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구급차 지연시킨 택시기사에게 '혐의 없음' 나왔던 이유

[tsasfr]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택시기사가 나쁜놈 맞고

사고 유발 정황이나 보험사기 경력도 있는 악질적인 인간인 것도 맞음 

그럼에도 택시기사에 대해 살인 등 각종 혐의에 

'혐의 없음' 판정이 나온 이유가 있음. 

관련 렉카글들이 (의도적으로) 거의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해당 환자는 '폐암 말기' 환자 였음. 

병원에서 입원 치료하지 않고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던 환자였는데 

당일 상태가 안 좋자,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 

(※ 정말 한시를 다투는 환자였으면 119였을지도 모르지만, 사설구급차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도 환자의 위급성 관련해서 고려사항이었을 수 있고)

결국 택시기사가 한 행위의 요체는

이런 폐암 말기 환자가 탑승한 구급차를 막아서서 10~15분 지연시킨 것인데 

경찰이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해보니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고 5시간 후에 사망했는데
해당 환자의 병세나 경과를 볼 때는 그날 10분 일찍 도착했든, 10분 늦게 도착했든
어차피 사망했을 환자라, 택시기사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료적 판단이 나와서
최종 무혐의가 된 거. 

그래서 유가족들도 택시기사가 나쁜놈인 것과 별개로

형사 무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수긍했던 거고. 

이 사건에 대해 국민적인 공분이 많기는 했는데 

여러 렉카글들이 사실관계를 온전하게 전달하지 않아서 그렇지

형사 사건으로서 법적 판단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던 사안임.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350184

[김 스뎅]

그래도 민사로 3천만원 쳐맞았잖아. 한잔해

[뭘보나요]

돈없어 배째중

[Enermy_Gate]

두잔할래

[갤럭시프라이드치킨]

근데 원래 보험사기 많이쳐서 학교다녀와서 돈없다고 배째라는 중이라던데 '

[????]

하지만 안 주고 개기고 있죠? 한잔 버려~

[김 스뎅]

째야지 어쩌겠어

[바닷바람]

그럴경우 이자 비싸게 해서 쌓이지 않아? ㅋㅋ

[AKOΓ]

청구 하는 사람 있으면 신용불량자 엔딩 날수있긴 함...

[닉네임이대체뭔데]

돈 없으면 진짜 배 쨀 수 있으면 좋겠다

[시바이눜고]

버릴 거면 부디 제 입에!

[기역니은디귿]

쳐맞으면 뭐해
돈없다고 그마저도 배째라 시전중인데...ㅡㅡ

[S.For]

물론 답답한건 알지만.
민사 3000만원 근거로 진짜 배째버릴 수 있는게
한국 사회긴 함.

강제 집행으로 코딱지만한 재산 압류걸고
신불자 만들면 저 새낀 앞으로 일용직에 하우스만
들락날락 거릴 수 밖에 없는 삶 만들어 줄 수 있음.

[루시오르]

쨀수 있어. 뭐가됐건 그나마 있던 직업도 날려버릴수 있음. 3천만원 배상맞았고 이런 배상은 신복이나 파산도 안됨-_-;
집행걸고 채무불이행자 등재하고.

[루리웹-8305709958]

그건..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사람들의 이야기인듯해요.
밑바닥사람들은 상상이하입니다.

괜히 시비걸려서 막때리는놈한테 맞지말고 도망치라고 하는게 아니에요.
맞고 꺵값받지 하다가 ㅂㅅ되고 때린놈은 유유히 깜방가서 쉬다 온다고 경찰출신들이 이야기 합니다.

[아이스아메리카노강경파]

그래도 민사로 쳐맞지 않았나
배째 시전하고 있다곤 하지만

[KKaKKaMoRi]

돈 없다고 배째라 하지 않았던가?

