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주작감별사 구속 : 7월 26일 (5개월 28일 지남)
카라큘라 구속 : 8월 2일 (5개월 21일 지남)
법정 시한 방 뺄때 다 되가서; 미리 빼라고 한 거임;
참고로 세명 다 만땅 채우면 토요일에 풀어줘야 함
본문
[유머] 구제역,주작감별라,카라큘라 풀려난 이유.law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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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1766일 LV.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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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3 (21: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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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21:54:44)
(IP보기클릭)211.42.***.***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착각하는 것이 구속은 기본적으로 '하면 안되는 것'임 애초에 '하면 안되는'건데, 재판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까봐 '예외적으로 하는'거임 따라서 구속에는 굉장히 요건이 많아서 구속이 안되어도, 구속됐다가 풀려나도 어지간하면 이상한 일이 아님
(IP보기클릭)175.112.***.***
나와서 쌉소리 할순 있는데 법정에서 유쾌하게 안넘어갈걸? 형량 할인 잘 받을려면 쌉소리하기보단 합의할려고 하루종일 변호사 찾아다니면서 합의전화 하고있어야 될걸
(IP보기클릭)61.108.***.***
물론 그 쌉쏘리의 대가는 후불제임
(IP보기클릭)124.61.***.***
풀려나서 쌉소리 하면 판사가 존나 좋게보겠지?
(IP보기클릭)125.178.***.***
풀려나면 또 쌉쏘리 씨부렁거리기 시작하는겨?
(IP보기클릭)211.218.***.***
그럼 풀려나는 게 맞지
(IP보기클릭)119.192.***.***
이 경우에는 기한 만료로 인한 보석이라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보석시 볍원에서 조건을 달고 풀어줌.
(IP보기클릭)211.218.***.***
그럼 풀려나는 게 맞지
(IP보기클릭)125.178.***.***
풀려나면 또 쌉쏘리 씨부렁거리기 시작하는겨?
(IP보기클릭)175.112.***.***
기몐슈
나와서 쌉소리 할순 있는데 법정에서 유쾌하게 안넘어갈걸? 형량 할인 잘 받을려면 쌉소리하기보단 합의할려고 하루종일 변호사 찾아다니면서 합의전화 하고있어야 될걸 | 25.01.23 22:00 | | |
(IP보기클릭)124.61.***.***
기몐슈
풀려나서 쌉소리 하면 판사가 존나 좋게보겠지? | 25.01.23 22:01 | | |
(IP보기클릭)61.108.***.***
기몐슈
물론 그 쌉쏘리의 대가는 후불제임 | 25.01.23 22:03 | | |
(IP보기클릭)119.192.***.***
기몐슈
이 경우에는 기한 만료로 인한 보석이라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보석시 볍원에서 조건을 달고 풀어줌. | 25.01.23 22:03 | | |
(IP보기클릭)211.42.***.***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착각하는 것이 구속은 기본적으로 '하면 안되는 것'임 애초에 '하면 안되는'건데, 재판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까봐 '예외적으로 하는'거임 따라서 구속에는 굉장히 요건이 많아서 구속이 안되어도, 구속됐다가 풀려나도 어지간하면 이상한 일이 아님
(IP보기클릭)211.245.***.***
구속 = 유죄 가 아닌데 동일 시 보는 경우가 많음 | 25.01.23 22:06 | | |
(IP보기클릭)59.0.***.***
지금까지 진짜 구속요건대로 운용했으면 사람들이 착각 안했을거라고 생각함 매번 정치적으로 이용해놓고 이제와서 원칙대로 한거임 이래봤자... | 25.01.23 22:09 | | |
(IP보기클릭)106.102.***.***
이제와서라도 고쳐야죠... | 25.01.23 22:20 | | |
(IP보기클릭)117.52.***.***
오 지식이 늘었다 이렇게 제 급발진을 예방하게되었습니다 | 25.01.24 15:03 | | |
(IP보기클릭)119.192.***.***
건물주되고싶다
인권이랑 기본권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최소한의 이성과 합리성만이라도 좀 챙겼으면 좋겠음. 어차피 지금 구속시켜봤자 나중에 유죄뜨면 구속기간만큼 자동으로 까이는거라서 굳이 길게 구속해봤자 별 의미도 없는데 ... 이런 기초적인 지식도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고. | 25.01.23 22:06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72.225.***.***
(IP보기클릭)118.235.***.***
법정싸움은 금방끝나는게 아니라서 단순 교통사고도 질질끌면 몇년가는걸 봤음.. | 25.01.23 22: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