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전시에 "즉결처분" 그딴 건 존재하지 않음
사형 구형은 비상계엄 상황에서조차 단심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규정을 해 놓음
무려 1996년 훈령에 나와있는 건데 군 간부도 그 존재조차 모르고 교육조차 시키질 않으니 맨날 전시에
명령 불복종은 즉결처분이다라는 개소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외국은 오히려 부당하게 생명의 위협을 당할 시 제압하거나 살해해도 정당방위로 인정 됨
대한민국은 전시에 "즉결처분" 그딴 건 존재하지 않음
사형 구형은 비상계엄 상황에서조차 단심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규정을 해 놓음
무려 1996년 훈령에 나와있는 건데 군 간부도 그 존재조차 모르고 교육조차 시키질 않으니 맨날 전시에
명령 불복종은 즉결처분이다라는 개소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외국은 오히려 부당하게 생명의 위협을 당할 시 제압하거나 살해해도 정당방위로 인정 됨
(IP보기클릭)218.238.***.***
내 생각에는 알면서도 일부러 저리 가르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함 군법 내용과 다르다는 거랑은 별개로 전시 상황에서 무섭다고 탈영자가 생기는 것도 상당히 문제되는거라 평시에 저런 식으로 겁을 줘서 복종하게 만드는거 같기도 함
(IP보기클릭)118.235.***.***
저걸 교육을 안한것도 안한거지만 저소리를 듣고 살던 옛장교들이 계속 그이야기 하고 다녀서도 있을듯. 96년에 초급장교였다 하면 지금은 거의 준,소장급 이상이니.....
(IP보기클릭)211.234.***.***
전쟁법도 해야함. 가장 가능성 높은 게 북한 내 민사작전인데 복잡한 전쟁법 교육 제대로 안시켰다간 전쟁범죄자 양상할 판임.
(IP보기클릭)58.121.***.***
그런 행동 자체가 오히려 역효과라고 함
(IP보기클릭)59.6.***.***
전시되면 작통권이 한미연합사로 넘어가는데 한국군 장교가 즉결권을 갖는게 이상하긴 하지
(IP보기클릭)211.109.***.***
(IP보기클릭)61.43.***.***
대놓고 공포로 지배하려고 들었던 2차대전 소련군 형벌부대조차 독전대를 오히려 쓸어버린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대놓고 죽으라고 하면 그 말을 들을까?
(IP보기클릭)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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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빛곰돌이
| 24.12.15 16: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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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깔끔한 프레깅이고 미군의 경우 크레모아를 사무실 창문에서 격발 후 확인 사살로 수류탄 두발까지 던졌다. 부대 내에 모두에게서 원한이 있는 장교라 용의자 특정도 못함. | 24.12.15 16:26 | | |
(IP보기클릭)218.238.***.***
내 생각에는 알면서도 일부러 저리 가르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함 군법 내용과 다르다는 거랑은 별개로 전시 상황에서 무섭다고 탈영자가 생기는 것도 상당히 문제되는거라 평시에 저런 식으로 겁을 줘서 복종하게 만드는거 같기도 함
(IP보기클릭)58.121.***.***
그런 행동 자체가 오히려 역효과라고 함 | 24.12.15 16:07 | | |
(IP보기클릭)153.242.***.***
고등학교때 교사라는 ㅅㄲ가 니들 군대였으면 명령 불복종으로 즉결처분이야! 이 지랄 떨었던거 기억나네 | 24.12.15 16:15 | | |
(IP보기클릭)211.219.***.***
그냥 평시에 지 편하려고 겁주고 위압하는 거 아닐까 싶음. | 24.12.15 16:17 | | |
(IP보기클릭)121.129.***.***
오히려 오버플로우로 사기붕괴 나서 권총으로 한 두 명 죽을 사이에 수십탄창분의 총알 먹여주겠지. | 24.12.15 16:17 | | |
(IP보기클릭)106.102.***.***
그거 맞음. | 24.12.15 16:42 | | |
(IP보기클릭)118.235.***.***
저걸 교육을 안한것도 안한거지만 저소리를 듣고 살던 옛장교들이 계속 그이야기 하고 다녀서도 있을듯. 96년에 초급장교였다 하면 지금은 거의 준,소장급 이상이니.....