[TheBlackMoon]

그럼 배 째면 됨
통장 압류부터 신불자만들어주고 괴롭히면 됨

[마이리틀포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불자 딱지면...미국에선 경제적 사형이라는 말도 있던데

[사회적겨드랑이트월킹]

사안이 너무 인지를 벗어났음

법을 제정할 때 세상 미1친놈이 구급차에 이유 모를 앙심을 품고 방해운전을 할 거라 상정해놓고 정하지 않았음

[샤아WAAAGH나블]

법이라는게 보통은 인간의상식을 기준으로 정해두고 훗날 피로서 수정하는사항이 많긴 하지

[레이븐이펙트]

그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상정하기엔 너무 다양하지않나 싶음

[루리웹-2563556556]

법을 만든지 1-2년 된것도 아니고 처벌할만한 건이면 정신나간 케이스도 다 처벌할 수 있음. 근데 진짜로 인과관계가 없으니 있다고 할수 없을 뿐임

[어린보추사냥꾼]

법은 멀그대로 틀이고
그 틀에 무엇이 부어지는지는 상황마다 다르기때문에 어쩔수없음
거기에 물을 붓든 콩을 붓든 바위를 올리든
결국 정해진 틀안에서만 판단하는거라
모든것에 맞는 틀을 만들수가없음..

[시모☆네타]

의료방해나 그런걸론 기소 안됚나

[루루밍]

구급차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시점에서 무혐의가 뜨는 게 가능한가?

[자폭머신]

살인죄는 가능하지 공무집행방해나 영업방해는 유죄 뜰거고

[엑타크롬]

그게 "살인"은 아니라는거지
사설이라 법적으론 교통법 정도 문제 아닐까

[루루밍]

소풍가러 온 캠핑카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이 타 있을 리가 없잖아

[루리웹-2563556556]

본문에 설명돼 있잖아 차를 막은 것과 환자가 죽은 게 인과관계가 없다고

[히오스워커]

과실치사일수는 있어도 살인은 아님

[하나사키 모모코]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저건 처벌하는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함

한놈 봐주면 다른 놈들도 나는 왜 안봐주냐고 이런 개소리가 나올게 뻔하거든

[쿠아곰]

근데 형사법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있어서
제정되지 않는 법으로 처벌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권력자가 악용할 수 있음.

[AKOΓ]

환자가 폐암 말기로 이송이 아니라 사고 등으로 출혈이 있어서 "수혈만 받으면 살 수" 있는 상황 같은 경우였으면 살인까진 아니더라도 치사까진 나왔을거 같긴 하더라고...

[★Beanie★]

글은 읽긴 했음? 글은 읽긴 했음? 글은 읽긴 했음? 글은 읽긴 했음? 글은 읽긴 했음? 글은 읽긴 했음? 글은 읽긴 했음? 글은 읽긴 했음? 글은 읽긴 했음? 글은 읽긴 했음? 글은 읽긴 했음?

[분탕종자어그로]

"심장에 총맞은 사람을 옥상에서 밀든 밀지 않든 죽을 건 똑같잖아. 근데 넌 심장에 총맞은지도 모르고 그랬지?" 라는 판단은 없었던걸까...?

[Graybeard]

네 그런 판단은 하면 안됩니다
법은 오로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판단해야 하며 유추해석은 매우 위험합니다

[순애NTS 조아]

그런 경우에도 살인죄는 못됨
옥상에서 밀든 말든 죽음은 결정되었고 옥상에서 미는 건 그 자의 죽음과의 인과관계성이 결여되어있음
그런 경우에는 아예 불능미수에 속해서 살인미수로도 처벌 못함

[ILUVMINZY♡]

'리갈하이'에 나올 법한 상황이네 ㄷㄷ

[왜사나]

난 구급차 앞에서 비켜주는 게 상식임 줄 알았는데
그걸 일부러 막는 새끼가 있을 줄은 몰랐지…

[복슬복슬성애자]

문제 생기면 지가 책임진다 말 뱉은건 의외로 별 문제가 없었나보네

[분탕종자어그로]

원래 각서나 구두계약은 실제로 증빙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면 (예: 돈 갚은다 말하고, 돈을 진짜 빌려감) 보통 효력이 없더라고

[자폭머신]

즉 무혐의 판결의 요지는 택시 기사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죄 적용이 안된다군
구급대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하면 유죄 뜨겠네

[tsasfr]

119가 아니라 사설구급차였고 구급차 운행에서 긴급성도 인정되지 않았을거야. 그러니 공무집행방해도 성립 안해.

