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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2.229.***.***
어차피 얼굴에 철판 깐 사람들이라 금융치료밖엔 답이 없음... 소비자들이 안 사게 하는 거지
(IP보기클릭)121.136.***.***
아니 그럼 강제로 재산압류해서 체불된 임금 줘야하는거 아닌가?
(IP보기클릭)119.196.***.***
법이 "억" 소리 나오게 때려야 하는데 "뀨" 소리 나오니까 반복이지
(IP보기클릭)125.131.***.***
아니 저런새끼를 계속 사업자 등록 주는게 말이 됨? 정부가 공범아님?
(IP보기클릭)211.246.***.***
저 새끼 재산 털어서 나눠주는건 안되나 직원들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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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전산으로 자동으로 재산 가처분하고 임금 대신 지급하는 식으로 처리 못하나
(IP보기클릭)86.98.***.***
체불인 동안은 회사문제이지만 이게 노동부 들어가거나 하면 사장 개인에 대한 형사문제가 되니까 그쯤 되면 전과자 되기 싫어서 후다닥 돈 주곤 했는데 그것조차 배째라 하는 놈이 있을 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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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새끼 재산 털어서 나눠주는건 안되나 직원들 불쌍하다
(IP보기클릭)210.183.***.***
이미 다 빼돌린지 오래 | 24.06.18 05:29 | | |
(IP보기클릭)182.229.***.***
어차피 얼굴에 철판 깐 사람들이라 금융치료밖엔 답이 없음... 소비자들이 안 사게 하는 거지
(IP보기클릭)121.136.***.***
아니 그럼 강제로 재산압류해서 체불된 임금 줘야하는거 아닌가?
(IP보기클릭)125.131.***.***
우마무스메
아니 저런새끼를 계속 사업자 등록 주는게 말이 됨? 정부가 공범아님? | 24.06.18 04:39 | | |
(IP보기클릭)211.234.***.***
사기꾼과 돈장난질 친 놈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노역장에서 다 갚을때까지 노동시켜야지 | 24.06.18 06:09 | | |
(IP보기클릭)119.196.***.***
법이 "억" 소리 나오게 때려야 하는데 "뀨" 소리 나오니까 반복이지
(IP보기클릭)220.65.***.***
그나마 요새 이슈가 되고 유행이 불었는지 실형도 때리고 좀 세게 나오는데 몇년전만 해도 임금체불은 사법부가 권장하는... 안하면 바보였음. 징역은 판사 패드립이라도 가리지 않고서야 절대 안 주고. 벌금 기껏해야 몇백 본문의 저 새끼도 11범이잖아. 재판가고 판결까지 난 것만 그렇단 얘기지. | 24.06.18 07:41 | | |
(IP보기클릭)121.164.***.***
그냥 전산으로 자동으로 재산 가처분하고 임금 대신 지급하는 식으로 처리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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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40.***.***
(IP보기클릭)220.65.***.***
비친고죄로 바꾸는 것부터 해야됨. 일단 이게 친고죄라. 회사의 수백 수천명의 직원이 체불을 당해도 고발해서 이긴 사람만 돌려받을 수가 있음. 돌려받는 과정에 들어가기만 하면 임금은 다른 모든 채권보다 앞서는 0순위 채권이라 재산을 은닉해두지만 않았다면 다 압류 들어감. 염병 헌법재판소에서부터 임금의 시효가 다른 채권과 다르게 10년이 아닌 3년인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데 뭐.... | 24.06.18 07:47 | | |
(IP보기클릭)86.98.***.***
체불인 동안은 회사문제이지만 이게 노동부 들어가거나 하면 사장 개인에 대한 형사문제가 되니까 그쯤 되면 전과자 되기 싫어서 후다닥 돈 주곤 했는데 그것조차 배째라 하는 놈이 있을 줄은
(IP보기클릭)3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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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고문을 끝장나게 악용해온 근현대사 역사가 있어서 쉽지 않을걸. | 24.06.18 05: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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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뜯고 싶은놈 잡아다가 그지랄할껄? | 24.06.18 05: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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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멀쩡한 사람이야 으잉 애가 형사고발이라니 기겁해서 해결되겠지만.... 멀쩡한 사람은 애초에 일을 시키고 돈을 뗴먹지 않고 배째다가 송사 과정 한번만 겪어보면 온 나라가 임금체불 하라고 응원해주는 걸 깨닫고 상습범이 되는거거덩.... | 24.06.18 07: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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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이 법 질서의 밖에 있으면 법 밖에서 싸울 수 밖이 없는 게 당연한거임 범죄자를 심판하는 건 오직 판검사에게만 있거늘!!! 으으으디 미천한 개돼지들이 정당행위고 지랄이고 제 손으로 해결하려고 드느냐 이 개소리를 왜 방구석 앰생들 주제에 법룡인에 빙의해서 지껄이고들 있는지. 적어도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제 가족이나 친우를 지켜줄 수 있는 자는 절대 못 되는 사람들. | 24.06.18 07: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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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0231216220
그런 사람 참작해주라고 판사의 재량권이 있는거지.... 뒷거래하고 면죄부 주는 게 아니고... | 24.06.18 08: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