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보복운전하다 사고낸 인간

[하루를 영원같]

사고내서 3중 추돌로 사망자까지 냈는데

감형 받으려고 공탁거부 못내게 기습 공탁 하려다 판사가 그거 문제있다 보고 감형사유 안된다고 중형 때려버림

출처 : https://youtu.be/jKbP8gLVSMI

[룻벼]

중형=5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랑우탄맨]

ㅅㅂ 중형이 5년이였어?

[꧁⍤꧂]

ㅋㅋㅋㅋㅋ어이쿠 너무 중형이네

[Supernovice]

놀랍게도 양형 기준에선 높게 때린거 맞음 ㅋㅋ

[팹시제로라임향]

법의 한계지 뭐 판사도 법안에서 판결해야하니깐
무턱대고 너 10년 20년 막 때릴수 있는것도 아니고

[빅 딸딸맨]

그래서 싸움나면 가만히 맞고 합의금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튀라는거

ㅁㅁ들은 그냥 합의 안하고 몇년 감방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거든

[세린홀릭]

5년이면 과실치사정도? 3년이 살인미수

[슈퍼카빙]

미치겠네 진짜 ㅋㅋㅋ

[유게이는행복해]

ㅈ같이 운전하지 마라 보복운전으로 살.인 해도. 과실치사 니까 ㅋㅋㅋ

[포포포퐁~!]

옛날엔 2~3년 받아도 쌔다는 사람 많았지...

[Getchu.c*m]

판사도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때릴 수 밖에 없다.
그 이상 때리게 되면 법 위반임.
불만 있으면 법을 고치는 수 밖에 없음.

[유게이-0186996733번]

중자가 가운데 중 자였나보네 ㅋㅋㅋㅋㅋㅋㅋ

[밀덕이]

판사가 어지간히 개같이 판결하는 사례가 없진 않지만 입법에서 논의해야하는 경우가 많지...

[wdsasd]

법안에서 중형 때린거라 판사말고 입법부 국회의원들 욕하면됨

[밀덕이]

근데 교통방해치상으로 걸었는데 이거 사망시 5년 이상 또는 무기인데 어떻게 기소를 했길래

[Zlad]

와 살인하고 5년이면 존나 할만하네 ㅋㅋ 암살자들이여 한국으로 오라!!

[woojinss]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7518.html
입법부에서 최고 무기징역으로 법을 제정해도 사법부 양형위에서 형량을 5년으로 정하면 그 이상 선고를 못함 입법부만의 문제가 아님 윤창호법이 있는데도 얼마전에 의사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라는 뜻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함

[woojinss]

입법부의 형량과 사법부 양형위의 실제 형량은 다름 입법부에서 아무리 높은 형량을 제정해도 사법부에서 형평성에 안 맞다며 양형 기준을 대폭 낮춰버림

[투명드래곤]

양심이 진짜 없구나.

하기사 저런 행동 부터가 양심이 있으면 하지도 않았겠다만.

[오랑우탄맨]

지능이 얼마나 낮으면 뉘우치는 척도 못하냐

[해피해피해피이마트]

중형이 5년이니 아 좀만 양심팔면 집유도가능하겠는데? 라고 생각했겠지. 5년 집유는 차이가크니까. 애초에 처벌이 너무가벼움

[우주해파리]

반대로말하면 보복운전으로사람죽여도 5년벆에안산다는거아녀???

[호모 심슨]

사람 죽으라고 고속도로에 차 세웠는데 겨우 5년이었슴?ㅋㅋㅋㅋㅋ

[데피아즈망가대왕]

보복운전이면 고의성이 충분한데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죄적용해야되는거 아니냐

[빗치]

법리적으론 일단 그렇기는 할테니...
맘같이선 살인이랑 같은 취급했으면 하지만
법리적으론 과실치사를 그런거 비슷하게 봐서 그럴듯

[오비탈레인]

내가 칼들고 배때지에 수기면 살해 의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사고를 고의로 냈다면 자동차 안전사양이 충분해서 사망까진 갈진 몰랐다고 개소리 하면 받아들여짐 ㅋㅋ

[배신하고싶어라]

[사랑을 담아서D.VA]

저게 최대치로 준거라는게 젤 놀랍네

[woojinss]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5/traffic_change_01.jsp
법적으로는 최대치가 아님 그런데 법원 양형위에선 위험운전 사고시 기본 형량을 최대 5년, 가중시 최대 8년으로 제한해 놓았음 입법부에서 저런 사고시 최고 무기징역으로 제정을 하더라도 법원 양형위에서 이 이상 선고하지 말라며 기준을 정해놓음 판사가 무시하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그럼 징계받음 3심까지 올라가면 파기환송 될 테고..

[riemfke]

우발도 아니고 고의적 살인인데 5년밖에 안되네

[밀착포용]

뭐 저런 쓰레기 같은 새끼가 다 있냐

[길가에e름없는꽃]

저 살인자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야하는데 안하고 감형 해달라고 하네 ㅅㅂ
양심 뒤졌네

[루리웹-2023038079]

형사처벌이 5년이고 민사는 별개니까.
손해배상은 다 해야 됨.

어차피 해야될 손해배상을 공탁금 걸고 튀어서 형량 줄이는 걸 막은거임

[TopSpoiler]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419/124558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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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일반교통방해치사는 최소 징역 5년인데 5년 받았네.
형사합의는 못 했고 보험사 통해서 민사합의는 했을듯. 무보험 등으로 민사합의조차 못 하는 경우에나 형량 높아짐.
교통방해 사고도 보험사가 가해자한테 사고부담금을 청구할지 궁금하네.

[더불어실장석]

옛날엔 중범죄에 대해서 10년 20년도 자주 보였던거 같은데 무슨일 있었나? 그 사이에?

[buast]

사회 활동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형량이 있어선 안된다느니 하는 얘기가 오가고 난 뒤로부터
형량이 확 줄어든거 같음

[파피프페포]

판사 개 ㅂㅅ들.

[L.L.C]

사람이 죽었는데 5년?

[Citadel+]

사망사고가 5년?? 소풍갔다오냐?

[샤크샤브]

캬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구나
오죽하면 사람 죽일려면 차로 죽이라고 하던데요

[IlIlllIII]

제에발 감형 없이 풀깜빵 살고 출소하고 바로 로드킬당해라

[눈기린]

내가 운전대 잡기 전에도 '보복운전을 왜 하는거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운전대를 잡은 이후에는 '보복운전을 ㅆ발 왜 하는거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음...진짜 왜 하는거냐

[루리웹-6288894608]

전관 예우를 지속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법조인들은 필요 악 딱 그 정도 수준의 집단이다.

[0065]

병 신

[모라고하냐]

해당 법과 죄목이 모냐에 따라 다른거지
똑같이 사람을 죽여도 강도 살인이냐 ㅁㅁ 살인이냐 사고사냐 에 따라 형벌이 다르다
5년 이라는건 교통법에서 사고사로 많이 나온거임
보통 교통 사고로 사망사고나면 1,2년이니깐

[어울려요?]

살인할사람 있으면 무조건 운전으로 하라!!