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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의대증원 판결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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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1188일 LV.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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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6 (18:30:05)
IP : (IP보기클릭)121.178.***.***
2024.05.16 (1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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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2.225.***.***
행정수도: ?? 그럼 난
(IP보기클릭)218.48.***.***
코로나때 400명 증원 그냥 받아들였으면 지금은 반대할 명분이라도 있지....
(IP보기클릭)117.111.***.***
애초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는걸 법원에서 간섭할수 있을리가
(IP보기클릭)117.123.***.***
애초에 대학교가 "우린 증원하기 싫은데 증원하라 그래요 ㅠㅠ" 라면 모를까 관련 사항에 1도 법과 제도적으로 연관되어있지 않은 의사들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인데
(IP보기클릭)58.122.***.***
법리에 어긋나는 점이 있으면 제동은 걸 수 있지 ㅋㅋ
(IP보기클릭)117.111.***.***
일단 법무부는 행정부 소속이구요.. 헌재에서 정책등이 헌법에 맞는가 판단 할수눈 있지만 의대 정원같이 정책적 판단으로 하는걸 사법부에서 간섭하는게 말이 안됨 헌법에 의대정원은 몇명이다라고 나와 있는것도 아니고
(IP보기클릭)106.101.***.***
??: 땅값 떨어지니까 재수없는 소리마
(IP보기클릭)117.111.***.***
애초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는걸 법원에서 간섭할수 있을리가
(IP보기클릭)172.225.***.***
푸둘이
행정수도: ?? 그럼 난 | 24.05.16 18:35 | | |
(IP보기클릭)58.122.***.***
푸둘이
법리에 어긋나는 점이 있으면 제동은 걸 수 있지 ㅋㅋ | 24.05.16 18:35 | | |
(IP보기클릭)123.143.***.***
이런 걸 법원이 다 통제하면 진짜 사법독재 됨 ㅇㅇ 정책 하나하나 다 법원에게 허락 받아야 함 | 24.05.16 18:35 | | |
(IP보기클릭)106.101.***.***
출처퍼거
??: 땅값 떨어지니까 재수없는 소리마 | 24.05.16 18:36 | | |
(IP보기클릭)222.233.***.***
서울 못잃어~~~ | 24.05.16 18:36 | | |
(IP보기클릭)117.11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프룰루룰
일단 법무부는 행정부 소속이구요.. 헌재에서 정책등이 헌법에 맞는가 판단 할수눈 있지만 의대 정원같이 정책적 판단으로 하는걸 사법부에서 간섭하는게 말이 안됨 헌법에 의대정원은 몇명이다라고 나와 있는것도 아니고 | 24.05.16 18:37 | | |
(IP보기클릭)114.207.***.***
세종시 ?????????? | 24.05.16 18:46 | | |
(IP보기클릭)172.225.***.***
감나무건너상회
그거 비하인드 들었는데 행정수도 반대측에서 가져온 논리중에 그나마 쓸수 있었던게 지금 논리였다고… 나머지는 그양반들이 보기에도 순억지여서 그나마 살린게 지금 논거라고하던 | 24.05.16 18:52 | | |
(IP보기클릭)218.48.***.***
코로나때 400명 증원 그냥 받아들였으면 지금은 반대할 명분이라도 있지....
(IP보기클릭)223.39.***.***
정작 이번에는 저번에 약속한거 있으니 300, 400명 증원 주장한게 의료계라는게 함정 | 24.05.16 18:37 | | |
(IP보기클릭)211.234.***.***
의협 회장이 원점에서 재논의 이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400명 증원은 받겠다가 아니라, 단 한명도 늘릴 수 없다임. | 24.05.16 18:56 | | |
(IP보기클릭)117.123.***.***
애초에 대학교가 "우린 증원하기 싫은데 증원하라 그래요 ㅠㅠ" 라면 모를까 관련 사항에 1도 법과 제도적으로 연관되어있지 않은 의사들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인데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106.101.***.***
본문 <개쌉소리 말고 니들이 참견할 사항 아니니 꺼져> → 올린 짤 말고 다음장의 '의대생들 신청 적격 인정' 부분은 빼놓고 하는 선동 같은데 ㅋㅋ
(IP보기클릭)118.235.***.***
앞에 글은 왜뺌? 법룰상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적 넓게 인정함 항목 | 24.05.16 18:50 | | |
(IP보기클릭)121.1.***.***
(IP보기클릭)14.45.***.***
(IP보기클릭)211.234.***.***
인질범이 인질 잡고 협상 시도하면, 제일 피해보는 건 인질들이지. | 24.05.16 18:58 | | |
(IP보기클릭)211.116.***.***
루리웹-8543230350
뭔 개소리야 ㅅㅂ 국민들은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어. | 24.05.16 19: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