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돌려차기 가해자 50년에서 27년으로 감형...피해자가 반대했으나 판사가 인정함.

[예스교미]

감정적으로 나가봤자 좋을게 없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판사님 이건 ㅋㅋㅋ 골때리네요

[삼손 빅]

아니 대출받아서 공탁...

[초고속즉시강등머신]

저거 판결받고 빼는 먹튀 수법 있다더라..

[gyrdl]

그러면 이제 곧 저 범인도 당연히 공탁금 다시 뺄거 같은데..... 근데 판사 쉑 왜 저런거임?

[초고속즉시강등머신]

그건 판사 맴..

[나코쨩]

ㅂ ㅅ 같은 판사쉐이 하루 이틀 보나
ㅂ ㅅ들이라 답없음

[width]

뭔 개소리야?

[논산-스트로베리]

알겠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ruliruliid]

[麴窮盡膵 死而後已]

김앤장 갔더라

[Rose]

아니 진짜 뭔소리임???

[gyrdl]

범죄 저질러도 돈있으면 얼마든지 빠져나갈수 있단거지 뭐긴 뭐겠음.
판사가 부패한거야 어제오늘 일도 아닌거고

[gyrdl]

형사공탁한 돈 판사가 냠냠하는 구조인거임?
판사 돈 달달하게 버는구만

[망간나트륨]

공탁은 합의금 미리 걸어놓는 거임.
판사는 저기 손 못대.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아주 잠깐만 생각해봐도 피의자가 낸 돈을 판사가 가진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음?

[gyrdl]

그렇긴한대 공탁금 1억 걸었다고 형량이 피해자가 거절했는데도 DC 50% 할인 세일해준거 보면 저 범죄자랑 판사랑 뭐가 있긴 있었다고 밖에는 해석이 안되서 그럼.....

[루리웹 7470428616]

... 저 판결은 말이 되고? ...

[루리웹-3341283729]

공탁금 달달하게 입금 받았으니 형량을 절반으로 깎아준다....

이거 시발 완전 면죄부 그 자체네 ㅋㅋㅋㅋㅋㅋ

[onlyNEETthing]

놀라운점은 공탁금이 판사한테 가는것마저 아니라는 것이다...

[루리웹-719126279]

? 그게 원래 취지인데

[onlyNEETthing]

차라리 면죄부마냥 판사한테 가기라도 하면 썩었을마저 작동 논리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건데
판사가 받는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받아간것도 아닌데 형량이 깎인다는 점이 웃기다는거지

합의는 피해자가 돈을 받아가기라도 했지 공탁은 너무 일방적이야

[루리웹-719126279]

? 법을 누가 피해자 지킨다고 만듦?
법이란건 사회를 지키는거임
그리고 그 사회란 법만드는 인간이 속한 커뮤니티를 의미하지

[루리웹 7470428616]

... 피해자가 죽어야 지켜지는 사회란 건 또 뭐여? ... 님 제정신임? ...

[루리웹-719126279]

음.... 난독쿤....
정확히 말하면 '피해자의 구제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 과격했던 함무라비 법전조차 피해자-가해자 신분에 따라 배상체계가 달랐음
신분을 무시한 완전평등 손해배상법은 그 질서 그 자체의 수호에 방해가 되니까
같은거야. 세상 모든 법은 법만드는측(=권력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음

[루리웹 7470428616]

...난독은 님이 난독이고 ... 사회가 지탱하려면 사회구성원이 보호 받는 다는 느낌은 필수임 ... 님이 어찌 되든 죠토 신경 안쓴다면 그런 상대에게 님은 어떤 느낌이 들겠음? ... 피해자의 구제가 안중에 있건 없건 여론이란 것 때문이라도 권력자는 모션이라도 취하는 게 기본임 ... 이걸 설명까지 해야 하나? ...

[루리웹-719126279]

'공평한 느낌이 드는 것'과 '공평한 것'을 구분 못하는 프렌즈구나!
그래서 공평한가요 지금 꼴이?
니같은 놈이 늘어난다면 권력자들도 만족하겠지

[루리웹-719126279]

딱 뒤집어엎지 않을 정도까지만 공평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공평해도 되는것
그래서 결과가 이리 났수다
정의를 믿는 모양인데 그런거 없어 여긴. 오래전에 품절임

[이미사용중인닉넴]

님. 지금 감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법은 그런게 아님.
법은 사회의 질서유지가 목적임.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음.
님이 당해보면 알게 됨.
그렇다고 당해보란건 아니고.
법은 피해자와 피해에 대해서는 X도 관심 없음.

