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의대증원 판결문.

[루리웹-0033216493]

요약

개쌉소리 말고 니들이 참견할 사항 아니니 꺼져

[푸둘이]

애초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는걸 법원에서 간섭할수 있을리가

[출처퍼거]

행정수도: ?? 그럼 난

[루리웹-5702141547]

법리에 어긋나는 점이 있으면 제동은 걸 수 있지 ㅋㅋ

[폭콜라]

이런 걸 법원이 다 통제하면 진짜 사법독재 됨 ㅇㅇ
정책 하나하나 다 법원에게 허락 받아야 함

[밥사주면형]

??: 땅값 떨어지니까 재수없는 소리마

[루리웹-7927011841]

서울 못잃어~~~

[푸둘이]

일단 법무부는 행정부 소속이구요..

헌재에서 정책등이 헌법에 맞는가 판단 할수눈 있지만

의대 정원같이 정책적 판단으로 하는걸 사법부에서 간섭하는게 말이 안됨

헌법에 의대정원은 몇명이다라고 나와 있는것도 아니고

[유우ヲㅣ 口ㅣ캉]

세종시 ??????????

[출처퍼거]

그거 비하인드 들었는데
행정수도 반대측에서 가져온 논리중에 그나마 쓸수 있었던게 지금 논리였다고… 나머지는 그양반들이 보기에도 순억지여서 그나마 살린게 지금 논거라고하던

[살찐고양이좋아]

코로나때 400명 증원 그냥 받아들였으면 지금은 반대할 명분이라도 있지....

[THEHYPE]

정작 이번에는 저번에 약속한거 있으니 300, 400명 증원 주장한게 의료계라는게 함정

[JULM]

의협 회장이 원점에서 재논의 이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400명 증원은 받겠다가 아니라, 단 한명도 늘릴 수 없다임.

[TAMTAM]

애초에 대학교가 "우린 증원하기 싫은데 증원하라 그래요 ㅠㅠ"
라면 모를까 관련 사항에 1도 법과 제도적으로 연관되어있지 않은 의사들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인데

[브레넌]

지금 의헙과 의대생들 망신당한게 눈에 보임

[디시]

법은 하나도 모르나보네

[옳은말만 하는사람]

본문 <개쌉소리 말고 니들이 참견할 사항 아니니 꺼져>

→ 올린 짤 말고 다음장의 '의대생들 신청 적격 인정' 부분은 빼놓고 하는 선동 같은데 ㅋㅋ

[소총병]

앞에 글은 왜뺌? 법룰상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적 넓게 인정함 항목

[あかねちゃん]

여론전 하나도 모르는 거야 한국 사람들 다 아는 거지만, 법원에다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낸 건 발등을 분쇄기에 밀어 처넣는 짓이라는 자각도 없었을까?

솔직히 법원 자체도 여론이 좋아하지는 않고, 이 판국에도 의사 증원 반대하는 것들은 법원 싫어하면서 지들 유리한 판결은 왜 또 가져오냐며 되도 않는 이중 잣대 논리 들이 밀 것도 눈에 훤하지만 의사 증원은 의사 말고는 다 필요하다는 인식한다는 증거는 되는거지

[루리웹-0593488587]

자격증 시험 더 친다고 반대하는건 한국의사정도일듯

[사다요]

결국 죽어나는건 환자들임
정부 의사 지들 싸움에.
정작 피해 보는건 환자 그중에 수술예정인 중환자
업무가중 간호사
어떻게든 결론은 나겠지만
이 싸움에 정작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따로 있는데
다 재끼고 지들끼리 티격태격 하는게 한심함
의사들 그중에 젖같은 전공의들이 쓰레기지만
질질끄는 정부도 젖같음

[JULM]

인질범이 인질 잡고 협상 시도하면,
제일 피해보는 건 인질들이지.

[루리웹-8543230350]

환자들이 왜 피해자야. 누가 억지로 3차병원에 전공의만 50%채우고 주80시간 100시간 돌리면서 전공의들 계약안하면 3차병원 업무 조져지게 만들라고 협박한것도 아닌데 인턴 전공의들 좀 빠졌다고 이 난리가 나는 시스템을 국민들 스스로 유지해온 이상 피해자라고 주장 할 자격은 없어.

[부부부부아앙]

뭔 개소리야 ㅅㅂ
국민들은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어.

[루리웹-8543230350]

건강보험료오를까봐 전전긍긍하며 수가의 ㅅ만 나와도 나오면 수까악거리며 비하하고 비아냥거리며 수가역시 십원한푼 못올리게 강제하는 집단이 온 국민아닌가? 그렇게 돈 아낀대가인데 뭔 한 적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