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word":"\ube14\ub8e8\uc544\uce74","rank":1},{"keyword":"\uc6d0\ud53c\uc2a4","rank":-1},{"keyword":"\ubc84\ud29c\ubc84","rank":0},{"keyword":"\ub9d0\ub538","rank":4},{"keyword":"\ub178\ubc14\ub77c","rank":2},{"keyword":"\uba85\uc870","rank":-2},{"keyword":"@","rank":-2},{"keyword":"\uc720\ud76c\uc655","rank":-2},{"keyword":"\ub9bc\ubc84\uc2a4","rank":3},{"keyword":"\ub358\ud30c","rank":-1},{"keyword":"\uc2a4\ud0c0\ub808\uc77c","rank":0},{"keyword":"\ud2b8\ub9ad\uceec","rank":2},{"keyword":"\uc6d0\uc2e0","rank":-3},{"keyword":"\uac74\ub2f4","rank":4},{"keyword":"\u3147\u3142\uc804\ubb38","rank":"new"},{"keyword":"\ub514\uc544","rank":-3},{"keyword":"\uc5d8\ub4e0\ub9c1","rank":"new"},{"keyword":"\uadfc\ud29c\ubc84","rank":-2},{"keyword":"\uae45","rank":-2},{"keyword":"\ub2c8\ucf00","rank":-1},{"keyword":"\ud638\uc5f0","rank":"new"},{"keyword":"\uc288\ub85c\ub300","rank":"new"}]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218.236.***.***
인증 민영화로 기생충이 안된다 그말임. 오히려 적자가 나면 났지.. | 24.05.20 09:45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218.236.***.***
일반적으로 인증이라는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인건비 대비 적자가 발생함... 뭐 그 중간에서 남겨먹는 컨설팅 업체 같은거면 모를까 "인증기관"은 버는 돈이 거의 없어. | 24.05.20 09:48 | | |
(IP보기클릭)118.39.***.***
(IP보기클릭)168.131.***.***
(IP보기클릭)218.236.***.***
위에도 썼지만 직구를 막아서 -> 민간인증기관에 인증수가 많아질테니 -> 민간인증기관이 돈을 번다 라는 로직이 왠만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거지. 오히려 인증기관은 인증을 많이 할 수록 인력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고 그걸 국가보조금으로 간신히 메꾸며 숨만 쉬는 정도가 될거임. 저 구조에서 돈을 버는건 "민간인증기관"이 아니라 "민간인증을 대행해주는 컨설팅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음. | 24.05.20 09:49 | | |
(IP보기클릭)118.235.***.***
ㄴㄴ 그게 아니라 지금 직구 막는게 인증 강제의 형태로 이뤄져서 그럼 | 24.05.20 09:51 | | |
(IP보기클릭)218.236.***.***
강제인증도 마찬가지임. 대표적으로 전파인증이 강제인증인데, 이거 민간인증이거든..... | 24.05.20 09:54 | | |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218.236.***.***
다른 민간인증에서도 "민간인증업체가 담합해서 인증비를 올리면 어쩌냐"라는 말이 나온적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민간 인증 전환된 경우 인증비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발생할수가 없음... | 24.05.20 09:50 | | |
(IP보기클릭)218.236.***.***
사실 웃기게도 국가인증일때는 인증비를 받지만 민간인증으로 돌리는 경우 오히려 시장확보를 위해 인증비 무료로 바뀌는 경우도 꽤 많음.. | 24.05.20 09:52 | | |
(IP보기클릭)223.38.***.***
멀리 갈 것도 없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도 17년도에 민간 완전 이관됐는데, 국영에서 관리하던 13년도에 15만 언저리었던 게 20년도에 39만으로 올리려다가 반대맞고 보류됨 | 24.05.20 10:02 | | |
(IP보기클릭)218.236.***.***
그거 민간기업이 수수료 올린거 아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수수료를 올릴수 있는건 농관원이고 농관원 기준수수료 고시에 따라 변경됨 농관원이 올리려고 했다가 반발이 심해서 안올린거라 국영-민영 수수료 변동 이슈랑 다른거임.. | 24.05.20 10:07 | | |
(IP보기클릭)223.38.***.***
농관원에서 그렇게 올리겠다고 했다가 반대맞고 보류했지만, 일부 지역의 민간인증기관에서는 이미 그만큼 받고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24.05.20 10:11 | | |
(IP보기클릭)218.236.***.***
일부 지역의 민간인증기관에서 그렇게 받는건 "불법"이었고 인증자격취소 결말임. 걍 잘 모르는 지역 농가 등쳐먹던 애들인거임... 그런 컨설팅 사기나 인증사기는 국영일때도 발생하고 민영일때도 발생하는거라서 그걸 민영의 문제다! 라고 하는건 좀 잘못된 이야기임... | 24.05.20 10:15 | | |
(IP보기클릭)223.38.***.***
농관원이 올리려고 했던 건 "표준 심사비" 이건 반대먹어서 취소됨 근데 각 지역별 민간인증기관에서 농관원에 "저희가 이만큼 수수료 받겠습니다" 해서 각 지역별 심사비가 별개로 적용됨 컨설팅 사기도 아니고 인증 사기도 아니고, 기관이 인정한 정당한 책정방식임 | 24.05.20 10:23 | | |
(IP보기클릭)218.236.***.***
그거 농관원에서 "어허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하고 뻰찌먹이고 이후 사후점검으로 그런 업체들 인증취소 결말 낸 사례임. 애초에 법에 심사비나 심사방법을 공공기관이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에 무조건 따를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민간업체에서 맘대로 돈을 올려받을수가 없음. | 24.05.20 10:27 | | |
(IP보기클릭)223.38.***.***
뉴스를 아무리 뒤져봐도 "부실인증"으로 인한 인증취소 사례는 나와도 수수료 부당수금에 대해서는 없음 애초에 민간에서 비용 다 정해서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그 인증비를 지원해주는 식으로 운영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심지어 민간에서 정하는 식이라 지역별로도 차등적용중인 것도 나오는데 | 24.05.20 10:36 | | |
(IP보기클릭)106.252.***.***
(IP보기클릭)218.236.***.***
루리웹-3003642906
내 기억이 맞으면 영리기관에 민간인증 풀어서 비용내던 인증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던 사례는 없는걸로 아는데... | 24.05.20 09:55 | | |
(IP보기클릭)218.236.***.***
루리웹-3003642906
음, 너의 주장에서 "영리기관이 심사하게되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의 근거를 찾을수가 없는데... 혹시 그렇게 영리기관 심사로 변경되고 심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 사례를 제시할수 있겠니? | 24.05.20 10:00 | | |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218.236.***.***
나쁜건 없지. 좋은 물건 싸게 사는게 왜 나쁨? 내가 말하는건 "민영화해봐야 그 인증을 아무리 강제해도 돈도 못버는데 왜 민영화로 돌리는거지..??" 라는거지. | 24.05.20 10: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