[삭제된댓글]

아니 시발 피해자들이 거부하는데 판새가 왜 형량을 지 멋대로 낮춰

[이미사용중인닉넴]

왜냐하면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막걸리가좋아]

?

[캬캬컄컄컄^~]

니몸내꺼임

[살찐고양이좋아]

공탁이 원래 취지와는 반대로 가해자 놈들이 형량 후려치는 용도로 변질된거 같아.

[오늘도다이어트중]

가해자측에서 공탁해놓고 빼돌릴 방도가 있는 거 보면 그러라고 만든 거라고 보는 게 맞겠던데.

[샤아 아즈나블]

공탁하면서 짜투리돈이 자기도 모르는 계좌로 조금 샜나봐

[발기부전우울증유게이]

사실상 사법기관에서 사적제제하라고 등을 떠미는거임.

[알라리크]

아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아냐? 저 ㅅㄲ 피해자한테 보복한다고 떠벌리던 ㅅㄲ 아님?

[uspinme]

ㅇㅇ 그래서 어이없음 다른건 몰라도 보복방지를 위해서라도 형량 쎄게 줄법도한데

[알라리크]

아니네 부산 돌려차기가 아니라 대구 돌려차기라 함.
근데 저 ㅅㄲ도 악질인건 똑같은데? 계획적으로 성폭행하려하고 막으려한 남자친구 난도질 한놈임

[네하]

그넘의 형사공탁 ㅋㅋ

[루리웹-2480976976]

판사가 자기에게 돈을 주고 감동먹어서 감면해줬다는 내용

[김츄럴]

돌려차기 한대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gyrdl]

판사는 경호원들 존나 많아서 그럴일 없을걸.....

[천연포도즙100%]

판사 옷깃이라도 건들면 사형 또는 무기 일걸

[야라이미우]

미치겠네 ㅎㅎ
이게 무저갱이지 시발 ㅋㅋㅋ

[ok베어]

그냥 공탁 이라고 하지말고 뇌물 이라고 당당히 적지 ㅋㅋㅋ

[AKS11723]

여윽시 버닝썬에서 초딩콜걸 즐기시는 분들이라 강.간 감수성이 풍부하시네~~ ㅋㅋㅋㅋ

[엘그리고]

27년뒤라...

[파킨]

공탁금보다는 재범확률 낮다는게 개그지...

[루리웹-54057344]

법치국가에서 판새들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임 ㅋㅋㅋㅋ

[Cristalcity]

후유증이 미약하게 호전... 다시 심해지면 어쩌려고

[고체형]

판사님 딸내미가 피해자가 됬어야 됬는데 라고 할뻔

[H_YUI]

공탁금 1억 했으니까 형량이 과하다고? ㅋㅋㅋㅋㅋㅋㅋ
아 니들 이제 유전무죄 그냥 쓰는구나?

[캬캬컄컄컄^~]

너이뻐

[레비테이론]

? 형을 줄여줄 이유를 하나도 못찾겠는뎁쇼

[얼빵한놈]

..저건 조만간 화살 한발 맞겠네...

[라젠드라]

1억 칸샤 ㅋ 네...

[마이어트]

형사 공탁 입안한 놈, 찬성 표 날린 놈부터 교수대에 매달던가 해야지 ㅅㅂ.......,

[루리웹-9270963249]

저 공탁금 피해자가 받아가면 반성을 받아준다치고 형량 더 내려가고 안받아가고 일정시간지나면 다시 되찾을수있다던데

[리토르트]

형사공탁의 경우 피해자가 출급해가지 않고 계속 방치된 채 10년이 경과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공탁자는 회수 불가능합니다.

[리토르트]

무죄확정 받거나 피해자가 동의해줄때만 피고가 회수 가능함

[TAKUMI_SEN_11]

이전까지는 회수가 가능했다고 하더라구요
이제야 막는다고 얘기나오고 개정안 낸다고 함...

