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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한 중학생…법원 “부모도 피해자 배상 책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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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5.***.***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한테 배상하란거지?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중학생이 경제활동이 될 리가 없잖어
(IP보기클릭)223.39.***.***
민사 아님?
(IP보기클릭)1.249.***.***
법원은 또 B군 부모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자신의 자녀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으로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할 것”이라며 “부모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IP보기클릭)117.111.***.***
아 이게 좀 다르네 그니까 B가 물어야 할 배상금을 부모가 내라는게 아니라 B가 내야할건 따로 내고, 부모는 또 따로 베상금이 책정된거네 이건 좀 쎈데
(IP보기클릭)1.249.***.***
그러라고 청소년에게 책임이 적은거지 청소년에 대해선 보호자가 책임져야..
(IP보기클릭)220.86.***.***
자식교육 못한 죗값을 치뤄야지 ㅋㅋㅋㅋ
(IP보기클릭)59.5.***.***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한테 배상하란거지?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중학생이 경제활동이 될 리가 없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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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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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라고 청소년에게 책임이 적은거지 청소년에 대해선 보호자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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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또 B군 부모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자신의 자녀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으로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할 것”이라며 “부모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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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교육 못한 죗값을 치뤄야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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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NEETthing
아 이게 좀 다르네 그니까 B가 물어야 할 배상금을 부모가 내라는게 아니라 B가 내야할건 따로 내고, 부모는 또 따로 베상금이 책정된거네 이건 좀 쎈데 | 24.05.20 17: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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