(IP보기클릭)59.6.***.***
전시되면 작통권이 한미연합사로 넘어가는데 한국군 장교가 즉결권을 갖는게 이상하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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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법도 해야함. 가장 가능성 높은 게 북한 내 민사작전인데 복잡한 전쟁법 교육 제대로 안시켰다간 전쟁범죄자 양상할 판임.
(IP보기클릭)61.43.***.***
대놓고 공포로 지배하려고 들었던 2차대전 소련군 형벌부대조차 독전대를 오히려 쓸어버린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대놓고 죽으라고 하면 그 말을 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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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황이면 보통은 나도 총이 있다.... 그리고 같은 편도 내가 많지. | 24.12.15 16: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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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군인이 따를 의무가 있는 명령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명령 뿐임. 명령권자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명령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적어도 한국 체제에서 부당한 명령이란건 애초에 명령이 아님..... | 24.12.15 16:18 | | |
(IP보기클릭)223.39.***.***
구성원 한명한명으로서는 제한된 정보의 접근과 급박한 상황에서 "부당한 명령"이라는 판단에 다다르는게 어렵거나 불가능 할수도 있기 때문임 이런것은 사실 모두가 이미 알고있고 이것에 기인한 망설임이 나와 동료의 죽음으로 이어질수도 있음도 알고있음 그렇기에 지휘관의 자질이 중요한것이고 책임을 지는것임 | 24.12.15 16:26 | | |
(IP보기클릭)223.39.***.***
여튼 요지는 이 글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하고자 하는말이 뭔지는 알겠지만 그 실상은 딱히 즉결처분권이 이유가 아니라는것 좀더 근본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군인으로서 모두가 하는 고민이자 문제이라는 것 | 24.12.15 16:30 | | |
(IP보기클릭)221.149.***.***
구성원 한명 한명이 "부당한 명령"이라는 판단에 다다르는게 가능하도록 양성해야지. 지휘관이라고 해 봐야 법에 규정된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님..... | 24.12.15 18:59 | | |
(IP보기클릭)223.39.***.***
님말도 맞음 ㅇㅇ 그게 내가 707을 100% 동정하지 않는 이유이기도함 임무 특성상 지휘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것도 상정해서 양성했고 같은 이유로 최정예 부사관, 장교로 채워 넣은것인데 "몰랐다"라고 책임을 없다고 하는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건 이상론임 그렇기에 항상 현역들이 그 주제로 자기 스스로 고민하는거임 물론 정훈교육때 항상 위법한 명령은 거부해야한다고 배움. 나 역시도 그랬고 그러나 실제로 그 상황에 던져 졌을때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것임 그것을 논하는건 단순한 윤리적 우월감인것... 말하고자 하는바는 즉결처형 어쩌고가 이러한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는거... | 24.12.15 19:17 | | |
(IP보기클릭)223.39.***.***
그리고 지휘관은 대단한 사람이 맞음 아니, 대단한 사람이 지휘관이어야 함. 법과 교전규칙이 아무리 정교해도 현장을 100% 규정짓지 못하고 상당수 그런 부분에선 현장 지휘관이 판단권을 가짐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 그러함 이런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할때... 님말처럼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수 있는" 예하 부대원을 의심없이 신속하게 지휘하려면 지휘관은 남들보다 법과 교전규칙을 더 잘알아야 하고 상황을 다각도에서 볼수있어야 하고 이성적이어야 함. 그게 지휘관이자 책임자인 이유이고 지휘관은 대단한 사람이어야 함 | 24.12.15 19:23 | | |
(IP보기클릭)223.39.***.***
주저리 주저리 썼는데 3줄 요약하면 1. 님말이 맞음 2. 근데 이상과 현실은 다를수도 그렇기에 항상 고민하고 공부해야 3. 지휘관은 대단해야 한다. | 24.12.15 19: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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