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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 : 직구금지는 일단 시행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폐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 [38]
2024.05.16 (18: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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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니다싶은 단통법 책통법 사라졌냐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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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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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싶게 느끼는 동안 폐기되는 물품과 그에 대한 손해 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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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상 답도 없는 ㅄ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상식 선에서 행동하면 ㅈ으로 보고 그냥 쭉 함 괜히 ㅄ 같을수록 행동력만 넘쳐난다고 하는 말이 있겠냐 상식밖의 대응을 해서 자기한테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죽을뻔 해도 시간 지나면 또 하려고 드는 경우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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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라 궤가 다르긴 하겠지마는 일단 한 번 지르고 나면 되돌리기 힘들거니와 애초에 굳이 할 필요 없는걸 굳이 해서 잡음나고 사람들 성나고 행정처리 늘어나는거부터가 존나 낭비 아닌가? 내가 능지가 박살난건가 높은 분들은 깊은 뜻이 있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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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알리 천원마트에서 사 보고 아니다 싶으면 버리지냐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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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국가를 길들여야 하는데 왜 국가가 국민을 길들이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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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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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쟤네가 발표한 문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음 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즉 이걸로 기회잡고 다음에 개정할꺼라고 | 24.05.16 18:27 | | |
(IP보기클릭)175.199.***.***
대통령령(시행령)도 법률 시행을 위해 공포하는 거라서 밀어붙이면 나중에 입법부가 저걸로 똑같은 법률 만들어야 함 | 24.05.16 18:30 | | |
(IP보기클릭)223.62.***.***
시행령은 법령 개정 가능함. 이 새끼들 직접 법령 개정이 지금 불가능하니 시행령 때려놓고 나중에 기회되면 법령으로 박겠다는거지... | 24.05.16 18:31 | | |
(IP보기클릭)175.223.***.***
시행령은 법률 제정 이후 공포되는거잖음 관련법 이미 있다는 소리일텐데 | 24.05.16 18:32 | | |
(IP보기클릭)175.223.***.***
국회(입법부)에서 법안을 만들고 대통령(행정부)에서ㅠ시행령 내리는거임 법이 맘에 안들면 대통령이 거부권 때릴수도 있고 | 24.05.16 18:34 | | |
(IP보기클릭)223.62.***.***
그냥 기존법이랑 충돌 안하면 가능함. 법령에서 세세하게 제한 안걸어둔걸 시행령에서 제한 거는게 가능함. | 24.05.16 18:35 | | |
(IP보기클릭)175.223.***.***
말그대로 이런법이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시행하셈 이런거니 | 24.05.16 18:36 | | |
(IP보기클릭)175.213.***.***
KC인증이 있는 시점에서 수입품목에 대한 법률 자체는 당연히 있겠지. 근데 그거 저렇게 운용되지 않는 거일텐데. | 24.05.16 18:38 | | |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15.21.***.***
저 항목에 안 들어 가는 물품은 여전히 중국 직구 가능함. 개인정보 유출이랑은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데요? | 24.05.16 18:27 | | |
(IP보기클릭)222.96.***.***
경험상 답도 없는 ㅄ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상식 선에서 행동하면 ㅈ으로 보고 그냥 쭉 함 괜히 ㅄ 같을수록 행동력만 넘쳐난다고 하는 말이 있겠냐 상식밖의 대응을 해서 자기한테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죽을뻔 해도 시간 지나면 또 하려고 드는 경우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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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니다싶은 단통법 책통법 사라졌냐고 ㅋㅋ
(IP보기클릭)218.235.***.***
단통법은 거의 폐지된다고 했지 10년인가 | 24.05.16 18:27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25.177.***.***
하얀기사
테이프만 치우고 박스는 안치웠던데 | 24.05.16 18:30 | | |
(IP보기클릭)223.39.***.***
하얀기사
박스는 안치웠고. 홈플러스급 초대형마트만 테이프 치웠고 대형마트정도먼 되도 박스랑 테이프 다있음. | 24.05.16 18:33 | | |
(IP보기클릭)115.21.***.***
아니다 싶게 느끼는 동안 폐기되는 물품과 그에 대한 손해 배상은?
(IP보기클릭)106.101.***.***
제도가 알리 천원마트에서 사 보고 아니다 싶으면 버리지냐고 ㅋ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14.203.***.***
(IP보기클릭)115.91.***.***
이런 건 진짜 "조기진압" 해야됨 ㅋㅋㅋ | 24.05.16 18:31 | | |
(IP보기클릭)106.101.***.***
시행령이라 궤가 다르긴 하겠지마는 일단 한 번 지르고 나면 되돌리기 힘들거니와 애초에 굳이 할 필요 없는걸 굳이 해서 잡음나고 사람들 성나고 행정처리 늘어나는거부터가 존나 낭비 아닌가? 내가 능지가 박살난건가 높은 분들은 깊은 뜻이 있는걸까??
(IP보기클릭)115.91.***.***
개인직구 KC인증면제는 옛날에 하던 거임. 해외 폰 직구 하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항의해서 완화를 한게 현재 상황. 그러니까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되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음. 옛날에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완화를 한건데 그 규제를 더 심하게 복원해놓고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해보자 하는 건 그냥 ㅁㅊㄴ이지. | 24.05.16 18:29 | | |
(IP보기클릭)220.93.***.***
높으신 분들 뜻 : 우리 택갈이 기업들 먹고 살아야지~ | 24.05.16 18:30 | | |
(IP보기클릭)211.60.***.***
???? 뭐야 시발ㅋㅋㅋ 더 노답인거잖아 그럼ㅌㅋㅋㅋㅋ | 24.05.16 18:30 | | |
(IP보기클릭)121.164.***.***
국민이 국가를 길들여야 하는데 왜 국가가 국민을 길들이려 하는가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20.86.***.***
그건 개 억지 논란이고 이건 그거랑 비교도 할 수 없는거야 | 24.05.16 18:48 | | |
(IP보기클릭)118.235.***.***
그거 억지란 애들은 딸못치면 죽냐고 조롱하던 애들밖에 없을걸? | 24.05.16 19:20 | | |
(IP보기클릭)12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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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만 최소 몇개월, 최악 이번 정부 내에서는 어거지로 유지될 가능성 높은게 문제임. 그리고 그 결과로 일어나는 부품 단가 상승에 의한 물가상승, 국제적 무역 보복 및 국제 소송 가능성 등의 후폭풍은 저거 철회한다고 원복되는거도 아님. | 24.05.16 18:41 | | |
(IP보기클릭)175.213.***.***
그리고 저거 유지되는 기간 내에 배송된 해외 직구 상품은 폐기, 직구 관련 업체들은 휘청이거나 망할텐데 그건 아무도 배상 안해줌. 저놈들은 시행령 박아보고 안되면 ㅎㅎ ㅈㅅ 하고 책임도 안져. | 24.05.16 18:43 | | |
(IP보기클릭)10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