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탄원서가 정말로 의미가 없는가? 에 대한 이야기

[lunar_eclipse]

지금도 논란되는 로만 폴란스키의 아동 성범죄 문제에

저 탄원서가 아직도 불타는데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음?

탄원서는 법적으로 입장을 표현한거임

[금마가누구더라]

수지도 양예원 사진관 사건때 탄원서 쓰고 사과까지 했는데..
일반인한테야 별거 아니지만 유명인한테는 별거가 맞지

[아기가생긴다]

사과 안하지 않음?

[금마가누구더라]

인스타그램에 아직도 사과문 남아있을걸

[아기가생긴다]

사과안하고 배상금 판결 받은걸로 알고있는데...잘못 알고 있었나? 근데 그사람은 결국 죽었는데 사과한거면 조롱아닌가?

[금마가누구더라]

https://www.instagram.com/p/Bi9JHKphLJy/?igsh=ejkzcTk4YjBlMXh1
아직 남아있네

[노망난 아기]

그건 양예원 스튜디오 실장이 죽은거고
수지가 오저격한 스튜디오 사람은 보상금 딸랑 2000받고 끝남

[루리웹-9976240898]

의미 없을 수가 없음ㅇ

[Bsi인증 루리웹_맑스]

글긴한데 탄원서 자체로 문제냐가 아니라 왜 민씨편이냐가 더 불편하신거임

[청정물티슈]

은창이 신났네

[잠만자는잠만보]

난 민희진이고 뉴진스고 사건 터질때도 뭔지 모르고 침착맨도 뭐 일단 모르겠는데 일단 대충 상황보니까 이건 알겠더라 빠가 까를 만든다

[루리웹-0261028672]

실드 중에 탄원서가 뭐 별거냐? 이딴 소리가 제일 얼척 없음

[루리웹-죄수번호1]

내가말하고싶은거도 이거임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거" 라서

[엘리트 미코]

근데 그럼 어떤 법적인 책임이 생김?

[우체국예금보험]

탄원서는 당사자를 위해 작성하는 호소문 성격의 문서.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를 작성한 사람이 법적으로 책임질 일도 없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A씨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며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도라공룡]

법적인 책임이 있어?

[jnhyng1155]

암것도 모르는 이런 댓글에 추천수는 난리가 났네. 법적 책임같은 소리하고 있네. 형법이나 형소법 단 한번이라도 읽어보고 이런글 쓰는건가?

[pilsangman]

사실 사회생활 하다보면 인간관계때문에 탄원서 적어줄수도있음 특히나 영업직은 생각보다 많이 적게됨

그런데 사회적 이슈가 있는 재판에서 탄원서를 써줬으면 팬들에게는 왜 적었는지 설명을 해줬어야했는데 안해버리니

따지고보면 침착맨이 장작을 던진거고 불판은 만들어진거임

[오늘부터1근]

뭐 근데 저건 폴란스키가 나쁜 놈이란 재판결과가 나온거니까 그런거고 민희진은 아직 결과는 안 나왔으니까 뭐...좀 더 지켜본다음에 침착맨에 대해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싶은 사람들도 있는거지.

[루리웹-0261028672]

김호중도 재판 결과 안나옴

[진샤인스파크]

일단 음주운전 자체는 시인하지 않았나
전나 콘서트같은 거 할 거 다하고 해서 그렇지

[루리웹-0261028672]

음주운전 시인으로 구속된게 아니라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구속 된거임

[오늘부터1근]

카메라에 뺑소니하고 비틀비틀 도망치는 거부터 시작해서 증거인멸같이 별에별 거 다 튀어나온 시점에 형량만 기다리는게? 아리스야?

[진샤인스파크]

재판 결과 안 나온 거랑 별개로 음주운전 자체는 시인한거 아니냔 소리지

[루리웹-0261028672]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게 같다는 거지 죄의 경중이 같다는게 아니라

[루리웹-0261028672]

아무리 극악 무도한 범죄자라도 본인이 지은 죄까지만 처벌 받아야 하는거고

김호이 본인이 매니저 한테 대리 자수 시킨건지 회사 대표에 독단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처벌 받아야 하는 거고 그 분별은 재판에서 하는 거잖아

그럼 결과가 안 나왔다는 점을 중점으로 둔다면 저것도 다를바 없다는 말이야

죄의 경중이 비슷하단 소리가 아니라

[오늘부터1근]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게 확실하고 결과 나와서 형령이 어쩌될지 모르겠는거 하고 재판결과에 따라서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 거하고 같은 취급하는 건 아니란 거지. 차라리 다른 예시를 가져오는 게 나을거 같은데.

[루리웹-0261028672]

김호중도 음주운전 말고도 많아

그리고 음주운전 당시에 어느정도로 취해있었는가

대리 자수를 시킨 주체는 누구인가

만약 공모에 참여를 한거면 주범인가 공범인가 종범인가

이 모든것들이 다 재판 사항이고 결과가 나오기 전이야

[오늘부터1근]

그럼 그걸 다 가려서 자기는 자수할려고 했는데 대리자수 소속사대표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없이 한고 지 말대로 술은 딱 10잔만 마신거면 형량이 아예 안 나오는거야?

[루리웹-0261028672]

형량이 중요해서 형량이 나올 일을 했으면 탄원서도 안됨! <- 이런 주장인거야?

