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묘를 화장해 택배를 보낸 사람을 A, 피해를 입은 사람을 B라고 하면
1. B의 아버지 묻힌 토지는 등기부상 A의 선산이 맞음
2. 근데 1958년에 B의 할아버지가 A의 선산을 쌀 2가마니 반을 주고 구매. 매도 증서도 있음
3. 시간이 흘러 A는 제3자에 의해 이뤄진 거래라며 무효라고 소송을 했지만 1, 2심 모두 패소. 법원은 B의 할아버지 때부터 자신의 구매한 토지인 줄 알고 20년 넘게 써왔기에 B의 소유권을 인정해 줌
4. 시청에서 A에게 B의 아버지 무덤 개장을 허가해 준 이유는 B가 소송에서 이긴 이후로 등기부를 새로 내는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 아직 A의 명의였기 때문.
5.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맡은 지 몇달 되지 않아 미숙한 점도 있었고, 서류상 A의 토지가 맞고 A와 B사이에 소송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없기에 남의 땅에 무덤을 만든 케이스로 볼 수 밖에 없었음
6. 상식적으로 봐도 재판에서 졌다고 남의 무덤 맘대로 파묘한뒤 화장해버리는 새끼가 진짜 있을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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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아직 바뀐게 아니면 공무원은 억울할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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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법을 악용한거지 공무원 잘못은 아닌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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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 담당 공무원만 대가리 깨지고 좌천이나 해임 엔딩 터진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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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해서는 안될짓을 하고 해서는 안될 행정 오류를 범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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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또 택배로 온 뼛가루가 진짜 아버지인지가 알수가없음 화장해서 DNA검사가 안되고 갈아버려서 형태도 없음 진짜 유골은 다른데 유기하고 가짜 보냈을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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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작에 팔린땅에 있는 무덤을 파고 능욕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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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오류라고 하기는 힘들지. 땅을 사놓고 등기등록이 안했으니 서류상으로는 A의땅으로 보였다잖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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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 담당 공무원만 대가리 깨지고 좌천이나 해임 엔딩 터진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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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미숙이니까 징계는 받겠지만 좌천 해임은 어렵지 | 24.05.24 14: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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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해서는 안될짓을 하고 해서는 안될 행정 오류를 범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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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행정 오류라고 할 수 있으려나 행정에서 절차 이전에 발생한거니깐 허점을 이용한거라고 봐야지 않을까 | 24.05.24 14: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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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비네 샤르
행정오류라고 하기는 힘들지. 땅을 사놓고 등기등록이 안했으니 서류상으로는 A의땅으로 보였다잖아 ㅋㅋ | 24.05.24 14: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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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이 끝난걸 몰랐던건 허점 이라고 하지만 그걸 행정처리 해준 게 신입으로 미숙함으로 발생한것이라고 써져있는 걸보면 오류가 맞지 않을까? | 24.05.24 14: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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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써져있는것만 보면 행정처리를 신입이 해서 미숙함이 있었다 인정 해버렸잖아... | 24.05.24 14: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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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론 억울 한게 맞음 | 24.05.24 14: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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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놈이 있든 없든 공무원사회에선 그냥 행정미숙으로 처리하기도 함 저런새끼는 이래도 ㅈㄹ 저래도 ㅈㄹ하니 더러워서 피하는거 그냥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고 생각하고 행정미숙으로 가자 했을거다 | 24.05.24 14: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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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의 속사정이라는 거군 | 24.05.24 14: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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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렇게 막나가는 새끼들은 쳐들어올때 맨손으로 온 적이 없다 카더라.... 들은 이야기론 낫 들고오는 경우도 허다하다함 | 24.05.24 14: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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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돌 +I 들 많네;; | 24.05.24 14: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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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있는 새끼가 가장 돌아이급은 맞다고 한다.. 감방 들락날락하고 시골에 사는놈도 있고 별의 별 놈들이 많으니 ㅁㅊㄴ이 등장했다 - 더러우니 피한다 생각하면 편함 ㅇㅇ | 24.05.24 14: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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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잘못됫으니 행정미숙으로 처리한거지. 행정상으로능 완벽했습니다 너네아버지가 등록을 안했어요 할순 없으니까 | 24.05.24 14: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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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ㄹㅇ 칼들고 쳐들어온다.... 상상해버렸잖음 으으.. | 24.05.24 14: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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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시청끼고 하진 않기 때문에 말해주지 않는 이상(B가 등기부를 제출하지 않아) 시청에선 내용을 알 방법이 없음. | 24.05.24 15: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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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아직 바뀐게 아니면 공무원은 억울할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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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법을 악용한거지 공무원 잘못은 아닌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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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또 택배로 온 뼛가루가 진짜 아버지인지가 알수가없음 화장해서 DNA검사가 안되고 갈아버려서 형태도 없음 진짜 유골은 다른데 유기하고 가짜 보냈을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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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화장하면 dna검사가 안됨?? 이건 첨알았네 | 24.05.24 16: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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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작에 팔린땅에 있는 무덤을 파고 능욕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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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땅에 있는 남의 묘라도 함부로 파버리면 불법이긴 한듯 | 24.05.24 14: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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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a가 지가 팔아놓고 발작하는건가? | 24.05.24 14: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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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증서 있다는거보면 매매후 등기처리 수기로되던시절 누락일수도? | 24.05.24 14: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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