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word":"\ud2b8\ub9ad\uceec","rank":0},{"keyword":"\ube14\ub8e8\uc544\uce74","rank":0},{"keyword":"\uc870\uc9c4\uc6c5","rank":1},{"keyword":"\ubc84\ud29c\ubc84","rank":-1},{"keyword":"\uba85\uc870","rank":0},{"keyword":"agf","rank":0},{"keyword":"\ubc15\ub098\ub798","rank":15},{"keyword":"\u3147\u3147\u3131","rank":3},{"keyword":"\uc6d0\uc2e0","rank":-1},{"keyword":"\ub9bc\ubc84\uc2a4","rank":2},{"keyword":"\uce74\uc81c\ub098","rank":6},{"keyword":"Agf","rank":-5},{"keyword":"\uc2a4\ud0c0\ub808\uc77c","rank":-4},{"keyword":"\ub9c8\ube44m","rank":1},{"keyword":"\ub2c8\ucf00","rank":1},{"keyword":"AGF","rank":-6},{"keyword":"\uc820\ub808\uc2a4","rank":-4},{"keyword":"\ub9d0\ub538","rank":-4},{"keyword":"\ub358\ud30c","rank":2},{"keyword":"\uc6d0\ud53c\uc2a4","rank":-2},{"keyword":"\ub864","rank":"new"},{"keyword":"\uac74\ub2f4","rank":-3}]
(IP보기클릭)219.254.***.***
어허 "관습헌법"
(IP보기클릭)14.35.***.***
집값수호단 율령에 의거하여 서울은 초헌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도임이 확실하다
(IP보기클릭)58.120.***.***
지방 살리기에 타격이 갔다 그러긴 애매하고 서울 기능을 다른 지역에 분산할 유일한 기회가 터졌다 정도로 보면 됨
(IP보기클릭)121.163.***.***
독일식으로 하자면 관습헌법은 참.... 하.... 말을 말자
(IP보기클릭)14.35.***.***
우 우 우 집 집 집!
(IP보기클릭)175.198.***.***
이거들고오면 또 정치병자들 어김없이 등판할건데 ㅋㅋㅋ
(IP보기클릭)110.47.***.***
수호단? 으윽...수도정상화는 역시
(IP보기클릭)59.22.***.***
(IP보기클릭)219.254.***.***
어허 "관습헌법"
(IP보기클릭)117.111.***.***
그 판결 한방으로 지방 살리기 관련 사업이 타격 먹었다던가...? | 24.12.26 23:59 | | |
(IP보기클릭)58.120.***.***
FluffyFox
지방 살리기에 타격이 갔다 그러긴 애매하고 서울 기능을 다른 지역에 분산할 유일한 기회가 터졌다 정도로 보면 됨 | 24.12.27 00:00 | | |
(IP보기클릭)125.188.***.***
지방살리기 + 서울인구나라시가 한방에 펑 | 24.12.27 00:01 | | |
(IP보기클릭)121.157.***.***
분산수도계획이 무력화~ 되었지... | 24.12.27 00:03 | | |
(IP보기클릭)1.237.***.***
경국대전에 근거한 관습헌법이라는 미친 논리 ㅋㅋㅋㅋㅋ | 24.12.27 00:04 | | |
(IP보기클릭)175.198.***.***
이거들고오면 또 정치병자들 어김없이 등판할건데 ㅋㅋㅋ
(IP보기클릭)58.123.***.***
(IP보기클릭)121.163.***.***
독일식으로 하자면 관습헌법은 참.... 하.... 말을 말자
(IP보기클릭)14.35.***.***
집값수호단 율령에 의거하여 서울은 초헌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도임이 확실하다
(IP보기클릭)110.47.***.***
응답없음
수호단? 으윽...수도정상화는 역시 | 24.12.27 00:00 | | |
(IP보기클릭)14.35.***.***
루리웹-6490905776
우 우 우 집 집 집! | 24.12.27 00:01 | | |
(IP보기클릭)211.251.***.***
오늘도 부동산을 눈팅하는 땅숭이 | 24.12.27 00:02 | | |
(IP보기클릭)116.122.***.***
사실 수도를 이전해서 정치권력이 타 지방으로 이동해도 서울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딱히 없다는게 함정임ㅋㅋ 만약 그랬으면 뉴욕이나 상하이 집값은 진작에 DC나 베이징보다 높지 않겠지 | 24.12.27 00:11 | | |
(IP보기클릭)112.149.***.***
(IP보기클릭)222.236.***.***
