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에 있던 직구 관련 연구 용역글을 일단 보았다.
용역날짜가 16일 12시 반 언저리인걸 보면 전부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발표 끝나자 마자 바로 폭풍결재로 올린 것을 알 수 있음
공고 밑을 보면 제안요청서가 있는데 대충 '이 용역연구는 이 부분 좀 연구해주셈' 이라고 쓴 문서라고 보면 됨.
즉, 이걸 보면 이놈들이 이 연구로 무슨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건지 알 수 있다.
연구 추진 배경
대충 요약해주면
1. 힝힝 쭝꿔에서 직구물품 존나게 와요
2. 그래서 관세청이 뒤지겠데요.
3. 해외 직구 판매자는 150딸라 미만은 관세 안내는데 이거 너무 혜자 아님?
4. 그래서 우리 자랑스러운 택갈이 업자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임.
이에 따른 연구 필요성
대충 파란 원만 읽어도 되지만 그래도 요약하면
1. 이 쭝꿔는 계속 커질거여서 대책 세웁시다!!!
2. 이렇게 계속 150달러 미만 면세 혜자 이벤트를 열다가는 다 죽는다고요!!
3. 그리고 관세청이 뒤진다니까 좀 인력과 시설 좀 늘려줘요 ㅜㅜ
대충 1과 3은 납득이 가능하지만 2번에서 검은 속이 느껴진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뭘 해주길 원하는가?
1. 해외직구 근황
- 직구 증가세
- 다른 나라 면세 이벤트와 세금 부과 이벤트 비교
- 국내 업자가 150딸라 면세 이벤트 등으로 해외업자에 비해 얼마나 차별당하고 있는가
2. 직구로 인한 국내 영향
- 택갈이 분들의 고충과 국내 제조업의 고통
- 그냥 직구 다 통과시켜보니 우리 국민의 건강이 얼마나 나빠졌나
- 이번에 직구 막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볼까
3. 직구로 뒤지겠다는 사람들 구제책(예시)
- 관세청 시설과 사람 더 늘려주세요
- 국내 업체가 차별당하니까 해외 놈들에게 세금 더 매기던가 FTA 추가 협정으로 조지자
- 이거 잘못 건드리다가 FTA 같은 거 위반하는거 아닌 건지 조사도 해라.
4. 직구 150딸라 면세 이벤트 재검토
- 야 EU 보니 직구 면세 이벤트 종료한다더라!
- 그리고 직구 업체들이 물건 팔때 개돼지들에게 관세 가격도 얹어 팔게 한다던데!
- 그러니.....알지?(찡긋)
결론: 이번 용역의 목적은 150딸라 관세 면세 부분 건드리기 위한 것이다.
만약 틀리면 지적 부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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