[대천사 치탄다엘]

119가 아니라 사설구급차라는데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지 않을것 같음

[디바이드로끌려간NCR말년병장]

옛날 미국드라마 로앤오더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옴.

노숙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사망하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차에 치여 죽은건지 지병으로 사망한건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운전자가 살인죄는 무죄판결 받음.

[라스트리스]

근데 그 10몇분 차이로 사람 목숨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앞으로도 분명 있을거라 선례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봄

[자폭머신]

같은 상황이었는데 환자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였다면 살인죄 유죄 나왔을거야. 폐암환자라 잠깐의 지체로 사망했다의 인과관계 성립이 안되서 살인 무혐의 뜬거지

[순애NTS 조아]

선례 만든답시고 법리 무시하는 게 몇년간의 폐단을 만드는 거임
판례 하나 만들어지면 그거 고치는 게 뚝딱 되는 게 아님

죄가 없는 건 없는 거임
미래 대비한다고 죄없는 사람 유죄 판결 내리는 게 말이냐

[라스트리스]

죄는 있음. 법에 따르면 무죄인거지. 그럼 법이 문제인거임. 그러면 바꿔야하는거고. 법리를 무시하는게 아닌 개선하는거라고 표현해야 마땅하고.

[순애NTS 조아]

죄가 있어도 적어도 이 경우는 살인죄는 못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거고

사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살인 책임을 묻는 건 법리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법 체계가 무너지는 거지

딴놈한테 심장 칼찔려서 1분 뒤에 죽는 사람한테 니가 딱밤 날리는 경우에 살인죄 공동정범 적용되도 수긍할 거임?

[와라챠]

저 놈이 구급차에 어차피 죽을 사람이 타고 있는지 서두르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지 알고 막은 것도 아닐건데 저게 맞나 싶기도 함

[붉은양]

반대 아닌가?

민사에서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으니 참작이되도 이해하는데

형사는 암기말기던 응급환자던 모르면서 의도적으로 방해했으니 오히려 처벌을 해야하는게맞지않아?
실수가아닌 의도적인 악행에 왜 결과를 집어넣고 판단하는거지?

[메데탸🎣🌲⚒🐚🌽]

그게 살인죄는 아니라는거지
공무집행방해나 교통관련으로 걸었으면 유죄였을듯

[총군쇠]

그래서 기소를 잘 해야 되는 거
살인 관련으로 기소 했는데, 기사의 행동이 죽음이랑은 연관이 없어서 무혐의가 되는 거
교통 진로 방해 같은 이유로 걸었으면 유죄 나왔을 거임

[대천사 치탄다엘]

살인죄에 대해서 무혐의라는거지 다른걸로 입건을 했어야 하는상황인거임

[히오스워커]

살인죄로 기소됐으니까 무죄가 뜰 수 밖에 없음

[루리웹-2563556556]

원래 죄라는게 "~는 죄가 아니다"라는 조항이 아니라 "~와 ~의 요건을 갖췄으면 죄다"라고 규정이 돼있는 거라서 요건을 못 갖추면 죄가 아닌거임.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인 시절에 그걸 막으려고 만든게 법이니까

[순애NTS 조아]

결과를 집어넣고 판단하는 게 당연한 것
니가 의도적으로 사람 죽이려고 패도 결과적으로 안 죽었고 그 정도가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으면 살인미수도 될 수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임

