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미인증 제품 직구 제품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

[Windows11]

결국 분리수거로 들어간 글이지만

되게 자극적으로 "꼬라지"라고 적은 덕분에

자세한 내용이 없이

"정부가 죄다 막는다!"

라는 선동이 가능했던 글이 있었음

위 제품에 대한 직구를 막겠다라는 것이고,

가장 반발이 심한게 2번째 항목인

전기/생활용품 부분임

반발 포인트가 이제

1. 싸게 주고 사는거 다 막는다!

2. 보따리 애들 배불리려고 한다!

두 포인트인데

일단 2번의 경우

미인증 제품에 대한 "국내 반입 금지" 이므로

보따리 애들도 죄다 인증을 받아야함

그러므로 틀린 논리

1번의 경우 이제 안전과 가격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인데

심심치 않게 터지는게

이러한 내용의 사고 사례들임

지금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문제이고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는 발암물질에 대한 문제도 심하고

즉 걍 싸게 살래! 와 안전 타협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인증 제품 살래에 대한 갈등이라고 봄

사실 여기엔 세 번째 문제도 있는데

무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생각함

중국도 마찬가지로 KC와 같은 CCC라는 제품 인증 제도를 운용 중이고,

"반드시" 인증서를 획득한 후에 중국으로 수출해야함

그 품목은 아래와 같음

보면 알겠지만 이번에 규제하려는 품목과 거의 일맥상통함

즉

중국 -> 한국

에 대해서는 개인 구매 편리 등을 목적으로 풀어줬는데

한국 -> 중국

의 경우 저렇게 인증 제도가 안붙은 녀석들은 판매가 안된다는 것

물론 중국 내에서 한국 제품을 개인이 사서 파는걸 100% 막기는 어렵지만

최소 저렇게 하고 있다면 반대로 한국에서 직구해오는 것도 똑같이 적용해야하는 게 무역논리에 맞는 것들임

이게 뭐 중개업자나 유통업자 노나는 짓이다! 라고 치부하기에는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함

애초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가는 게 어느 것보다 중요한게 맞음

--

추하게 정보로 탭갈이

출처 :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57883

[Mask R-CNN]

아하! 완벽하게 이해했어( 못함 )

[에휴 니얼굴]

미인증 제품이길래 내 꽈추말하는줄

[샤아WAAAGH나블]

보따리상좋으라고하는게아니라 집에다가 폭탄을들여놓을생각이냐이새끼들아?라는 마인드로 막는거

[silverphantom]

목적과 명분은 납득가는데 이제 실제 적용했을때 어떤 남용이 있을까가 두려운 것

[Windows11]

남용의 여지가 있는건가? 남용이라기보단 유통 쪽에 대해 혼란이 좀 있을텐데

대체로 발표하는 것들은 실무에서 이미 알리나 테무 같은 업체와 이야기가 끝난 후일꺼임.

[백수로]

남용을 남용하는거같은데

[찡긋☆]

뭔 소리야 이건 또;

[루리웹-7272249194]

아예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남용 뜻이나 알고 말 하는거야?

[제트™]

비비탄 총..ㅠㅠ

[우유갑]

장작은 베스트 안 감

[Windows11]

탭갈이 ㄱ?

[곰쥐빵쥐]

안전 인증으로 알게 모르게 삶에 도움된 게 상당할 텐데 단순히 규제라고 반발할 건 아니라고 생각

[Touko]

반입금지면 여행객들 휴대 전자기기나 어댑터도 문제가 될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함?

[Windows11]

그런건 지금도 국제 무역에서는 매우 미비한 소량이기 때문에 규제를 안함.

인터넷 등으로 들어오거나 대량으로 떼오는 것들은 모두 조회 및 추적이 되고 그 분량이 많으니까 규제한다는 것임.

개인이 개인목적으로 들고 들어가거나 나올 때에는 문제가 되는건 "가격"하나 밖에 없음

[오빠시계]

그런것도 비행기내 반입 금지되는 조건이 이미 정해져있음
배터리 포함된것들

[Touko]

항공기 안전규정이랑 세관 반입제한은 전혀 상관 없어요.

[오빠시계]

여행객 반입금지 이야기하니까?

[엔트롤]

어린이 제품 : 애들은 온갖것을 입에 넣고 물고 빨고 깨물기때문에, 그리고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역치값이 성인보다 낮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
전기 제품 : 미인증 제품 쓰다, 누전, 감전, 화재 나면 안되니까
화학 제품 : '가습기 살균제' 더 말이 필요함?

