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부동산 사기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이유.jpg

[루리웹-56330937465]

니미 ㅆ..

[페도는병이라고생각해]

이제 그러면 또 공산주의 소리 나온다

[루리웹-3340527592]

"공인"중개사의 존재 의의는 대체........ 그거 산언인력관리공단에서 내는 국가공인 자격증이라 사실상 나라가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데 분명ㅋㅋㅋㅋㅋㅋㅋㅋ

[김상병1]

등기소는 법원관할임ㅋㅋㅋㅋ그래도 저래

[대한제국황제폐하!]

저기서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게 없어..
사기꾼이 등기법원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데 누가 안넘어감?

[연유빵]

공인중개사는 확인할뿐 검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보고 대조할뿐 위조인것을 확인할 권한이 없어요.
대장, 등본 등을 보면서 장난질 친것이 서류상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부동산 등기의 실체까지 확인하는건 다른 '공인'이 붙은 어떤 직업도 불가합니다.

[루리웹-9334331187]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법원의 부속도 아니고 하급기관이 공증업무를 안해준다는건데 변호사는 해줌. 이게 뭐지?

[이끼늪수액괴물]

저거 하고 공인중개사랑 뭔상관?
공인중개사가 등기관리하냐?

[srkim90]

그게 독일이라던지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는데 반대급부로 매매 비용과 시간이 엄청 늘어남.

[어라랍스터]

조심한다고 피할수있는것도 아니네

[버블제이]

작정하고 사기치면 막을 방법이 없지

[지나가던갑부]

그럼 어떻게 하란거임? 계약할때 변호사라도 끼고 가야하나

[말카장]

이건 변호사도 못막음...등기부 공신력 없다 땅땅인거라

[대한제국황제폐하!]

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등기법원 상대로 사기치는 사기꾼이 문제임

[루리웹-9334331187]

등기부가 아닌 별도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함 등기부는 그냥 종이쪽지임.

[박봉출]

등기부 등본이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등기소는 왜 필요한 걸까?

적어도 허위 신고한 놈은 처벌이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NGGN]

등기소 허위신고는 법적으로 처벌되는게 맞음
근데 저게 연동되지는 않다보니...

[연중무휴]

처벌은 가능함
사문서위조죄 및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choyong]

사후대처는 가능한데 사전예방이 안 된다는 거임. 사전예방을 하려면 당장 현재 등기부 전수조사해서 검증 거치는 토지조사사업부터 시작해야 함.

[루리웹-9334331187]

하지만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임자 없어진 토지를 날로 드시던 공무원분들이 계셨고 아직도 계시죠.

[нормапьно]

세입자 많은 빌딩인척 월세 안 받으면서 가짜로 유지해놓고
피해자한테 빌딩 팔아먹으면 두달뒤에 세입자들 다 나가버림...

사기에 안 걸릴 수가 없음...

[아이고냥]

강력범죄는 OECD평균보다 적지만 사기는 앞도적으로 많다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노팡팡]

요새는 신탁회사끼고 사기친다니 이 부분도 다들 조심하자

[SnowSlide_]

등기부 내역을 위로 올려보면, 대출 담보 이력이 있을거임. 대출된 은행에 2차 확인을 해야함. 이사람이 빚을 갚았나요? 라고. 은행이 아니오 라고 답을 하면, 대출 안갚았다는데? 하고 등기부 내역과 은행 대출 빚 기록이 다르잖아? 하고 직접 알아내야 함.

[대한제국황제폐하!]

은행이 타인의 근저당 여부를 확인해줌?

[SnowSlide_]

제3자가 조회요청을 할수는 없고, 판매자에게 확인요청을 해야함. 꺼릴게 없다면 확인요청에 응할거고, 뭘 그런걸 요구하냐고 하면 거래 안해야지 뭐...

[아쉐니트]

흠....저 경우 아직 판례가 없는걸로 아는데 누군가 재판에 들어가서 선례 생기지 않는한 계속 비슷한일 벌어져도 속수무책일듯함

[아쉐니트]

이거는 아마 법이 바뀔 여지가 있어보임 집주인이 서류를 제출하는게 아니라 은행이 저당권 말소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아쉐니트]

근데 이거 나도 기억이 애매한데 원래 은행에 빚 갚으면 은행 법무사가 연락하지 않던가 개인이 할 수 있는건 첨 알았네

[아쉐니트]

찾아보니까 채권자가 협조했다는 서류 등등 준비하면 할 수 있구나 즉 협조했다고 그거까지 위조한거네

[루리웹-9334331187]

그걸 막는 집단이 있음. 개정안은 이미 여러번 위원회에 올라갔었고 지금도 오르고 있지.

[연중무휴]

등기심사를 실체주의로 하려면
법원 등기소 공무원이 지금의 열배는 필요하기 때문에

[연중무휴]

ㅂㅅ같긴 한데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로 하라면서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두 가지 원인 중 하나임

[연중무휴]

1. 근대식 등기제도 도입 시점에 나라가 한 번 망함
2. 해방 후 정리하려고 했는데
6.25로 나라가 한 번 더 리셋됨

등기부 제도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가 제대로 되어있어야
거기서 이전등기를 하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저 시절에 부동산 등기 기록이 흐트러진 여파가
아직까지도 남아있음

관념적으로 ‘진짜 주인 A’이 있는데
B가 혼란기에 등기를 채어갔다? 그리고 c에 팔았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면 A는 완전히 거르고
C가 현 시점에서 무조건적인 소유자임
A는 B 붙잡고 손해배상이나 받을 뿐
부동산 주인이 될 수 없음

현재로서는 나라가 안정된 후
세워진 건물도 많고, 이것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소 안됐음

[대한제국황제폐하!]

