "불법 게임"의 범위도 상당할거라 많이들 째려볼듯.
잊기도 전에 발작하던거 한두번 본게 아니기도 하고.

[루리웹-2245245477]

꼭 한번씩 지랄하던 새끼들이라 믿을수가 있어야지

[루리웹-7067328916]

사정게 ㅎㅇ

[patchouli]

슬쩍 납득할만한 사항 넣어서 법으로 해결하겠다는건데
그걸 당연시 하겠다는건 이거 족쳐주세요 하는거랑 똑같잖아?
만화도 저런식으로 검열 강화했는데

[루리웹-1099037706]

조용히 비추 먹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