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실현한 미국 네바다주 (+ 법정)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203782
이 판결로 레덴은 최소 2050년 이후에야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기사내용 中-
본문
[유머] 판사가 범죄자에게 당한다면 형량이 겁나 올라간다... [30]
Type88Tank
(4492088)
출석일수 : 1004일 LV.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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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13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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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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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때렸으면 모르겠는데 법정에서 판자 때렸으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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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근데 가석방없는100년형 1000년형 받고 5년이면 출소하는게 미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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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은 이제 이 건으로 진짜 안봤으면 좋겠음. 대놓고 정신 이상한 범죄자가 테러한 사건이나 마찬가지인데 사법에 대한 비판으로 계속 돌아다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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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람들은 테러를 좋아하는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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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판결의 재량은 판사라 결국 둘다 책임임 전세사기봐봐 판사가 사기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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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아동 ㅍㄹㄴ 소지자고... 솔직히 솔직히 소지한 놈도 ㄱㅅㄲ지만 그것가지고 진짜 무자비하게 때릴 때 가석방될 줄 알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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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O_EATS
석궁은 이제 이 건으로 진짜 안봤으면 좋겠음. 대놓고 정신 이상한 범죄자가 테러한 사건이나 마찬가지인데 사법에 대한 비판으로 계속 돌아다니니 | 25.02.13 21:15 | | |
(IP보기클릭)222.105.***.***
NGGN
사실 사람들은 테러를 좋아하는게 아닐까? | 25.02.13 21:16 | | |
(IP보기클릭)217.178.***.***
근데 정신 이상한 판사도 많아서 ㄱㅊ은듯? | 25.02.13 21:17 | | |
(IP보기클릭)121.182.***.***
더 웃긴건 판사 석궁 사건 이후 석궁은 규제 완화되었고 2016년 사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강화되었다 | 25.02.13 21:18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18.235.***.***
밖에서 때렸으면 모르겠는데 법정에서 판자 때렸으니 뭐...
(IP보기클릭)112.154.***.***
뭐 근데 가석방없는100년형 1000년형 받고 5년이면 출소하는게 미국이라...
(IP보기클릭)175.114.***.***
그건 아동 ㅍㄹㄴ 소지자고... 솔직히 솔직히 소지한 놈도 ㄱㅅㄲ지만 그것가지고 진짜 무자비하게 때릴 때 가석방될 줄 알았다고... | 25.02.13 21:13 | | |
(IP보기클릭)121.159.***.***
존나쌔게 때리는데 돈있으면 보석금내고 나올수있는게 또 미국이라던데 | 25.02.13 21:15 | | |
(IP보기클릭)175.114.***.***
그리 따졌으면 메이도프같은 피라미드 사기왕은 보석금내고 석방되었겠지만.. 연방법원에게 걸려서 연방교도소에서 구타도 당하고 고생만하다 사망 | 25.02.13 21: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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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8.77.***.***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근데 판결의 재량은 판사라 결국 둘다 책임임 전세사기봐봐 판사가 사기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거임 | 25.02.13 21:15 | | |
(IP보기클릭)125.133.***.***
아무리 처벌수위를 높여도 양형기준과 판사 재량은 절대 못이김 | 25.02.13 21: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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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딱히... | 25.02.13 21:21 | | |
(IP보기클릭)112.162.***.***
뭐든지 우리나라가 최악이다 하고 싶은건 이해하지만 판사를 공격하는 것, 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공격하는 것, 내 재판 도중에 판사를 공격 하는 것은 다 형량이랑 범죄의 엄중함을 다르게 봐야 하는건 맞음 | 25.02.13 21:25 | | |
(IP보기클릭)175.114.***.***
그건 맞음... 근데 그것도 대부분 집유나 벌금형으로 끝나더라...우리나라 법이 문제인지 판사가 문제인지 궁금해짐. | 25.02.13 21: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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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대법원장의 비서관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가유공자로서 2009. 8.경 유기농축산인증을 받아 건실하게 축산업을 꾸려가고 있던 중 2013. 8.경 이 사건 친환경 인증불가처분을 받아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처마저 잃게 된 점, 이러한 감당하기 어려운 불행을 겪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법원이나 검찰, 행정청 등이 공모하여 특정인을 비호하거나 피고인을 음해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불행의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법원에서 공격받은게 아닌 것도 있고 해당 사건은 인명피해는 안 났고 피해자 측에서 관대한 처분을 원하고 있는 점, 그 외에도 기타 고려할 요소가 있다고 해서 강한 처벌은 안 준 듯. 최대 15년형 짜리였다는데 근데 한국에서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데 초범이 실형 나오는건 약하게 나온건 아닌 듯. | 25.02.13 21:31 | | |
(IP보기클릭)175.114.***.***
판결문 내용 감사합니다. 감경사유가 좀 거시기하지만 피해자가 관대한 처분을 원한 것이 큰 요소네요. | 25.02.13 21:34 | | |
(IP보기클릭)217.178.***.***
(IP보기클릭)222.236.***.***
(IP보기클릭)182.226.***.***
(IP보기클릭)175.114.***.***
원래 미국은 병과주의라서 그럼... 다만 어차피 네바다 주는 조기 가석방이 잘 이뤄지는 곳이라... | 25.02.13 21: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