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시행령(대통령령)의 취지가 상위 법령(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슨무슨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정하라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게 당연한 건데
이놈의 정부는 "아 상위 법령에서 안정한거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다고ㅋㅋ" ㅇㅈㄹ로 하고 있으니 이 사달이 나는거지
이 시행령 체계를 손보긴 손봐야 하는데 될지는 모르겠다
원래 시행령(대통령령)의 취지가 상위 법령(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슨무슨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정하라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게 당연한 건데
이놈의 정부는 "아 상위 법령에서 안정한거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다고ㅋㅋ" ㅇㅈㄹ로 하고 있으니 이 사달이 나는거지
이 시행령 체계를 손보긴 손봐야 하는데 될지는 모르겠다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51 | 전체공지 | 계정 도용 방지를 위해 비번을 변경해주세요. | 8[RULIWEB] | 2024.07.24 | ||
57774658 | 공지 | 유머 게시판 통합 공지 - 아동 대상 표현 강화 | _루리 | 111 | 2691803 | 2022.06.30 |
질문 | 배필2042 하는데 프레임 고정안됨? | 보노보트 | 158 | 02:21 | ||
엑스박스질 | 질문 | 게임패스 질문입니다. | 아재일취월장 | 34 | 04:04 | |
삼국지 | 질문 | 삼국지8 리메이크도 일러스트랑 얼굴 그림 넣어서 바꿀 수 있나요 | 루리웹-5572832179 | 210 | 02:32 | |
68243792 | 게임 | 워령 | 1 | 07:51 | ||
68243791 | 잡담 | 홀리주작 | 3 | 07:51 | ||
68243790 | 잡담 | 괴도 라팡 | 11 | 07:51 | ||
68243789 | 잡담 | 글라우릉의재앙 | 2 | 29 | 07:51 | |
68243788 | 잡담 | 나없다메롱😛 | 1 | 15 | 07:50 | |
68243787 | 게임 |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 13 | 07:50 | ||
68243786 | 게임 | 커피우유 | 1 | 18 | 07:50 | |
68243785 | 게임 | 타타밤 | 23 | 07:50 | ||
68243784 | 게임 | 루리웹-8396645850 | 23 | 07:50 | ||
68243783 | 잡담 | 신기한맛이군🦉☄️🍃👾💫 | 19 | 07:50 | ||
68243782 | 게임 | 묻지말아줘요 | 58 | 07:50 | ||
68243781 | 잡담 | 요나 바슈타 | 33 | 07:50 | ||
68243780 | 잡담 | 타카가키 카에데 | 18 | 07:50 | ||
68243779 | 잡담 | starris | 32 | 07:50 | ||
68243778 | 잡담 | ☎ | 20 | 07:50 | ||
68243777 | 잡담 | 범성애자 | 6 | 69 | 07:49 | |
68243776 | 잡담 | 노노미남편 | 1 | 52 | 07:49 | |
68243775 | 애니/만화 | 하즈키료2 | 2 | 55 | 07:49 | |
68243774 | 잡담 | 절대영역🐬 | 81 | 07:49 | ||
68243773 | 애니/만화 | 애플국희 | 37 | 07:49 | ||
68243772 | 잡담 | 박쥐얼간이 | 3 | 75 | 07:49 | |
68243771 | 게임 | 루리웹-5003837908 | 3 | 102 | 07:48 | |
68243770 | 게임 | 나오 | 2 | 130 | 07:48 | |
68243769 | 게임 | 비르시나 | 92 | 07:48 | ||
68243768 | 정보 | 브루타알 | 1 | 250 | 07:48 | |
68243767 | 감동 | Baby Yoda | 4 | 86 | 07:48 | |
68243766 | 유머 | 루리웹-9116069340 | 4 | 238 | 07:48 | |
68243765 | 유머 | 인베이더아님. | 3 | 197 | 0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