[엔트롤]

관련 법을 몰라서 이해가 안가는 유일한게 전기제품의 비비탄총임
모든 비비탄총을 말하는건지 배터리를 쓰는 전동건을 말하는건지

[백수로]

우리나라 비비탄제한보다 쎈게 넘치는게 외국이라 그런거아닐까?

[아무로・레이]

전기안전용품에서 말하는 비비탄총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비비탄총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청소년용 비비탄총이란 압축공기나 스프링 등의 압축된 동력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고형 탄환(직경 5.7 mm 이상 6.0 mm 이하의 구형)을 비행시킬 수 있는 플라스틱 장난감 총을 말하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을 사용 대상으로 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 2에 의한 “모의총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탄환과 관련하여, 액체가 충전되어 있거나, 습기에 의해 크기나 형태가 현저히 변형되는 것, 완구에 해당하는 것은 비비탄총 탄환으로 ㅂㅈ 않는다.

[셀레인]

가습기 살균제는 무려 정부공식기관인 국내식약처 승인이었고 중국업체가 아니라 국내대기업들 제품이었음, 관리해야하는건 맞지만 예시가 잘못됬어

[아무로・레이]

전동건만 해당하는건 아님.

이거 안전검사규칙 보니까 "니들 비비탄총이라고 들여와서 노리쇠만 바꾸거나 출력제한 풀면 바로 실총 되는거 수입하지 마라?" 에 가깝네..

[낙서하는 보안담당자]

법령 풀네임 찾아보니 전기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이네.

[엔트롤]

가습기 살균제는 최초로 승인받은건 지금은 폐지된 공산품안전법이고 이 때는 인증 기준이 지금처럼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아서, 그 국내외 기업이 허점을 파고들어서 발생한 인재고
저 사건 이후로 나온 법이 살생물제에 대해 규제하는 화학제품안전법임
정부 스탠스는 한결같이 '우린 가습기 살균제를 통해 이 법을 만들었으니 국내 기업이던 알리든 테무는 다 승인 받고 문제 없는 제품만 국내에 유통시키겠다'임 제대로 된 예시 맞음

[셀레인]

너가 말한대로 국내법의 문제였지, 중국산 수입품이 일으킨 문제가 아니였지 예시를 들거면 중국산 화학물질이 문제일으킨 경우들 많은데 그걸 예시로 들어야지 한국업체가 사고친걸 예시로 든게 잘못된 예시라는거야

[엔트롤]

뭔소리야
화학물질제품 수입 시 승인받아야 하는 근거 : 화학제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된 이유 :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내법이라고 국내에서 생산되는것만 적용되는게 아냐

[죄수번호-03825165]

어린이 제품: 애초에 수십년 전에 방사능 장난감이 버젓이 팔렸었다

[엔트롤]

아오 ㅆㅂ ㅋㅋㅋ 그래서?
뭐 수십년 전에 방사능 장난감을 애들이 가지고 놀았으니까 지금도 애들 발암물질에 노출되서 암 걸리던 말던 그냥 다 풀어줘야한다 이거임?
직구 규제에 뿔난건 알겠는데
뭔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하고있어

[죄수번호-03825165]

아니 시발 왤케 화나 있어
안막으면 그딴 ㅂㅅ같은것도 판다는 소리야
애초에 나는 무역논리로도 안전성으로도 인증이 필요한 건 맞다고 보는디 ㅋㅋ

[스퀴니]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076925#cmt
그리고 사실 위 글과 같이 인증받아서 판매하는 알리판매자도 있음.

[셀레인]

전기제품은 국내에 해당부품 더이상 없는 경우도 있고, 중국제품 택갈이만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 명분은 좋지만 이제 하다못해 폰케이블 1달러면 사던거 예전처럼 7-8천원은 주고 사야되겠는데?, 일단 다막고본다잖아?

[아무로・레이]

안전에 대해서는 인증이 아무리 빡빡해도 하는게 맞아.

[에드jr.]

모든 것은 상호 주의..
그리고 중국산 전자 제품 중에
안전부분은 대충 넘긴 제품이 너무 많아서.
불날 수 있음....

[스퀴니]

추가로 미니PC이야기 하던데..
전원어댑터만 동봉안하면 되는거아님?

[셀레인]

파워서플라이가 대상에 포함되어있어서 안될껄?