이번일이 커서... 뭔가 일어나긴 할듯.... | 24.12.27 00:03 | | |
(IP보기클릭)211.234.***.***
저 판례가 안 생겼을 땐 상관없는데, 저런 종류의 판례는 존재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생겨 버림. 그래서 못 옮겨. 행정수도 같은 거 만들려면 다음 개헌 때 수도의 조건 항목 같은 거 성문법에 때려박아서 수도이전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함. | 24.12.27 00:04 | | |
(IP보기클릭)104.28.***.***
용산에 집무실이 존재하는상태로 그냥 대부분의 집무를 세종에서 하는형태로하면? 용산에 1집무실이 있고 관저에 사는것도 세종 업무도 세종이렇게 | 24.12.27 00:11 | | |
(IP보기클릭)211.234.***.***
그건 그냥 행정도시지, 행정 '수도'는 아님. 그것 때문에 지금 세종시가 뭔가 반쪽짜리 행정 도시가 된 거지. | 24.12.27 00:13 | | |
(IP보기클릭)104.28.***.***
일단 세종에서 집무보다가 개헌하면 되겠네 | 24.12.27 00:13 | | |
(IP보기클릭)211.234.***.***
수도와 행정기관의 입지는 관계 없다 또한 판례라 글쎄올시다 | 24.12.27 00:16 | | |
(IP보기클릭)211.234.***.***
그건 가능은 한데, 비효율이 장난 아님.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데도 세금이 수백억~천억 단위로 깨졌는데, 세종시까지 간다? 인프라 조정에만 기본 수천억~조 단위가 깨진다고 보면 됨, 처음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런 돈이 깨지면 모를까, 이후 행정구조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걸만한 모험은 아님. | 24.12.27 00:18 | | |
(IP보기클릭)104.28.***.***
어차피 세종 집무실은 지으려 했잖아 그러니 한얘기지 | 24.12.27 00:20 | | |
(IP보기클릭)104.28.***.***
지금도 추진중이고 | 24.12.27 00:20 | | |
(IP보기클릭)222.112.***.***
(IP보기클릭)49.170.***.***
(IP보기클릭)61.247.***.***
(IP보기클릭)222.100.***.***
(IP보기클릭)123.111.***.***
(IP보기클릭)119.64.***.***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118.235.***.***
칸사킴
부동산 터지고 난리 한번 난 이후에나 가능할걸? | 24.12.27 00:01 | | |
(IP보기클릭)121.185.***.***
칸사킴
못 고침. 그냥 이번 기회에 개헌해서 법률로 정하는 수도라는 걸 넣는 게 빠름. | 24.12.27 00:02 | | |
(IP보기클릭)58.120.***.***
칸사킴
이미 늦었음 | 24.12.27 00:04 | | |
(IP보기클릭)218.150.***.***
칸사킴
애초에 '관습헌법'이라 법조문에도 없어서 헌법소원 대상도 안됨. 그러니까 법학자들이 개같이 까는거 | 24.12.27 00:10 | | |
(IP보기클릭)61.75.***.***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75.215.***.***
(IP보기클릭)59.4.***.***
(IP보기클릭)175.198.***.***
(IP보기클릭)49.166.***.***
(IP보기클릭)211.234.***.***
Mr.미친토끼
성문헌법만 따질거면 우리나라는 국기도 없고 국가도 없는 나라인데... | 24.12.27 00:17 | | |
(IP보기클릭)116.120.***.***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16.45.***.***
(IP보기클릭)118.235.***.***
이게 맞는데 다 경국대전 이야기만 함 ㅋㅋ | 24.12.27 00:12 | | |
(IP보기클릭)211.234.***.***
그 국민투표에 부쳐야하는 근거가 수도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준하는 국가적 관습으로 판단했기 때문임 이건 둘을 떼고 볼 수가 없음 개헌이 아니면 헌법상 국민투표는 국가적 중대사에 관한 대통령의 독점적 재량권이라 이걸 사법상으로 강요하면 안됨 | 24.12.27 00:19 | | |
(IP보기클릭)189.222.***.***
자금성이 우리의 헌법적 수도이구나! (아님)
(IP보기클릭)175.208.***.***
(IP보기클릭)121.172.***.***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