의도가 뭐였고 실제 과정이 어땠는지를 떠나서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에는 결과를 반드시 따져야 함

[붉은양]

그건 조정은 되도 유무죄가 도리정도로 큰상관은 상관없지 싶은데
아래뎃글대로 혐의가 살인이라 그런게 맞겟다

[29lv]

사설과 119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지 마세요 119는 기본적으로 본인 지역 병원이로 이송해줄때 이용합니다 그리고 사설은 타지역으로 갈떄 이용하고요 이게 환자가 맘대로 선택할수 있는게 아님 내가 인근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병원에서 이 환자 지금 심각하니까 타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면 사설로 가는거예요 응급하면 119 아니면 사설이 아니예요

[29lv]

참고로 119도 도저히 본인 지역 병원에 자리가 안나면 옆동네까지 가주긴함 당장 병원은 가야하니까

[tsasfr]

환자가 원래 다니던 병원가던 길이라 지역 넘나드는 문제는 본문 사안과 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셨듯이 119는 일단 태우고 응급실을 알아보다가 옆 동네 넘어가는 일도 흔합니다. 근데 본문 환자는 일단 본인이 다니던 병원 가는 거라 애초에 119 출동하는 사안이 아니었을 겁니다.

[29lv]

제가 위에 썻듯이 119가 담당하는 지역의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해당 병원에 자리가 없거나 지금당장 이 환자는 해당 지역 병원에서 볼수 없으면 그럴떄만 바로 옆동네 다른 병원으로 옮겨주는겁니다 119는 담당 지역이 있어요 환자 한명 멀리 옮기다가 다른 환자들이 이용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환자가 응급이고 아니고가 119가 오고 사설이 오고의 판단요건이 아니라는겁니다

[공산주의]

근데 가해자는 그런걸
사전에 전부 병원이나 정보기관
통해 알고 있었던 딥스 소속인원 이였음?

그거 아닌이상 살인미수는
적용할수 있지 않나?

위급한 응급차량의 환자를 막았다

이미 저런 사정을 알고 응급차량을 막았다

전자는 살인미수 아님?

[Graybeard]

네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법은 인과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관계가 없거나 일어나지 않는 일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님이 언급하신 방식으로 처벌하는건 흔히 독재자들이 사건 만들어 엮어서 숙청하는 방법이에요

[공산주의]

그러면 암살미수 살인미수 반역음모 전부 위헌임?

[칸다군]

미수죄가 있으면 미수죄로 처벌하는거고.
환자 수송행위방해로 인한 사상 미수죄가 있음?

[Graybeard]

인과 관계가 명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환자의 병세나 경과를 볼 때는 그날 10분 일찍 도착했든, 10분 늦게 도착했든
어차피 사망했을 환자라, 택시기사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료적 판단이 나와서'
라는 본문의 내용을 다시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순애NTS 조아]

이런 경우는 애초에 택시기사의 행위와 저 사람의 죽음 간의 인과관계성이 존재하지가 않음
불능미수에 속해서 살인미수죄도 적용이 불가능함

[핏빛칼날부리]

운전 하다보면 싸패쏘패들이 다 여깄구나 생각하는데
그런애들 볼떄마다 살포시 상품권 하나 보내드립니다

[히오스워커]

이런 애들이 진짜 문해력 떨어지는거지

[인픽션]

나이먹고 글까지 못 읽으면 어떻게 사냐..

[★Beanie★]

제발 좀 글 읽어주십쇼...

[greathuman🐔⏳️🎲]

떠날때가 되신분이긴 했다는거군
별개로 그 택시 운전수놈은 욕 처먹어야하고

[루리웹-3949849660]

법치주의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형량 안에서 선고하는게 맞고
대부분의 경우에 언론보도는 저런 애매한 부분들 뺴고 얘기해서 여론이 엄벌주의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
도의적으로는 사설구급차 관련 논란이 있었다고는 해도 진짜로 위급한 환자가 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니 좋은 행동은 분명 아니고
뭔가 법적으로 개선이 되야 하나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려면 사설 구급차 관리를 더 엄격히 하고 사설 구급차도 응급차량 범주에 넣어야 하는걸까?
119만으로는 응급 수요 충족이 부족한 상황임?

