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미국법원도 극혐한 삼성 특허권 소송

[허드슨리버]

출처 :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5238468b

[niiran]

소송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거면 각하가 맞지 않나

[디바이드로끌려간NCR말년병장]

기자가 잘 몰랐나보지

[보리음료]

하려면 할수있지만 법원에서 쳐낸거니까 기각이맞음.

[Jst.Wrt]

각하는 내용검토도 않고 취소하는거. 저건 기각이 맞음 내용상 문제로 취소하는거라.

[휴먼닥터]

각하는 아예 소 제기 형식에 하자 있을 때 각하니 기각이 맞지 않나??

[THEHYPE]

각하는 법원에서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해 컷해버리는거고
기각은 일단 이게 재판까지 가야하는지 알아봤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판단해서 컷하는거임

[niiran]

그럼 소송 자체가 성립 안 한다는 부연이 좀 이상해지는데. 기각이면 소송 절차를 밟았지만 실전으로 가기 전에 막았단 소리잖아.

[SCP-1879 방문판매원]

각하보단 합하나 성하가 멋져보임

[지구별외계인]

그런데 변호사란 인간이
소송 자격 안 되는지도 모르고 승부를 걸었네

[PandemicZero]

기각이랑 의미도 똑같고(따져본 결과면 판결이 나오지 기각되지 않음)일본식 표현이라

[niiran]

소송 자격이 안 되는 거면 역시 각하가 맞는 거 같은데?

[niiran]

법률용어에서 기각과 각하는 엄연히 달라요

[보리음료]

소송자체가 성립안됨이라고 괄호치고 젇힌이유가
소송의 조건이 안갖춰진게 아니라
조건은 맞지만 '아 이건 좀...' 하고 법원에서 쳐내서 성립안됫다는 말이자나.

[32167]

기각과 각하 둘 다 소송이 성립 안 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거임
다만 각하는 형식 상 문제가 있는 거
기각은 내용 상 문제가 있는 거

[niiran]

그렇게 해석해야 하나... 그러면 일단 궁금증은 대충 해소한 걸로... 댕큐.

[32167]

정확히는 각하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바로 돌려보내는 건데
내용을 아예 보지도 않는 거니까 내용 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전의 문제고
그래서 보통 아예 재판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거나, 소송 절차나 서류 자체가 엉망일 때 나옴
반면 기각은 내용을 검토한 후 돌려보내는 거라 보통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
하지만 재판부가 이건 소송이 성립조차 안 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선 동일함

[루리웹-2023038079]

각하: 삼성전자가 저를 폭행했어요
기각: 삼성전자가 제 특허를 침해했습니다

[H.Barca]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경우면 각하가 맞죠. 기각은 패소판결이고.

[루리웹-3902687715]

민사소송에서의 기각은 원고패소판결이야

[토시아키]

욕심이 과하였구나

[마탄의사수]

중국놈들에게 기술특허 팔아먹으려고 수 썼다가 내장팔리게 생겼네

[Church Bitch]

ㅁㅊㅅㄲ

[AAKHS]

썩었구먼
썩었어

[코딩노예48]

....? 이것만 가지곤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다

[핥쨗]

뭐긴 뭐야 죶간 네버 체인지지

[신차원벨]

요약 나와서 중국돈끌어들여서 특허소송검

[신차원벨]

한마디로 회사퇴사하고 중국자본 가지고 이거특허내꺼임 소송건거임

중국돈먹고 몸땡이만 빌려줬겠지 처음 퇴사한것도 아예접점 있을거고

[코딩노예48]

미국 법원도 혐오스러운 판결 내린 적 많아서
저 사람이 삼성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봐야 알거같은데
일단 궁금하니까 보고올게 ㄱㄷ

[코딩노예48]

흐으으으음... 삼성 전 임원이
삼성 내에서만 알 수 있는 비밀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걸었고
거기에 중국 자본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법원이 이건 삼성에 대한 배신행위같은걸로 보아 애초에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할 가치조차 없었다?

복잡하네

결국 삼성이 특허침해를 하긴 한걸까? 그건 궁금하고
저 사람은 자기 전회사가 얼마나 싫었으면 저럴까 싶기도 하고
중국계 돈 받았나? 이정도면 매국노의 기업판같은거 아닌가?
매회노? 매기업노? 하여튼 복잡한데 재밌네

[닉짓기귀차늠]

기획고소 비슷한 거지

[루리웹-234101659]

그건 돈이 안되니깐?

[블로키]

법원에서 저런 표현 할 정도면 뭐=ㅋㅋㅋㅋㅋㅋ

[후미카X片思い]

진짜 돈 밖에 모르는 새낀가
아니면 당한게 많은건가

[아틴]

지 돈도 아니고 기업 후원으로 학비 받은 새끼가 저러면 진짜 ㅋㅋㅋㅋㅋ 어처구니가 없네

[no.face]

저거 승소 했으면 삼성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기업 다 작살 날 걸
중국 때문에 ㅋㅋㅋ

[뒷북폭탄ㆁ]

그래서 끌어온 중국자본을 어떻게 갚아야한다는거냐

[루리웹-4485269759]

보통은 투자 형식으로 끌고 왔을테니 안 갚아도 됨. 설마 사채로 빌려왔겠어?

[Paregrine]

투자라고해서 그게 공짜라고생각하면 곤란함...사채보다도 더 목을조를 옵션이걸린 투자일수도있어

[ㅇㅏ가씨]

매국노 ㅅㅌㅊ네 삼성 돈으로 변호사 달게 해줬더만

[daisy__]

고생해서 키워주니까 주인을 무네

[방거니브]

삼성이 키워줬는데 삼성한테 칼꽂아 놓으려다 법원에서 이건 좀한거내

[하트를노렸었다]

다크앤다커도 거의 저런식 아닌가... 근데 왜 안걸리는걸까...

[Read]

21년 걸었던 소송인데 드디어 결말이ㅜ났나보네 ㅎ

[하권]

이건 뭐 ㄷㅅ도 아니고

[시티즈은]

근데 세상은 저런 쓰레기들이 잘먹고 잘 사는게 현실

[황금꿀기사]

뻔뻔한 ㅅㄲ지만 나보다 잘살거생각하니 그지같네

[피스 메이커]

본인이 근무하면서 알게된 내부 정보로 소송을 걸었으니...
이제 저거 역고소 당하게 생겼구먼.

[Happiest Dungeon]

이런 건 히트맨 보내야

[Serdien]

저거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항소금지까지 걸어버림.
이 건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불허하고 삼성 측 승리로 확정했다는거.

[마커스패니스]

삼성의 변호사가... 일 그만두고 삼성내부정보로 삼성에 소송이라...

삼성 돈 받아 일했던 이상, 의뢰인의 정보를 외부유출, 이용 하는건 변호사로써 해서는 안될 일 아님???

사울 굿맨이 지폐 한장 주머니에 받아넣고... 의뢰인-변호사 관계를 맺은 후 의뢰인의 모든 비밀을 법적으로 지켜주던데...

[쿠드랴프카]

이런 기사에서도 삼성 까는 댓글들이 달리는군

[흥미롭네요!]

미국법원도 극혐한 삼성 특허권 소송 //

[가보트]

삼성이 중소기업 특허권 무시하고 마음대로 써서 소송건걸로 봤는데 아니였나

[철권초보]

완전 쓰레기새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