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서만 몰 수 있게… ‘고령자 운전제한’ 검토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903121498786693
2019년에도 나왔었고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실차(實車)주행 평가와 조건부 면허를 중심으로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478
고령자에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사고 급증, 사망비율 높아…경찰, 야간·고속도로 운전금지 등 검토
http://tbnews.co.kr/m/view.php?idx=1373&mcode=
[규제동향 이슈 분석 | 영국] 단계별 운전면허제도 [출처] [규제동향 이슈 분석 | 영국] 단계별 운전면허제도|작성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https://blog.naver.com/koreareg/221454423296
해외 몇개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이기도 함.
고령 운전자의 반응 능력 등이 저하되는건 사실이긴 하니 적성검사 주기 조정이나 면허 반납 활성화, ABS 장착 권고 등등의 대책 마련 자체는 필요하다고 봄.
자동차는 그 자체로 언제든지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국회 연구보고서를 보면 흥미로운게 1만명 당 사고건수는 대체로 나이에 비례하는데, 30대, 40대가 가장 낮고 20대 < 50대 < 60대 < 70대 순임.
20대는 운전 경력이 짧고 혈기왕성 하며 오늘만 사는 놈들도 많아서 그런듯 한데, 위에 자료 중 블로그 주소를 타고 가서 보면 영국에선 면허 취득 후 1년간은 차에 R 스티커를 붙이고 다녀야 함.
R이 붙은 차량은 72km/h 이상으로 달릴 수 없고, 심야 운전이 제한 된다는데 그런 식으로 적성검사를 좀 실질적인 내용으로 실시해서 연령 상관없이 운전 못하는 놈은 좃밥 마크 달고 다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면허 반납 혜택이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함. 지자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교통카드 10만원인데, 이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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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벗어나면 버스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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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래 | 24.05.22 21: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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