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성폭행 무기징역 )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20년뒤 가석방 ) 또다시 성.폭.행
피해 여성의 나이는 20대 여성 2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9명은 7세 여아부터 9세, 10세, 11세 등 모두 어린 10대들
참고로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정상적 이성교제를 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만 보면 성적 충동이 일어나는 결함을 갖고 있다고 주장 + 3개월간의 범행 이후 범죄생활을 청산하고 무역업 관련 직장을 구했으며, 중국에서 만난 약혼녀가 임신 중이라고 주장하며 정상참작을 호소하였으나 무기징역 확정 후 복역 중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5446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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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9.***.***
법무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봄... 판사 책임제처럼 가석방 책임제가 필요한 이유...
(IP보기클릭)121.167.***.***
사형제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징역이면 최고형벌인데, 저걸 가석방해주는게 맞나 싶네
(IP보기클릭)115.145.***.***
법원이 판결 내리고 나면 형집행은 법무부가 하는 거니깐...
(IP보기클릭)223.39.***.***
그 시한폭탄들이 언제 터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솔직히 생계형 범죄같은 잡범들만 가석방시켜도 교도소 공간확보는 가능.. 그리고 님비드립? 개소리죠.. 강원도 접경지역만 봐도 다들 유치해달라고 아우성
(IP보기클릭)136.23.***.***
교정에 돈쓰는걸 싫어하는데 교도소를 늘리는게 쉬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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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판결 내리고 나면 형집행은 법무부가 하는 거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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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봄... 판사 책임제처럼 가석방 책임제가 필요한 이유... | 24.05.16 11:13 | | |
(IP보기클릭)121.167.***.***
사형제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징역이면 최고형벌인데, 저걸 가석방해주는게 맞나 싶네
(IP보기클릭)223.39.***.***
그 시한폭탄들이 언제 터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솔직히 생계형 범죄같은 잡범들만 가석방시켜도 교도소 공간확보는 가능.. 그리고 님비드립? 개소리죠.. 강원도 접경지역만 봐도 다들 유치해달라고 아우성 | 24.05.16 11:26 | | |
(IP보기클릭)211.234.***.***
그래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논의도 있고 사형수에 대한 집행기한 없애서 영원히 못나오게 만들기도 했고요(사형수는 가석방 불가) 가석방 없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는거 같아요 | 24.05.16 11:29 | | |
(IP보기클릭)218.48.***.***
문제는 이 색기들이 지는 안뒤질거 알고, 가석방은 없는데, 노역도 안하니까 남는게 시간이라 민원질로 하루를 보낸다고 하더라. | 24.05.16 11:31 | | |
(IP보기클릭)136.23.***.***
인생역전MK3
교정에 돈쓰는걸 싫어하는데 교도소를 늘리는게 쉬울리가.... | 24.05.16 11:32 | | |
(IP보기클릭)211.234.***.***
이것도 문제네요... | 24.05.16 11:32 | | |
(IP보기클릭)160.238.***.***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왜 범죄자 먹이고 재우는데 세금을 쓰냐!"하는데 그러면서 범죄자는 엄벌을 처하라는 이중적인 태도로 나오니... | 24.05.16 11:53 | | |
(IP보기클릭)223.39.***.***
그런 인간들 정작 각종 보험상품 가입 후 돈쓰는 것은 안 아까워하죠.. 우리나라가 무슨 미국처럼 범죄율이 최악인 막장국가도 아닌데... | 24.05.16 11:58 | | |
(IP보기클릭)21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