그건 그냥 등기소 현황 소개고 저 사기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않어?
저건 사기꾼이 맘먹고 사기치면 그 누구도 막을수가 없다는게 문제인건데..
하루에도 몇건씩 등기사기로 은행과 등기소에 연락오는 시점에서 사기꾼을 잡아낼 방법이나 제도를 마련해야지..

[연중무휴]

1. 사기 등기를 접수하지 않으려면 등기 공무원이 해당 서류가 진짜인지,
해당 부동산이 서류에 기재된 현상대로 존재하는지 실지조사를 해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 공무원 실지조사에 몇 달 걸림)
부동산 거래의 신속성은 포기해야 하고, 공무원 인력 운용에 관하여도 수 배 이상 지출해야 한다

2. 사기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건데,
위와 같은 이유로 그게 현 시점에서 어렵다.

ㅇㅋ?

[루리웹-9334331187]

그래서 여전히 ,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 괴상한 혼종들이 서울부터 강원도
아니 , 차라리 강원도는 그런게 없다. 서울이랑 부산이 제일 심한걸로 알고 있음.

[choyong]

정리하면 등기부에 공신력이 있으려면 (1) 지금 있는 등기가 정확해야 하고 (2) 앞으로 등기 변경할 때 정확해야 함. 근데 그 두가지가 위 댓글 말대로 힘듬.

[연중무휴]

나라에서 주인 없는 삼림을 국유지로 등기해놨다가
민간에 팔았는데
한참 뒤에 진짜 주인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등기부를 거슬러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될지는 진짜 국토부도 장담 못함

[페도는병이라고생각해]

뭐 사실 공무원이 일일이 조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긴한데 답답하긴함 ㅅㅂ...

[대한제국황제폐하!]

등기소는 등기만 하는 법원이고 사기는 사기를 막는 방법이 있어야 막지...

[푸진핑]

사기쳐도 처벌은 솜방이라서 걸려도 아 ㄲㅂ 들켰넴ㅎ 하고
이미 돈세탁완료한상태라서 회수도 못하고 처벌도 솜방망이고
노리스크 하이퍼리턴인 상황임 ㅅㅂ ㅋㅋ

[피_클]

근저당 삭제한거까지 다 떼볼수 있긴한데, 이건 진짜 개씨ㅃ억까네

[츄러스랜드]

공인중개사도 사기를 당하던데ㅋㅋ

[김상병1]

등기소도 당하는데 누가 안당하겠어 ㅋㅋㅋㅋㅋ

[안면장애인]

자본주의식 돈 불리기만 신경쓰지말고
돈의 신뢰성부터 좀 확보해야함.

휴지인지 돈인지 구분도 안가는데
규모만 부풀려서 어쩔려고.

[야전공병]

웃긴건 저리 공신력 없는 서류인데도
수수료는 잘만 받아먹음

일녀에
발급수수료 100억정도
열람수수료 500억 정도 벌어들임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이걸 사기로 하여금 사기친 새끼가 잘못으로 해야하는데
사기친 새끼는 잘 안본 새끼가 잘못인데? 그걸 또 받아 들여주는 새끼도 있다는게 참
사기꾼 살기 더럽게 좋음
전세 사기도 사기로 안 본다매??

[시몬 벨몬드]

사기에 의한 매매이므로 뭐 취소는 가능하겠지만 그 팔아먹은 놈이 얌전히 기다리고 있겠냐고 이미 어디론가 튀었지

[方外士]

보통 저런 경우 등기소 위조같은 문서위조는
사기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쎄게 때려서
어느 한 부분은 막아야 정상 아닌가...

[대한제국황제폐하!]

이게맞음. 등기로 사기치면 일단 사형으로 시작해야 저거 없어짐..

[수치스러운것에저항하라]

이건 뭐 진짜 흥신소라도 알아봐야 하나...;;;

[수치스러운것에저항하라]

전세사기나 뭐 그런 거는,
ㅈ같아도 전세 말고 월세 계약 하면 되지! 싶은데,
아니 근데 매매조차 저런 꼴 날 수 있다면,
ㅅㅂ 뭘 어쩌라는 거야;;;;

[루리웹-9334331187]

??? : " 왜 우리한테 물어봐요? 몰라요 우리도." 임.
물어보는게 ㅂㅅ이지.

[연유빵]

작정하고 사기치는건 피할길이 없음. 부동산 뿐아니라 다른 모든것도

[usb메모리]

부동산 매매할때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하면 보상 받을수 있음

[심판자z]

결국은 일이 터지고 후보상인거자나.. 애초에 그런걸 막을 제도가 필요함

[심판자z]

걍 부동산은 나라가 다 구매해서 관리하던가 해야지 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