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손봐서 인증을 하게 만드는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소리냐면
한미 FTA에는 최혜국 대우가 있음. 즉 천조국이 다른국가에 비해서 나쁜대우를 받으면 안된다는 얘기임.
그리고 다른 FTA도 바꿔서 한미 FTA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야하는데 이 개병1신같은 유사국가가 가입한 FTA갯수가 21개이고 걸려있는 국가만 무려 59개임.
그 뿐만 아니라 적어도 EUFTA는 이번 법에 영향을 받으니 여기서도 무조건 건드려야함. 그거 말고도 아시아 국가끼리 약조된 아세안, RCEP도 건드려야함.
이런 단체와 한 협약의 경우 모두 모여서 이야기해야해서 이건 1대1보다 더 오래걸림.
결론은 이거 건의하는순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한테 개같이 뚜드려 맞을 예정이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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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다면
만약 될거라고 생각한거라면 진짜 멍청하다못해 지능이 내핵까지 뚫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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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글이 맞다는 가정하에 진짜로 일어날 경우 kc영리화는 모르겠지만 무역으로 먹고살던 우리나라는 확실히 뒤질 확률이 높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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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새기들이라 에헴하면 다들 기길래 다른 국가도 길거라고 생각하는거겠지 상대국이 ㅈ까 한마디만 해도 어버버버하다가 ㅈ털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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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다고 주변국가가 호에엥 쫄아써 이럴거라 생각했거나 국민이 쫄을거라 생각했다면 머리에 블랙홀이 들었다는 생각밖에 안드는데 | 24.05.22 13: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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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새기들이라 에헴하면 다들 기길래 다른 국가도 길거라고 생각하는거겠지 상대국이 ㅈ까 한마디만 해도 어버버버하다가 ㅈ털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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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카딘
저 글이 맞다는 가정하에 진짜로 일어날 경우 kc영리화는 모르겠지만 무역으로 먹고살던 우리나라는 확실히 뒤질 확률이 높을듯? | 24.05.22 13: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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