[TAKUMI_SEN_1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61565i

[리토르트]

어우..?? 그랬군요...ㅋㅋㅋㅋ 저희는 수임 사건에선 다 형사공탁시 회수제한신고서가 꼭 제출되어있어서 피고인이 임의회수 불가능했거든요...ㅎㅎㅎㅎ

[압디보고카🔥🤖]

???

[하루하루 하루룽]

재범위험이 없다고? 나가면 바로 피해자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는 새낀데? 판사 돌앗냐 시발

[망간나트륨]

아니 판사는 공탁금 손 못댐;;
왜 공탁 = 뇌물이야...

[로리콘은고칠수있습니다]

공탁금 주머니에 구멍 좀 났나보1지

[망간나트륨]

불만이면 저 판사를 뇌물수여죄로, 변호사를 뇌물공여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루리웹-3096709499]

호전된다고 상처를 안입힌게되나?

[루리웹-4441344608]

저거 공탁금 다시 회수 가능하다매

[하나사키 모모코]

이런게 하루이틀이 아니긴 하지만

참 웃기는 일이다 싯팔

[캬캬컄컄컄^~]

너이뻐

[yougay_ya]

AI사법부 마렵네

[루리웹-9751300707]

어딜 감히 법치주의 나라에서 판사의 말에 토를 다느냐

[전직 재수생]

내 생각엔 50년은 좀 빡세다고 생각해서 이런저런 핑계대고 감형한 것 같은데

반박시 님 말이 맞음

[망간나트륨]

1. 검사측에서 항소 안하면 일단 항소심에서 형량 증가는 없음. 최소가 형량유지고, 거의 대부분 형량감소로 감.
2. 공탁금 거는 것은 일종의 '합의'상태에 도달하는 거라서, '피의자가 합의에 적극적이다'라는 객관적 평가로 감. 양형 기준상 '피해자의 피해에 적극적으로 원상복구를 시도하는' 행위는 감형 대상임.
3. 혐의 인정은 감형대상이라고 하기보다는 혐의 부정이 가형 대상이라고 보면 될것.
4. 1심 50년 선고가 양형 기준상 감형 기준을 만족했음에도 부당하게 많이 나온 것이라는 항소심 판정임.

[쟈스티스]

님 말이 맞음
대한민국 역대 유기징역 최대가 2019년의 45년형인데 이건 대낮에 조선족이 칼로 2명 살해한 사건이었음

근데 분개할 일이기야하지만 사람 한명 안 죽은 저사건에 판사가 50년형을 선고해서 이례적이라는 말이 많았음

모르긴 몰라도 동료랑 선배 판사들이 눈치 좀 줬을듯 다른 판사들은 뭐 화 안나서 판례대로 선고하나..

진짜 요즘 보면 판결이 어느때보다 감정적이게 된듯한 느낌..

[쟈스티스]

다들 공탁금에 너무 포커스가 가있는데

공탁금 단 한푼도 안 걸고, 피해자와 합의 못했어도
50년형은 절대 나와서는 안되는 사건이었음..

개인적으로는 저 27년형조차도 과한 형량이라고 생각됨.. 계획 살인조차도 그 형량 안나올때가 많은데
단 한명도 죽지 않은 사건에서 27년형은..

[B.Y.O.B.]

50년은 과하다 쳐도 27년은 적당한 것 같은데
이미 수많은 전과기록이 있는데다 피해자를 다시 때리겠다고 벼르고 있으니

[쟈스티스]

아니.. 27년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인 살인을 저질러도 잘 안나오는데
어떻게 적당하다는거야? 죄질이 나쁜건 나쁜건데 경중은 냉정히 따져야함

[루리웹-2250833389]

딴거 판결한 판사가 ㅄ이라 판결을 개같이 내놓은거 때문에 이 건도 줄여야 한다는게 말이야 방구야.

