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19년간 도피 생활 끝에 체포된 살인범.JPG

[사쿠라치요.]

[고양이짤징수담당관]

???:변호사로 위장 완료했음. 타겟 제거 시작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중국 변호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중국인인 나한테 한국 법을 물어볼 일은 없고 당연히 중국 법에 대해 물어본거겠지?) 네. 해외에서 공소시효 지나면 체포 못해요.

[몬스터.[]

한국에서도 공소시효는 똑같아요 단지 해외도피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거죠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 중 하나로 유명한 게 병역 기피자들이죠
공소시효는 7년인데 해외도피해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징집 명령을 새로 때리면 공소시효가 초기화되서 사실상 공소시효가 없는 셈이죠

[호망이]

[무과금정사]

혹은 해외도주를 절대 들켜선 안됨

[루리웹-1638725373]

해외도주도 밀항으로 나가서 밀항으로 들어와야 됨.
밀항으로 해외도주해 놓고 공소시효 지났다고 정식으로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입국기록 남겨서 잡힌 사례가 있다고 들은적이 있음.

[루리웹-6653522559]

짱호사 ㅋㅋ

[ashiwood]

그럼 밀항해서 나갔다가 기간 맞춰 다시 밀항해서 들어오면 해외에 있던걸 검증 못하니 그렇게 공소시효 끝났었었나...?

개정되서 다행이긴 한데 뭔가 나쁜놈들이 악용하려면 악용했었으려나 싶기도 하고?

[루리웹-1638725373]

ㅇㅇ 그래서 예전에 밀항으로 해외도주했다가 공소시효 지났다고 정식으로 입국기록 남기면서
들어와서 공소시효 정지된걸로 잡힌 사례가 있었다고 어디서 봤었음.

[루리웹-0164805271]

사실 본문의 사건도 그렇게 될 뻔 했는데 저 두 사람이 한국으로 밀항하자니 위조 여권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 비용 및 시간을 아끼겠답시고 중국 공안에다 자기들이 밀항해온 불법체류자 라고 자수를 했습니다. 추방돼서 한국으로 갈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건데 중국 당국에서 조사 받는 중에 당연히 한국 측에도 이들의 신원에 대한 연락이 와서 ㅎㅎㅎ
만약 한국 들어올 때도 밀항으로 들어왔으면 힘들었겠죠.

[Exponential]

근데 해외에서도 오지에 숨은거 아니면 생활기록은 남아있을테니 수사할 여력이 있으면 걸리는거 아닌가.

[Ready-O-Active]

저 짤 나온 영상에도 나오던가 할텐데, 첨에 일본가서 살다가 중국으로 건너간 거거든
둘이 함께 일본+중국 여행하며 찍었던 사진 년단위로 있어서 증거로 걸렸음

[박봉출]

중국은 국외로 나가도 공소시효 계속 적용되나 보군.

[cherryade]

오.. 이건 몰랐네 나도

[루리웹-27482051945]

근데 죄라는 게 어디에 있던 간에 했던일이 사라지는 게 아닌데 외국에 나갔다고 해서 시효가 정지되고 국내에 있다고 해서 시효가 계속 되고 하는 게 먼가 신기하다

[태상촌]

외국으로 도망간 범죄자 그 나라 경찰이 잡아다 송환해주는 국제공조 체계 생긴게 80년대쯤이라 그 전에는 저런 법이 필요했음
중국은 거의 80년대 이후에 국제사회에 편입되서 만들 필요가 없었던듯

[니닉]

공소시효가 경찰행정력 문제도 있지만 도피생활로 인한 불이익으로 수감생활로 인한 불이익을 갈음 할 수 있어서 적용한다고 들음
근데 해외에서는 외국인의 범죄 사실을 모르니깐 도피생활이 아니니 공소시효가 정지 되는 것이고

[루리웹-27482051945]

애초에 시효가 있는게 이상하다는건데..

[태상촌]

사람들이 수십년전에 일어나서 증명도 힘든 경범죄 가지고 마구 무고해댄다면 법정에 증거도 부족해서 제대로 판단하기도 힘든 소송이 한가득 쌓여서 제대로 사법 기능을 할 수 없으니까 범죄의 경중에 따라 시효가 존재하는거임.

[루리웹-27482051945]

아항

[청밥없찐]

오ᆢ 지식이 늘었다

[하트를노렸었다]

ㅋㅋㅋㅋㅋ

[Kaether]

불륜녀도 ㅂㅅ같은 결말을 맞이했지

남편보다 10살은 어린 놈에게 반해서 해외도피까지 같이 했는데
이제 자신이나 그놈이나 다 늙어서야 재회할테니 ㅋㅋ

[6ㅡ_ㅡ9]

19년동안 불체자 생활
헛된 19년 해외 도피 생활.

[키쥬]

일본도 해외 나가면 공소시효 멈추는 건 똑같아서
추리물에서도 그 기간 정지된 만큼 국내에 얼마나 있었냐의 기간으로 따지더라.
이제는 강력범죄면 공소시효 자체가 없어짐ㅋㅋㅋㅋ

[내눈은동태눈깔]

이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지 않나?

[NO인증=주작ON]

그건 최근에 바뀐법이라 옛날에 실행?한 살인은 옛날법 적용받아서 시효 있어요

[맥스제로]

https://youtu.be/V7vX1IJFKG0?si=4QlWi70W4K8jonA7
이 영상도 비슷한 사례인데
이거는 공소시효 정지로 인한 연장에 플러스로
중간에 새로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 시행으로 잡혀들어간 케이스.
이전 과거 살인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있었지만
이제는 말씀하신대로 2015년 7월 31일 이후에 시효가 겹치거나 발생하면 공소시효 없는 살인사건.

[직구지온잔당군]

본문에 언급된 태완이법이 그거
그래서 장기 수사 사건 중에 공소시효 끝나가던 사건들이 아슬아슬하게 법 개정되면서 시효가 사라지며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되고 덕분에 범인 많이 잡았다고 함

[zootopia_Judith]

오 해외로 나간 범죄자 공소시효는 멈추는구나...

[크레이브스]

개인적으로 궁금한건데 그냥 한국 안에서 어떻게 안들키고 잘 숨어서 공소시효 넘겨보려고 해도

경찰 : 얘네들 국내에서는 암만 찾아도 안보이는데? 해외로 튄거네~ 시효 정지!

해버리면 그만인거 아닐까...

아 억울하시면 제 발로 걸어나와서 한국에 있는거 인증을 하시던가~

[Dragonic]

경찰이나 검찰에서 해외에 있었다는 증거를 들이대야함
그냥 안 보이니깐 해외 도피다 같은걸 법원에서 인정을 안해줌

[김제니]

댕청 ㅋㅋㅋ

[폭풍을부르는유게이]

두사람???? 저 여자도 그럼 범인이랑 눈이맞아서 둘이 도피했다는건데.. 그냥 이혼하고 재결합 하지 왜 죽였어ㅠ

[얼티밋 키보드워리어]

국내에 있는 놈은 어지간하면 잡는데 해외로 튄 놈은 인터폴과 공조도 해야하고 인력 시간 많이 들어가서 일단 공소시효 정지해놓나 보네

[쿨뷰티가채고시다]

중국변호사: …머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