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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34.***.***
죽일까? 죽여도 합법일거같은데.
(IP보기클릭)61.39.***.***
피해자들을 이렇게 억까하는데, 사적제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네.
(IP보기클릭)118.52.***.***
? 이럼 보험의 의미가 있나?
(IP보기클릭)211.184.***.***
전세사기 발생한 모든 경우에 들먹일 수 있는 약관같은데? 그럼 보증보험 가입하는 이유가...?
(IP보기클릭)220.118.***.***
사기 당하면 받으려고 보증금 낸건데 사기 당했으니 취소하면 이게 뭐임? 내 뇌가 고장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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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고 건설사 살리는데는 세금도 퍼붓는거지?
(IP보기클릭)61.39.***.***
말그대로 피해자들은 잃을게 없는 사람들이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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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일까? 죽여도 합법일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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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보험사 논리라면 대충 바다에 빠트리면 내가 죽인게 아니라 바다가 익사 시킨거니 살인이 아님 | 25.03.21 12: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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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을 이렇게 억까하는데, 사적제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네.
(IP보기클릭)61.39.***.***
라시현
말그대로 피해자들은 잃을게 없는 사람들이 됐는데. | 25.03.21 12:32 | | |
(IP보기클릭)121.151.***.***
뉴스에만 안나올뿐 누군가는 하고있을지도 | 25.03.21 12:33 | | |
(IP보기클릭)123.141.***.***
나와도 대충 묻힐듯... | 25.03.21 12:40 | | |
(IP보기클릭)121.158.***.***
그렇지? | 25.03.21 12:52 | | |
(IP보기클릭)118.52.***.***
? 이럼 보험의 의미가 있나?
(IP보기클릭)211.184.***.***
전세사기 발생한 모든 경우에 들먹일 수 있는 약관같은데? 그럼 보증보험 가입하는 이유가...?
(IP보기클릭)223.39.***.***
이러고 건설사 살리는데는 세금도 퍼붓는거지?
(IP보기클릭)223.39.***.***
어. 서민보다는 건설사가 우선이니까 | 25.03.21 12: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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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는게 실업자에 다수를 차지하는게 또 건설업 사람들이라… | 25.03.21 12: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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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하면 받으려고 보증금 낸건데 사기 당했으니 취소하면 이게 뭐임? 내 뇌가 고장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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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는 시세가 없어서 검토도 안되고 부동산, 감평사까지 붙으면 답이 없음. 그리고 그 땐 전세보증은 걍 도장찍어주는게 오더내려온거였고. | 25.03.21 12: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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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에서 보증취소했다고함. | 25.03.21 12: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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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을 해보자면 보험을 가입할때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서 보험이 무효다 이런 주장인거 같음.. 사기 치는 놈들이 보험 가입해줘야 피해자가 계약을 하니까 계약할때 보험 가입을 해주는데 보험 내용에 허위 정보를 넣고 가입시켜준게 아닐까 보증보험 가입 하는 단계에서 부터 사기꾼에게서 보호를 못해주는거네; | 25.03.21 12: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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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각잡고 사기친 건 못막고 경제적 사유 등으로 보증금 지급 물가일 때 받는 건가? | 25.03.21 12: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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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용도는 그런거 | 25.03.21 12:39 | | |
(IP보기클릭)49.171.***.***
애초에 보험 자체가 리스크에 대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 리스크가 사기에 의한것이 아니여야함 일반적으로 집값 폭락등 쪽박차서 전세금 주고 싶어도 못주는 이런 경우에 보증해주는거지 처음 계약부터가 허위로 된 사기에 경우 보험은 보통 안됨 | 25.03.21 12: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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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알면서도 저런 보험상품 만들어서 팔아재낀거면 사기 아닌가 | 25.03.21 12: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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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 아니지. 저건 어디까지나 정당한 거래를 보증하기 위한 거니까. 굳이 따지자면 보험사가 확인을 게을리 했다는 걸 들 수 있긴 한데, 그 1차적 책임은 계약 당사자에게 있는 거라...... | 25.03.21 12: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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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해경무역항도둑
일본도 미허가 총기소유는 불법이지 | 25.03.21 12: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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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돈을 안준다 = 보험 대상 애초에 문서 위조 사기였고 집주인조차 아니었다 = 보험 대상 아님 근데 피해자 입장에선 둘을 구분할 수 없고 보험 받아주기 전에 문서 자체가 사기인지 확인해야하는 건 보험사 책임인데 런 쳐버린거 | 25.03.21 12:40 | | |
(IP보기클릭)183.105.***.***
그게 그거지 보험의 의미가없다고 보험사가 해야할일을 안해서 생긴거니 보험사가 책임져야지 | 25.03.21 12: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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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에선 내부 사정이 어찌됐든 "이 집은 보험도 있대! 믿을 수 있어! 근데 전세사기였대! 보험도 ↗까래! 어머 내돈!" ㅋㅋㅋ | 25.03.21 12:42 | | |
(IP보기클릭)118.235.***.***
하지만 상대는 국가고 "내가 뻐팅기면 알그지인 니가 뭘 할 수 았는데 ㅋㅋㅋㅋ"인 상황이라 답없음. 나가 죽으라는 소리지 뭐 덤으로 청년안심주택도 전세사기 터져서 안심주택에 안심하고 들어온 사람들 보증금 다날라간 사건도 있음 | 25.03.21 12:44 | | |
(IP보기클릭)175.113.***.***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일단 문서 확인은 1차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면책을 받게 되는 거. 보험회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과의 계약 문제에 있어서 문서상 문제가 없느냐거든...... 그래서 보증보험료로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사기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험사로부터 받지는 못할 거야. | 25.03.21 12: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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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들겠는데 | 25.03.21 12: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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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마찬가지로 계약 자체가 무효, 사기라면 그 계약으로 인해 파생되는 계약(보증보험) 또한 무효는 맞는데... 거 참.. | 25.03.21 12:52 | | |
(IP보기클릭)21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