[루리웹-9299678541]

최씨는 이 사건을 비롯해 2015년부터 5년간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가벼운 접촉사고로 총 2천150만원 상당의 합의금 등을 챙긴 혐의로만 구속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뭐 일단 다른거로 깜방 가있기는 함

[작전세력-0674451483]

대충 보험사기나 고의사고유발 같은 걸로 들어갔나

[아......]

자극적인것만 보여주고 디테일은 안보여주니… 이래서 자극적인 뉴스를 곱씹어보고 생각하게된다.

[큐리베]

저 분이 하필 폐암 말기였던거지
외상으로 한시를 다투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놈이 알게 뭐임

[루리웹-5925511821]

저놈이 처벌되지 않을만한 행위였던게 아니라
법이 미비한 것일 뿐.

[Keira Gurdjieva]

근데 병원에서 자살 해도 의사는 과실치사 금고까지 나오는터라 조금꼽긴함

[훠이]

살인미수죄 같은건 적용안되나? 살해 의도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가

[김제니]

어차피 죽을사람이였다 이건가 헬조선 법이 참..

[순애NTS 조아]

세계 어디를 가도 정상적인 법치국가는 무혐의 뜰 거임

[일단패..]

국적 인종 가치관에 따라 법이 다른데 그걸 어찌 장담사시죠?

[순애NTS 조아]

이게 죄가 되는지 아닌지 여부는 국적 인종 가치관에 따라 바뀔 만한 게 아니라서
이거에 살인죄가 된다고 하는 법률 체계는 다른 사람한테 칼에 찔려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딱밤 때렸다고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건데 정상적인 법치국가면 그럴 수가 없음

국적 인종 가치관에 따라 법이 달라도 불능미수범에 죄를 묻는 나라가 과연 있을지 모르겠다?
적어도 그런 나라면 정상은 아님

[무적민방위]

기사보니 환자를 사망하게 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협 감정 결과가 핵심
그런데 제 생각엔 충분하지 않다고 했을 것이지 100% 확신한다고 말하진 않았을텐데, 검찰이 살인 부분에 대해 기소조차 안했다는 것은 좀 의아함..

[순애NTS 조아]

그냥 사람들이 문제삼는 이유는 이거임
사람은 생각 이상으로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음
법은 이것저것 가끔 병크가 있기는 해도 나름 죄없는 사람 끌고가지 않게 공정하게 만들려고 애쓴 결과물임

국민들의 감정과 법이 엇갈려서 생기는 반발인데
법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면도 있는 반면
일일이 감정에 휘둘리면 개판나는 면도 있음

[★Beanie★]

어...휴

[루리웹-9604122712]

이런 댓글 보면 왜 그럼 죽어 짤이 유행하는지 알 거 같음. 말싸움해봐야 내 입만 아플거 같은 유형

[순애NTS 조아]

환자가 안 죽었으면 다른 죄목으로 구형됐을 거고, 차라리 그 편이 유죄 뜰 가능성은 더 높았겠지
하지만 결국 환자의 죽음에 택시운전사의 방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아예 없다시피 하고
인과관계 없는 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임
다른 놈이 찌른 칼에 심장 찔려서 30초 뒤에 죽을 사람한테 딱밤 먹인다고 살인죄 적용하는 거나 마찬가지

[Laboman]

판결이 납득이 가긴 하지만 다른 차도 아니고 구급차를 고의로 막았다는 것 자체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다음 번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도 구급차 안의 환자가 '사망'하거나 '병이 악화'되거나 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이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