[루리웹-2250833389]

닉이 어디서 봤다 했더니 차로 사람 죽여도 의도 없으면 감옥 보내면 안된다는 걔였네 으~

[쟈스티스]

그건 노인이 운전미숙으로 행인을 쳐서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음주는 아니었음)
현대법에서는 그 의도를 가장 중요하게 봄..
분개하는건 이해하지만 징역을 마구 보낼수는 없음
대신 민사는 그대로 진행하면됨

[티아티스]

사건의 이슈화로 인해서 형량이 기존의 유사한 사건들에 비해 크게 부풀려진 감은 없잖아 있어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라도 진짜 판사들 다 ai로 바꿔야함

[루리웹-2250833389]

현대법에서는 그 의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니까 계획살인 미수도 감형해줘야 하고 맘에 안드는건 민사로 진행하면 된다 이거군.
여튼 니가 배운 법이라는 룰북이 그렇다는건 ㅇㅋ
그 룰북이 진리가 아니고 미개할 수도 있다는것만 이해하면 될텐데 그건 어려운 모양이네.

[Gonjolno]

이 말이 맞지
검찰이 와 이새끼 심하네요 30년 주세요라고 했는데
1심에서 너 50년 했으니
2심에선 검찰이 주세요한 형량 수준으로 낮춰준 거임
공탁을 걸었는데도 저만큼밖에 못 줄인 거라고 보는 게 맞음

[루리웹-2250833389]

AI판사는 공정한 판결을 담보할 수 없어.
첫째로 판례가 오염되어 있다면 그걸 보고 배운 AI도 ㅄ일테니 신뢰할수 없고.
둘째로 대외적으로 AI라고 해도 결국은 프로그램이니 배후에서 다른 사람이 결과물에 관여할 수 없다는 보장을 할 수 없거든.

[쟈스티스]

계획 살인도 27년형이 잘 안나오니
계획 살인 미수를 감형해줬다고 말할수없음..
27년형조차 말도 안되는 형량이야;

감정대로 이놈 쳐넣어 저놈 쳐넣어 하는게 진짜 미개한거임..

[루리웹-2250833389]

그 말 그대로 피해자한테 가서 해보지그래?

[쟈스티스]

아 맞아
검찰조차 30년형 구형했는데
판사 혼자 감정에 취해서 50년형 때렸던 사건이지
이건 그냥 법봉을 휘둘러댔다고밖에 표현할수가 없네;
검찰 구형보다 20년형 얹어서 에휴..
저런 사람이 법조인 해도되나 진짜?
뭔 네티즌 한명을 판사석에 앉혀놓은 셈이네..

[유게그만하고일좀해]

이거 정확히는 돌려차기남이 아니라

대구판 돌려차기 남이란거 실제로는 칼들고 사람 찌름

계획 범죄

[루리웹-9552283485]

아니 이사건은 피해자가 전에도 내가 용서하는데 왜 당신들 맘대로 용서하냐고 하는것도 뉴스에도 나온건데
또 이러네
어우..

[루리웹-9552283485]

아니 용서 안하는데;;
여튼 피해자는 절대 용서같은거 없다고 했는데 판결때문에 화난걸로 기억함

[김상병1]

어이없네...합의 왜 함 공탁하면 합의한 셈 치는데

[버선장수정코코]

공탁가지고 감형해주는거 진짜 말도 안되는 개짓거리라 생각함

그게 왜 감형거리가 되냐고

[코딩노예48]

비추먹겠지만.... 50년 너무 간거 아닌가 싶기도 함
사람 죽여도 10년 안쪽 아닌가 웬만하면?
감정에 따라, 국민 여론에 따라 갈린거잖아

그렇게 하고싶으면 양형을 올리는 법안을 만드는게 먼저지

판사도 저정도면 법정형 안에서 최대한 주려고 한거같은데

판사보단 국회의원한테 말해야 되는거 아닌가?

[루리웹-43837325]

강.간미수 피해자 영구장애 계획범죄 징역 50년도 법테두리서 줄수있는거 준거임

[루리웹-2250833389]

여기 판사하면 안될 인간 하나 더 있네.

[컴퓨터중급]

너 쟤가 추가로 뭔짓했는진 알지?

[Q진]

어... 일단 저도 그 생각함..
위의 글로는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성범죄 살인 모두 미수 상태인데
50년? 감정상의 내용을 빼고보면 너무 많다고 생각함.
이 선례가 생겨버리면 부작용도 생길거 같고...
사람 죽여도 10년 받기 쉽지 않은 나라에서 미수에서 50년이면.....
오히려 살인쪽의 형량을 올리고 미수 형량을 그에 맞춰서 따라 올리면 될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