[스퀴니]

그런가? 보통 해당 파워서플라이 부분을 DC어댑터로 대체하는방식이었던걸로 기억해서

[제성합미다]

미니pc는 대부분 그냥 dc 어댑터를 쓰니까, 사실 어댑터 없이 본체만 파는 건 살 수 있을 걸
dc 어댑터야 국내 제품도 직경 맞는 걸로 10000원 언저리에 살 수 있음

[셀레인]

품목들보면 그냥 세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쉬운거라, 컴퓨터용전원공급기, 전선 이런걸 단품으로 해석할수도있고 세관원에 따라서 안에 포함되있다는 이유로 통관불가 때릴수도 있는거라서, 예를들면 배터리가 인증통관대상에 포함되어있으므로 배터리 내장 태블릿은 통관불가때릴수 있어서

[Tarma Roving]

근데 반발이 심한 이유가 인증을 안한 제품을 사고 싶다는 거야? 아니면 인증을 한 제품들이 메리트가 없다는거야?

[리모난]

인증하면 비싸지니까 같음

[백수로]

무조건 싸게 직구하고싶은데 나라가 막는다

[Mr S]

알리에서 장난감 사서 내가 가지고 노는데
어린이용이라고 막히면 그동안 살까말까 고민했던거 못사게 되는거 아님? 하게되는 그런거?

[Windows11]

1번의 이유에 더 가까움
무조건 싸게 사고 싶은데, 국가가 나서서 내가 싸게 사려는 권리를 막는다! 라는 부분

[잉여대왕]

그런 마인드랑
저기 건설비 아낀다고 철근 빼먹는거랑 다를바 없네
안전 위에 돈이잖아?

[루리웹-8464008594]

그냥 까일 대상에게 깔 법한 요소가 나왔으니까 까는거지.
이유는 까면서 붙이면 되는거라서 용팔이, 보따리상한테 로비라도 받았냐 같은 소리도 나오던데 뭐.

[문샤이너]

난 격겜용 컨트롤러 같은거 많이.보는데
한국에서 파는거 그냥 남이 공용으로 설계한거 가져와서
대충 만들어 파는게 넘 많은데 중국은 가격도 싸고 퀄규 오히려 좋음 이거 막히면 되게 섭섭할거 같은데

[C4-621]

직구 애용하는 입장에서는 인증비용+@하면 너무 비싸지는게 문제라서... 국내 모 회사의 애들용 전자피아노 4만원 정도에 파는데, 타오바오에서 같은 디자인에 회사 로고만 다른데 만원 초반대에 팔더라

[셀레인]

그 국내업체가 파는 전자피아노가 높은 확률로 그 타오바오 피아노 택갈이라는게 더 문제.. 이거 코에 코거는대로 자의적해석이 너무나 쉬운법이라 부작용이 더 많을듯

[리모난]

ㅇㅇ 생각해보면 합리적인 이유임 중국이랑 같은 대우

[에스쿠엘라]

아 케이블이랑 led램프 못사는건 존나 졷같은데
국내에선 2배값에 판다고

[Windows11]

선동은 쉽고 정정은 어렵다

[루리웹-3864073123]

ㄹㅇ... 개빡셈

[루리웹-8464008594]

그리고 이런 정정글도 당시의 여론에 따라서 쉴드 취급 받아서 묻히기도 하고 그래서 더 그런 것도 있을거임.

[루리웹-3864073123]

나 지난번에 배터리 사려했는데

국산 제품은 전파인증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구라치고

정작 중국꺼 수입업체는 안전인증 국내에서 다 받았드라

참...

[어둠의볶음밥]

국산 제품 인증 안 받은거 신고하면 벌금 나왔던거 같은데

[루리웹-3864073123]

여유없어서 못 했지 바빠가지고

모델명 제품명 회사명 심지어 인증번호로도 안 나온다고 뜨는데

질문남기니까 받았다고 답글달더라

[신류아]

저게 말이 중국이지 미국이나 유럽꺼도 못사는거임
일본 굿즈 봉제인형같은거도 못사고

[😺슈뢰딩거의 고영희😸]

못 사는 거 아닌데?

[키르아이나]

나도 충전케이블같은건 안삼 그거 샀다가 배터리 터지면 누가 책임지냐고

[FrostFire]

전기 관련은 최대한 검증된 제품으로 쓰는 게 맞지.
전원계열 문제 때문에 기기 고장나는 건 자주 보이는 일이고,
특히나 화재가 진짜 무서운 일..

[찡긋☆]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저거보고 정부가 뭘 잘못했다고 욕을 하는건지 모르겠음;
잘 하는 거 같은데

[아리만]

원래는 개인이 따져서 사야 하는게 맞는데 싸면 뭐 오케이란 사람이 많으니까.. 사실 개인보다 보따리 상을 좀 잘 막았으면 함. 개인이 사는건 적어도 자기가 뭘 사는지 알고 감내하고 사는데 보따리상으로 사는건 믿을수 있겠다 싶어서 사다가 망하는거니..

[아리만]

근데 저게 진짜 애매한게 꼬투리잡기 너무 쉽게 되있긴 하다.

