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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그런일 많잖아 다이소 우산 놓고 좋은거 털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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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니까....쓱 보고 가져가면 실수 확실할 수 있는데 빤히 두개 다 보고 자기 우산 뽑았다가 도로 꽂아놓고 피해자 우산 가져간거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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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의 기소유예처분취소란 기소유예란 일반적으로 "죄가 있으나 기소까진 하지 않겠음"이라는 일종의 유죄 판단인데, 기소를 유예해버리면 재판을 통해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므로 사건이 무죄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기소유예라는 행정작용을 취소하는 것임 즉 헌재에서는 이게 무죄일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재판을 가든, 죄가 안됨 처리하든 하라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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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비슷했음 바뀐 사람도 눈치 못채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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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 평원닭집 고양이 사건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거랑 똑같네ㅋㅋㅋㅋㅋㅋ 닭집 평상에 우리고양이랑 똑같은 게 있어서 오구구구 집에 가쟝 하고 델구 갔더니 닭집 고양이였음. 이 사건의 쟁점은ㅎㅎㅎ 고양이 절도죄 자체는 별거아닌데 그때는 절도죄의 보호감호가 막 20년 10년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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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검찰이 "이거 죄는 맞는데 내가 기소까진 안할게" 한건데 거기다가 이제 피의자가 "무슨소리임? 나는 무죄 받아낼 자신 있음" 하면서 헌재까지 끌고 간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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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비슷했음 바뀐 사람도 눈치 못채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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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간 사람이야 그냥 검은 장우산이라 가져갔다 '어라 웬 벤츠 마크가'할 수 있어도 20만원짜리 가진 사람이야 어라? 내 벤츠 마크 우산... 하니까 바로 알아볼 수 있을지도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 | 24.12.18 12: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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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대체 뭔 우산이지. 벤츠 우산 겁나 무겁고 퀄도 구린데....AMG 써져있는것도 구림 | 24.12.18 14: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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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그런일 많잖아 다이소 우산 놓고 좋은거 털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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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 24.12.18 12: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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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고소인측이면 항고라든지 다툴 다른 절차가 있는데 저렇게 피의자측에서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 말고는 다툴 방법이 없음 | 24.12.18 14: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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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니까....쓱 보고 가져가면 실수 확실할 수 있는데 빤히 두개 다 보고 자기 우산 뽑았다가 도로 꽂아놓고 피해자 우산 가져간거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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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진짜 긴가민가 했다고 볼 수 있지. 슥 봤은데 비슷한게 2개 있어서 자세히 봤는데 이게 내꺼겠지 하고 가져간 걸 수도 있지 ㅋㅋ | 24.12.18 12: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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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리적 갓심 ㅋㅋㅋㅋ | 24.12.18 12: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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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니 원래 없던 벤츠마크가 붙어있으니 이게 내우삼이구나! | 24.12.18 12: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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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의 기소유예처분취소란 기소유예란 일반적으로 "죄가 있으나 기소까진 하지 않겠음"이라는 일종의 유죄 판단인데, 기소를 유예해버리면 재판을 통해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므로 사건이 무죄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기소유예라는 행정작용을 취소하는 것임 즉 헌재에서는 이게 무죄일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재판을 가든, 죄가 안됨 처리하든 하라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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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 취소 헌재 판례는 매 판결 목록마다 몇개씩은 있으므로 매우 흔한 사례.. | 24.12.18 1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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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본문에도 cctv에 우산두개 확인하고 들고간거라 도둑질 맞음 | 24.12.18 12: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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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 평원닭집 고양이 사건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거랑 똑같네ㅋㅋㅋㅋㅋㅋ 닭집 평상에 우리고양이랑 똑같은 게 있어서 오구구구 집에 가쟝 하고 델구 갔더니 닭집 고양이였음. 이 사건의 쟁점은ㅎㅎㅎ 고양이 절도죄 자체는 별거아닌데 그때는 절도죄의 보호감호가 막 20년 10년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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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202.***.***
바로 그걸로 유명한 판례가 있음. 명령권자 아닌 하사에게 대들었다가 하극상으로 기소유예. 근데ㅋㅋㅋㅋ 군검찰에 회유 안되고 재판간 사람은 무죄받고 나와서 기소유예 받아들인 사람 존나 놀림ㅋㅋㅋㅋㅋ 쫄보 허접ㅋㅋㅋ 그래서 빡쳐서 나도 무죄받겠다고 기소해달라고 하는데 군검찰이 적용법조 헤깔린 쪽팔림으로 거부함. 결국 헌법소원해서 무죄받았다는 이야기임. | 24.12.18 12: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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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원은 양아치 새끼들뿐이라... | 24.12.18 13: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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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소유예니 항의해야 | 24.12.18 12: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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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3240858339
그래서 검찰이 "이거 죄는 맞는데 내가 기소까진 안할게" 한건데 거기다가 이제 피의자가 "무슨소리임? 나는 무죄 받아낼 자신 있음" 하면서 헌재까지 끌고 간거지 | 24.12.18 12: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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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로 비싼 우산이면 관리도 잘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산통에 막 꽂아놓으면 누가 알겠음 | 24.12.18 12: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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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진 않겠지만 사람들이 죄다 저럴때마다 시비털면 사회 꼴이 말이 아니겠지 | 24.12.18 12: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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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취급도 기분 안 좋음. | 24.12.18 12: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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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우산을 그럼 계속 들고다니란거..? | 24.12.18 13: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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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공용 우산통에 그냥 넣어두면 안된다는 거지 거기 들어가면 진짜 구분하기 힘들거든 귀한 우산이면 우산 넣을 수 있는 비닐봉지 따로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넣던가 | 24.12.18 13: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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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신발 가져가는 것도 보호가 안되는데 우산이라고 다를게 있을까 | 24.12.18 14: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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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뭔가 이상한데? | 24.12.18 13: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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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도 우산과 우산 일본도가 바뀌었다!!!" | 24.12.18 13: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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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소코마데다! | 24.12.18 13: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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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모르고 가져갔음 이해가는데 워낙 많이뿌려대니 같은우산 많이 깔리니 | 24.12.18 13: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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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지만 별거 아니니 봐준다 -> 난 죄가 없다 기소유예 취소하고 정식으로 재판해라 -> 헌재에서 기소유예 취소가 합헌 땅땅땅 이 과정인 듯 | 24.12.18 14: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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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천사 | 24.12.18 22: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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