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정말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린 중국 법원

[루리웹-381579425]

[크으읏, 죽여라!]

하하, 엄한 사람 잡아넣는 사례는 어느 나라에나 있다구요! (찡긋)

[고라니4.0]

그럴바에 반체제사상 혐의같은걸로 씌워서 끌고가는게 낫지 벽돌투척같은걸로 처벌하기엔 가성비가 너무 구린데

[위험∧기회]

쟤넨 빅브라더 기술이 발달해서 얼굴 성형해도 AI가 수배범 인식해서 체포가능한 수준이야.ㄷㄷ

[슈뢰딩거 고양이]

저긴 귀찮게 조작해서 안 넣음
그냥 넣지 ㅋ
??? : 뭐 어쩔건데

[tsasfr]

엄벌주의 입맛에만 맞는다면 중국이나 미국의 적절하지 않은 사례라도 그냥 추천주는 유게 분위기가 있긴 한데 ...
32층 벽돌투척이면 누군가를 겨냥한 살해시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원이라면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 정도가 나왔을 거고, 상해치사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국가는 (적어도 선진국중에는) 없지

[너구리띠]

듣고보니까 그러네

[누님연방로리지온]

저정도 높이에 떨어지는 물건에 맞는다면 무사하진 못하다는걸 아는데 불특정인물에 대한 테러행위로 취급해야하는거 아닌지

[tsasfr]

상해치사라고 쓰긴 했는데, 과실치사나 혹은 정신감정해서 다른 판결이 나왔을지도 모름.
어쨌든 살인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것은 확실하니까, 선진국이라면 사형은 안 나오지.

[파후파후]

예전에 유튜브로 봐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 사람 고의로 사람 맞춰려고 던진걸로 암. 자기가 죽고 싶은데 죽을 용기 없어서 사형 받으려고..

[tsasfr]

32층이라는 높이를 고려할 때 '누군가를 죽여야지(구체적인 살해의도)'라고 생각할만한 상황은 아니잖아?
내가 화가 나서, 세상에 대한 분노로 혹은 정신이 나가서 혹은 다른 이유로 누가 다치든 말든 막 던졌다 ... 정도가 되는데 이것 자체가 범죄는 범죄지만 '살인죄'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임.

[누님연방로리지온]

그니까 더 무겁게 테러행위로 더욱 무겁게 처벌을...!!

[파후파후]

그리고 저 시기에 비슷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서 중공정부도 경각심을 불어일으키려고 사형 때렸고

[tsasfr]

선진국 법정이라면 고문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의자 자신에게 불리한 자백은 보통 인정 안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효력정도는 인정하지만, 사형당하고 싶다든가, 스스로의 형량을 높일만한 주관적인 증언들은 무시하지.

[322575]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973933
댓글처럼 아무나 죽일 의도로, 8개나 던졌고, 5일 전에도 콜라캔 같은거 던져서 행인은 다치게 한 상습범
본인 입으로 죽고싶었지만 지나가는 사람 죽여서 사형선고 받아서 죽고싶다고 본인이 자백함. 법정서 실실 웃으며 입장

살해시도 맞는데

[틈뭬이러]

32층에서 벽돌 던진게 상해치사라고?
사람이 맞으면 무조건 죽게되어있는데
그게 상해야?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해 혹은 테러행위라고 보는게 맞지

[모카치노]

법알못이라 "32층이라는 높이를 고려할 때 '누군가를 죽여야지(구체적인 살해의도)'라고 생각할만한 상황은 아니잖아?" 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감... 32층이라는 높이에서 벽돌을 떨어트리면 어느 인간이 밑에 있어도 죽는거 아님? 높이보다는 밑에 행인이 지나가는걸 보고 노리고 던졌다면(명백한 살해 의도) 명확하게 살인죄가 성립할 것 같음. 물론 가해자는 사실관계가 어쨌든 본인 유리하게 바깥을 아예 안봐서 누가 지나간지 몰랐다(미필적 고의) 라고 주장하겠지만. 뭐 이걸 증명하는건 검경이 할 일이고...

[홀리77]

우리나라는 노리고 던져서 죽였는데 촉법으로 풀려난 사례가 있지.

[니들눈에는저게덤핑이안될꺼같니?]

중국은 사형시킬때 확실하더라!!

이건 보고 배워야함..

[혼[混]]

중국에게 부러운게 ㅁㅇ유통시 사형같이 특정범죄에 대해 형량이 존나 쌘것들은 이건 좀 부럽더라

[lMrQl]

범인이 맞다면 사형도 그 나라 법에 따라 하는 것도 맞는데
이게 중공이다 보니 여론 의식해서 엄한 사람 줘패는지 의심드는건 어쩔수 없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