[그것이나의이름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배터리 달린 건 직구하지 않는 걸 추천하고 싶다.
몇년전에 아랫집에서 중국산 전기 자전거 배터리에 불 나서 가족들 다 옥상으로 대피하고
아랫집 아저씨는 불 끄시려다가 연기 너무 마셔서 돌아가셨는데 진짜 충격이었음.

[그것이나의이름이다]

[FrostFire]

화재가 진짜 무서운게
캠프파이어 모닥불 같은 거랑은 연기의 독성이 차원이 다르지.
그 연기 아주 조금이라도 들이마시면 며칠 머리 아프더라..

[THINKDICK]

그럼 아까 그 글에서 발광한 친구들은 좀 거를 필요가 있겠군.

[루리웹-1219474291]

이건 중국 막는다고만 보면 안됨 전세계 직구 다 막는다는거라
해외엔 시장규모가 있어서 국내에서 팔지않는 제품들 사고싶어도 못살 가능성이 생겨서 별로임

[😺슈뢰딩거의 고영희😸]

안전 인증 받으면 살 수 있다는 거 아님?
니가 사고 싶다는 이유로
안전은 무시하자는 거야?

[루리웹-1219474291]

특정 부품 고치려고 했는데 그거 인증받으려면 개인이 KC인증 받고 하라고? 상식적인 답이라 생각함?
그래서 처음에 아이패드 직구 통관 막은것도 전파법으로 틀어막았었는데 그 논리 그대로 써먹네 ㅋㅋㅋ

[어둠의볶음밥]

그거 안전 인증이랑 전파인증 받으려면 가격이 꽤 나옴..
판매자 입장에서는 국내 정식수입해서 파는거 아닌데 중국에서만 파니 받을 핗요가 없지

[케프]

전자기기 조심하자
보따리는 책임이라도 물을수 있지
직구 해서 사고 나면 피해호소도 못함

[작은발가락]

중국만 막는게 아니라서 문제지
이제 해외직구로 전자제품 사는 것은 전부 막힌다고 보면됨

[😺슈뢰딩거의 고영희😸]

안전인증 받으면 된다는 말 아님?
해외직구는 안전인증 통과해도 못 산다는 거?

[작은발가락]

국내에 같은 모델이 팔리는 제품 아니면 개인이 인증 받아야지

[東方☯藤原妹紅]

다른 건 몰라도 BB탄총은 이미 들여오면서 일일히 모의총포 검사 받아야 하지 않나? 그거 받으면 계속 허용 해주나?

[東方☯藤原妹紅]

그리고 개인적으로 유럽쪽에서 전자장비 들여오려고 한 거 있는데 이게 이리 되어버리니 난감하네.....

[일하기싫은안즈]

평소 사고나서 뉴스뜨면 중국산 못믿는다 하던 인간들이
안전문제로 인증받고파세요하니까
왜 난리를칠까

[東方☯藤原妹紅]

중국쪽만 막히는 게 아니라서 그럼
내 경우는 유럽쪽 전자제품 부속 들여오려던 거 있는데 그거 막히게 생김....

[셀레인]

커피머신 부품들도 유럽직구가 더싼데 저법에의하면 유럽안전인증받아도 한국인증이 없기때문에 모터 추출기 이런 부품 수입불가인거임, 중국산만 막는거 아님..

[셀레인]

그냥 품목이랑 한국인증여부로 막는거라

[셀레인]

가격도 가격이지만 오래되거나 마이너한 제품들은 국내에 부품없어서 해외직구 필수인데 이제는 유지보수 못하는거지뭐

[허공말뚝이]

전선 케이블 투키꺼 잘 쓰고 있었는데 몇개 더 사서 좀 예비용챙겨놔야겠네ㅅㅂ

[셀레인]

예시를 들면 끝이 없을거같은데 프리볼트인 워터픽의 경우도 미국직구가 한국정발반값인데, 배터리가 들어가있으므로 국내랑 모델명이 다른 미국산은 따로 kc인증받아야되, 당연히 받은 이력이 없으므로 수입불가고 예전 휴대폰전파인증처럼 개인인증이라도 받으려고하면 비용 시간 다 뭐다?, 수입업체만 배불려주는거 명분은 좋지만 나쁜점이 더많음

[😺슈뢰딩거의 고영희😸]

안전은 무시하자는 거?

[갈닢again]

나 사서 쓰던게 있는데 이거 이제 그러면 아마존에서 못들여오겠는데........ㄷㄷㄷ

[strangeCats]

이미 유게는 선동으로 넘쳐남.ㅋ

[하루마루]

불타는거 보면 유게만 그런건 아닌거 같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