[오늘부터1근]

누가 나쁜게 확실한 거하고 아직 시시비비가 안 갈린 거하고 의 차이가 있는게 아니냔 거지

[루리웹-0261028672]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게 아닌이상 김호중 음주운전도 유무도 법원에서 쟁점 사안이야

본인이 인정해다고 해도 그건 정황증거지 그걸 과학적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건 사법기관에서 해야될 일이고

그전까진 시시비비가 갈려야 하는 일이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야

니 의견대로 누가 나쁜게 확실한걸 재판에서만 가려야 하는거면 김호중 사건도

아직 재판 결과 안 나온거라고

[오늘부터1근]

아 그러니까 지금 재판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김호중이가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싶은거야?

[루리웹-0261028672]

그걸 니가 주장하고 싶은거 아니었어?

그리고 원래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느 형사소송 사건에서나 기본인거야

[루리웹-0261028672]

난 김호중이 음주운전 했다고 생각하고

대리 자수에서도 분명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

언론에 공개된 증거들이 있는데도 탄원서 쓰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가

그리고 그건 민희진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군간 민희진 사건에서 공개된 자료나 증거를 보고

무죄니 유죄니 하며 서로 대립할 수는 있지

재판 결과에 따라서 말을 해야한다는 것이 니 입장인거면

김호중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논리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지

[오늘부터1근]

아니 말마따나 서로 대립하는 거 보고 재판결과 나올때까지 입닥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재판결과 나올때까지 배만지는 사람도 있겠지라고 한건데 자기가 봤을때 김호중이나 민희진이나 매 한가진데 김호중은 욕하면서 왜 민희진은 배만지자고 하냐 라고 하면 내가 더는 할 말이 없네. 이만 끝내지.

[루리웹-0261028672]

재판 결과 나올때까지 배 만지라는 소리에 그럼 김호중도 재판 결과 안 나왔음

이 한마디 한건데 거기다 대고 누군 나쁜놈이 확실하고 누군 시시비비 가릴 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무엇을 가려야 하는지 알려줬어

그리고 죄의 경중으로 말하길래 죄의 경중이 비슷하단게 아니라 재판 결과 안나온게 비슷하다고 해줬고

거기에 이젠 김호중이 무죄라는 거냐? 라는 식으로 말하길래

내가 김호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말해줬어

그랬더니 갑자기 김호중은 왜 욕하고 민희진은 배만지냐고 하면서

피곤 하다는 듯이 도망치려고 하네?

니 말마따나 그렇게 재판 결과따라 배 만지라고 할거면

제일 가만히 있어야 하는 사람은 침착맨 본인이지

니 말대로라면 1심이라도 재판 결과 나오고 탄원서 쓰라고 했어야 하는거 아니야?

본인이 친분으로 알고있는 소스로 확신을 가져서 탄원서 쓴거면 모를까

경거망동한건 침착맨 본인이잖아?

설마 이만 끝낸다면서 또 답글 달리는 없으니 길게 써봤어

[루리웹-죄수번호1]

피프트 3인방 탄원서 써줬다고하면 난리칠거면서 왜 민희진은 설문조사급으로 낮추는건지

[라파스라줄리]

저 밑의 글에 있는 리플 보니까 탄원서를 그냥 지지 성명 같은거로 가볍게 생각하는 얘들도 있더라

[도리포]

감히 너가 민희진 편을 들어?
이거 아니였음?

[루리웹-4288571795]

유무죄엔 어느 나라든 의미 없을껄
양형 정도엔 영향끼치고
더 사고 안치게 탄원서 쓴 사람들이 일종의 연대 보증 선다는 의미라
아무 책임 없는건 아니고

[윙게이츠]

그러게 ㅋㅋㅋ 생각해보니까 웃기네 ㅋㅋㅋ 그냥 뭐 SNS로 "나는 XX를 지지합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ㅋㅋㅋ
탄원서 제출이면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데 무슨 SNS로 입장 표명 한 것처럼 팬들이 쉴드 치는 거지?

[루리웹-0224555864]

일반인이 주변사람때문에 탄원서를 써준다 와

유명인이 한창 불타는 업계의 기자회견에서 난리친 사람을 위해 탄원서 쓴게 뉴스까지 떳다. 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분들이 계시잖아.

[푸둘이]

말 그래도 침착맨은 민희진이 해임 안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탄원서 쓴거지

그게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옹호하는것도 아니고

평생 같이 가겠다는 뜻도 아닌데

이런것 하나도 다 욕먹어야 하나?

[진샤인스파크]

욕 먹을 순 있는데 좀 과하긴해

뭐 욕 먹는건 침착맨본인보다 내로남불하는 팬덤같긴하다만

[ruli828273636]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한장이고 개인 이름을 걸고 쓴 건데 의미가 없다는건 뭐야

[우체국예금보험]

탄원서는 당사자를 위해 작성하는 호소문 성격의 문서.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를 작성한 사람이 법적으로 책임질 일도 없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A씨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며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루리웹-4241338838]

변호사야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죠 ㅋㅋㅋ

일반인이 생각하는건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미지 인거지
본인 확인전에 루리웹에서 나오던 말은 요리조리 중립잘하면서 잘 피해가던 양반이 왜 끼어듬? 이름도 틀린데 딴사람이겠지? 였는데

[루리웹-4241338838]

탄원서는 상황에 따라 좀 틀리겠지
무슨 상해 사기 등등 그런 사건 관련 피해자들이 탄원 올리면 그걸 보고 의미가 없다고 할수는 없음
근데 이번처럼 거의 3차에 가까운 사람들이 잠깐 일했던 인연으로 탄원 올리는건 의미가 없지

[루리웹-4241338838]

전자던 후자던 큰틀에서 걍 탄원이라고함
합의가 되서 좀 봐주세요든 아님 저거 사람도 아니니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든
혹은 저사람 친구로서 그동안 착하게 살아왔고 나쁜짓할사람 아님도 일종의 탄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